이재명 "토토사이트 무소유도 복지 대상…新기본법 제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생명을 존중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동물복지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 명에 이른 ‘반려동물 시대’에 맞춰, 진료비 완화부터 학대 금지, 농장·실험동물 보호까지 폭넓은 정책 방향을 담았다.

이 후보는 동물 관련 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보호에서 복지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동물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건강·영양·습성을 고려한 생애주기 복지 관점에서 다루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분산된 관련 업무를 통합·전담하는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공약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행정체계를 일원화한다고 했다.

반려토토사이트 무소유 양육비 부담 완화 방안으로 표준수가제 도입과 표준 진료 절차 마련도 담겼다. 토토사이트 무소유 진료비에 부가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반려토토사이트 무소유 보험제도 활성화 등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동물학대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학대 가해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물 소유·사육을 금지하는 ‘사육금지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또, 반려동물 입양 전 기본소양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불법 번식장 및 유사 보호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보호소를 가장한 영리 목적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 및 광고를 제한하고, 공공 보호센터의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 열악한 보호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반려동물 외에도 농장·레저·실험동물 등 다양한 영역의 동물복지 개선안도 포함했다. 축종별 복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는 농가에 직불금 지급을 추진한다. 동물원·수족관은 생태적 환경 기준을 강화하고, 공영동물원의 야생동물 보호와 교육 기능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실험동물 보호를 위해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을 추진하고, 은퇴한 구조견과 경주마 등 봉사·레저동물의 복지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동물이 행복해야 사람이 행복하다”며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선진 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