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0일 "미국의 사업가 짐 로저스의 지지선언을 들었다"며 "‘평화는 단순히 정치 문제가 아닌 경제전략’이라는 말에 동감한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로저스의 지지선언이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로저스와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평화는 곧 경제라는 확고한 신념 아래, 한반도의 미래를 이끌 리더로 이재명을 선택했다”고 했다. 로저스의 지지선언문은 김진향 전 개성공단 이사장이 대독했다. 이 후보는 "짐 로저스는 평화에 투자하자고, 미래에 투자하자고, 그래서 대한민국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무역·금융·혁신 허브로 도약할 때’라는 그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했다.이 후보는 "전날 코스피는 대략 2720으로 마감했는데 공정한 룰, 투명한 지배구조, 한반도 평화체제와 확고한 산업·경제 정책만 있다면, 우리 주식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기업 가치의 가장 앞자리에 둔 스타트업들이 열심히 활약 중"이라며 "이 혁신가들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회복과 성장으로 도약할 대한민국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전날 서울 강남권 유세를 돌았다. 그는 "40년 역사의 잠실야구장 앞에서 송파, 강동의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야구 글러브를 만들던 소년공이 대선 후보가 돼 국민과 함께 하는 시구 퍼포먼스만으로도 정말 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암표 방지를 위해 공연이나 스포츠티켓팅에 추첨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가 돌연 철회했다.이 후보는 티켓 추첨제를 포함한 9대 '취향저격' 공약을 내놓았다. 대부분 일상의 작은 불편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는 "지난 1년 간 온라인 커뮤니티를 샅샅이 살폈다"며 "국민 일상을 좀 더 편하게 할 쉬운 해법부터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9대 공약에는 암표 방지를 위해 공연이나 스포츠경기 티켓팅 시스템에 선착순 대신 추첨제 예매방식을 도입하고, 게임 전담 정부 조직은 사후관리 기능에 집중하고 민간 자율 심의제를 도입하는 등 게임 규제에 유연성을 추구하겠다는 공약도 포함됐다. 다만 논란이 일자 '모두에게 공정한 예매시스템 도입'을 위해 '매크로 사용 등 암표상 처벌 강화'로 수정한다고 밝혔다.헬스장, 필라테스 시설 등에서 계약 기간 도중 이탈했을 때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회원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돌려주지 않는 '먹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선납금 보호를 위한 체육시설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와 피해구제 지원센터 설치를 해결 대안으로 제시했다. 결혼 기피 원인으로 지목되는 웨딩업계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웨딩업체의 갑질(불공정 요구)을 근절하고, '깜깜이 스드메(사진촬영 스튜디오, 웨딩드레스 예약, 메이크업)' 가격 견적을 투명화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전국 싱크홀 스마트모니터링 체계 구축 △아파트 단지 입구 얌체, 불법, 보복주차 등 제재 강화 △ 불법 유턴 처벌 실효성 확보 △캠핑카 알박기 주차 단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민생살리기본부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18개 민생단체들과 정책협약을 맺었다고 27일 밝혔다. 민생단체들은 민생본부에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법 제정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지역화폐 예산 확대를 요청했다. 민생본부는 이 같은 정책협약을 추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본부의 정책협약식과 정책제안 전달식에는 민주당 민생본부 윤후덕·인태연 공동본부장, 민병덕 수석부본부장, 민주당 중앙선대위 이한주 정책본부장과 18개 민생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협약에 참여한 단체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청년상인네트워크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사)대한제과협회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사)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사)한국상권총연합회 △경기도골목상점가연합회 △인천골목상권총연합회 △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 △광주대리점협의회 △(사)한국마트협회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한국보건복지학회 등이다.협약식에 앞서 윤후덕 민생본부 본부장은 "무능력한 윤석열 정권에 의해 내수 시장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새 정부에서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란 생각으로 내수 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민병덕 수석부본부장도 "윤석열 정권은 소상공인 정책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그릇된 생각을 가져,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미비했다"며 "소상공인들이 대한민국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 당시 화제였던 ‘탈모 치료’ 공약을 검토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이날 김어준씨 유튜브채널에 나와 “탈모 치료 (의료보험 편입) 공약만큼은 이번에도 넣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재명 후보의 재가를 기다리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대선 당시 이 후보는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이른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에 넣었다. 탈모 치료 공약을 하면서 이 후보가 '이재명은 뽑는 게 아니라 심는 것'이라고 홍보해 대선 히트상품으로 떠올랐다. 진 본부장은 “탈모가 방지약이 있고, 발모약이 있는데 두약이 비싼편이어서 이것을 의료보험에 편입하는 것”이라며 “탈모 인구가 많고 약이 비싸서 의료보험으로 하기엔 재정부담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공약과 관련해 김어준씨는 “이 공약은 꼭 들어가야 한다”며 “손가락(치료가) 건강보험 적용되듯이 머리카락도 중요한 기관이다”라고 거들었다. 다만, 진 본부장 우려처럼 재정 문제에 직면해 실제 공약에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당시 이 후보도 “연간 1000억원 정도 추가 부담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어서다.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생명을 존중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동물복지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 명에 이른 ‘반려동물 시대’에 맞춰, 진료비 완화부터 학대 금지, 농장·실험동물 보호까지 폭넓은 정책 방향을 담았다. 이 후보는 동물 관련 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보호에서 복지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동물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건강·영양·습성을 고려한 생애주기 복지 관점에서 다루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분산된 관련 업무를 통합·전담하는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공약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행정체계를 일원화한다고 했다.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방안으로 표준수가제 도입과 표준 진료 절차 마련도 담겼다. 동물 진료비에 부가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반려동물 보험제도 활성화 등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동물학대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학대 가해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물 소유·사육을 금지하는 ‘사육금지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또, 반려동물 입양 전 기본소양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불법 번식장 및 유사 보호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보호소를 가장한 영리 목적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 및 광고를 제한하고, 공공 보호센터의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 열악한 보호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반려동물 외에도 농장·레저·실험동물 등 다양한 영역의 동물복지 개선안도 포함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지역화폐 공약을 비판하자 민주당이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참여본부장인 한병도 의원은 이날 SNS에 "한 전 대표의 지역화폐 비판은 현실을 모르는 엘리트의 냉소에 불과하다"며 "100만 폐업자 앞에서 지역화폐를 비웃냐"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자영업자 대출잔액이 1124조원이고, 채무자 절반 이상이 다중채무자"라며 "1인당 평균 대출액이 4억원이 넘는 이 절박한 현실 속에서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골목의 절규는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 후보는 그 현실을 묵묵히 마주한 것 뿐"이라며 "지역화폐는 할인쿠폰 그 이상이다. 재정을 가장 빠르고, 직접적으로 골목상권에 투입하는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지역화폐 공급액이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1% 증가할 때 매출 8.3%, 고용 2.1%가 증가한다는 행정안전부 연구를 인용 "이런 수치도 무시하고, 일부 현금깡 사례를 들어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살기 위한 정책을 조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과연 자영업자의 삶이 있기나 했나"라며 "한 전 대표님, 이론보다 삶이다. 지역화폐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한 장이라도 직접 써보고 비판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SNS에 이 후보의 지역화폐 공약에 대해 "나라는 망가져도 자신의 표는 챙기겠다는 것이 본질이다. 가짜 경제관에서 벗어나지 않고 틀린 주장을 기어코 밀어붙이는 위험한 행태를 거침없이 보인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원자력 발전을 활용하되 과하지 않게 에너지 믹스 정책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상암동 SBS 공개홀에서 열린 21대 대선 후보자 1차 토론회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섞어서 에너지원으로 쓰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두산 에너빌리티나 원전에 가서 얼마나 안전한 지 그런 현장 가보셨냐"고 묻자, 이 후보는 "꼭 가봐야아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일도양단으로 쓸거냐 말거냐 이렇게하면 극단적"이라며 "국가경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했다. 이에 김 후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실시했던 것처럼 탈원전 정책을 하려는 것 아니냐"라며 "잘 관리되는 원전은 더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라고 몰아세웠다.그러자 이 후보는 "안전하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왜 났고, 체르노빌은 왜 사고가 났느냐"라며 "영원히 안전할 것이라는 보장을 어떻게 보장하느냐"고 했다. 이 후보는 "지금 당장 안전해 보일 수 있어도 폐기물 처리 문제가 해결 안되고 있고, 두가지 문제 때문에 안전한 재생에너지를 가되 그 사이에 재생에너지를 섞어서 쓰자는 게 제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저도 재생에너지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발전소가 다른 풍력에 비해 비용이 8분의 1밖에 안들고, 태양광에 비해 6분의 1인데 값싸고 안전한 원전을 왜 안했느냐는 것이 잘못된 환경론자들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했다.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이재명 "원전 하되, 과하지 않게" vs 김문수 "왜 文처럼 탈원전" [대선 토론]](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01.40532871.3.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친중국 논란'과 관련해 "국익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상암동 SBS공개홀에서 열린 21대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현상을 존중하고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앞서 "최근 이재명 후보가 중국과 대만 문제에 관여하지 말고 모두 셰셰라고 했는데 너무 친중국입장 아니냐"면서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는 "대만과 중국이 다투면 대만과도 중국과도 다른 나라와도 좋은 관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며 "(저를) 친중이라고 하는 건 정치인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이재명 후보는 지난 13일 대구 유세에서 "제가 셰셰(谢谢·감사합니다) 했다. 중국에도 셰셰하고, 대만에도 셰셰하고, 다른 나라하고 잘 지내면 되지, 대만하고 중국하고 싸우던지 말든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했다"며 "(제가) 틀린 말 했나"라고 되물었다. 이준석 후보는 "미국 입장에서 한국과 북한이 싸울 때 '한국, 북한 모두 셰셰'라고 하면 어떻게하겠나"라고 지적하자, 이재명 후보는 "일반적인 상황과 특수적인 상황을 구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통상적인 국제 관계 얘기와 침략하고 전쟁 상황이 벌어진다고 했을 때는 또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상황을 극단화시켜서 판단하면 문제가 된다"며 "판단의 기준은 국익이어야 한다"고 했다.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이준석 "셰셰 논란 친중" vs 이재명 "국익 중심으로 생각" [대선 토론]](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01.40532607.3.jpg)
주요 대선 후보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유일하게 비호감도보다 호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8일 토토사이트 추천신문이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16~17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는 호감 52%, 비호감 47%로 집계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호감 35%, 비호감 64%로 조사됐다.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호감 25%, 비호감 72%로 세 후보 가운데 비호감도가 가장 높았다. 세 인물 중 이재명 후보가 상대적으로 대중의 호감도를 많이 확보하고 있고,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부정적 인식이 더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재명 후보의 호감도는 대선 지지율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호남과 수도권에서 절반을 넘겼다. 특히 호남에서는 지지율(77%)보다 높은 호감도(80%)를 나타내 지지율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 가능성이 나온다.이재명 후보는 18~29세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비호감도(64%)를 기록했지만, 이마저도 김 후보(69%)보다는 낮았다. 이준석 후보는 여성 유권자의 비호감도가 77%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40대(78%)와 50대(79%)에서 비호감도가 센 편이었다.중도층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호감도가 54%로 비호감도(46%)보다 높았다.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호감도는 각각 24%와 29%, 비호감도는 75%와 70%로 조사됐다.이념 성향을 모름 또는 무응답으로 답한 유권자 중에서도 이재명 후보 호감도는 58%였다.이번 조사는 입소스가 토토사이트 추천신문 의뢰를 받아 지난 16~17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한 무선전화 면접 조사로 의견을 물었다. 전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6.8%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독주 체제가 굳어지는 분위기다. 대선 본투표 보름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과반 지지를 얻어 대세를 형성하고 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당 내 경선이 끝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소동도 정리가 됐지만 30% 초반에 머물고 있다.지난해 총선처럼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한 자릿 수 지지율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지자 10명 중 9명 가까이 지지 후보를 바꾸지 않겠다고 해 투표까지 남은 기간 변수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18일 토토사이트 추천신문이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16~17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 51%,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32%,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7%로 나타났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밀집한 수도권과 호남에서 높은 지지세를 형성했다. 이재명 후보는 호남에서 77% 지지율을 기록했고, 서울(53%)과 인천·경기(52%)에서는 과반을 달성했다. 서울에서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 보다 25%포인트, 인천·경기에서는 21%포인트 낮았다.김 후보는 전통적인 보수 텃밭인 영남에서조차 지지율 절반을 넘지 못했다. 대구·경북에서 김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42%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32%)는 비율에 10%포인트 높았다. 또 다른 영남권인 부산·울산·경남에선 이재명 후보(46%)가 김 후보(41%)를 5%포인트 차로 근소하게 앞섰다.대선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중도층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다른 후보들을 압도했다. 이재명 후보의 중도층 지지율은 53%, 김 후보는 22%, 이준석 후보는 10%에 그쳤다. 진보층의 82%는 이재명 후보를, 보수층의 67%는 김 후보를 지
![대세론 굳히기 들어간 이재명, 수도권·호남서 과반 [입소스·한경 여론조사]](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01.40529056.3.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을 담은 개헌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해 새롭게 열리는 제7공화국을 열자”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달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에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당시에도 이 후보는 개헌에 나서고 싶었으나 일부 당내 강경파들의 반대에 부딪혀 추진하지 못했다. 대선 후보로 나선 이 때 개헌을 던져 대선 유세기간 이슈를 끌고가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대통령 권한 분산 및 책임 강화를 위해 4년 연임제 도입과 결선 투표제를 제안했다. 감사원 독립을 위해 현재 대통령 직속에서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자고 했다. 이를 통해 국회 결산·회계감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본인 또는 직계가족 관련 부패·범죄 법안은 거부권 행사 불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반하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하게 하자고도 했다. 비상명령·계엄 선포 요건은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전 국회 통보 및 승인 의무화를 추진해 계엄권 남발을 막겠다는 것이다.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승인 없으면 자동 효력 상실하도록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등 중립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도 제안했다. 대상 기관으로는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농업을 ‘전략·안보 산업’으로 재정의하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지역 수익 모델과 함께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정치 보복’을 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그럴 시간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 후보는 이날 전남 나주 금성관 인근에서 연 유세에서 “농업은 국가의 안보와 식량주권을 지키는 핵심 산업”이라며 “유럽 선진국처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충분히 보상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무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쌀값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거나 과잉 생산 시 국가가 시장격리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는 “쌀값 20만원을 유지하겠다던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국가가 가격 안정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후보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수익모델 확대도 강조했다. “전남 산간 지역에서 풍력·태양광 발전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에너지 연금’을 제도화하겠다”며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해 농민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정부 재정이 부족하면 민간 자본을 유치해 송배전망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민이 직접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이 후보는 송전 비용을 반영한 지역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전기를 나주에서 생산해 수도권에서 사용하는데 요금이 같다는 건 비효율적”이라며 “앞으로는 생산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기술주도 성장’ 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이 후보는 역대 보수 정권인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의 부동산·감세·토목 중심 정책을 '가짜 성장'으로 규정하며, 인공지능(AI)·에너지·딥테크를 축으로 한 기술주도 성장, 포용적 성장, 지역균형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경제 분야 정책에서 “단기 부양이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 숫자가 아닌 체감할 수 있는 성장, 초격차 첨단기술이 주도하는 성장으로 ‘진짜 대한민국, 진짜 성장의 시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AI, 바이오, 에너지, 방산, 문화 등 6대 첨단산업에 대규모 연구개발(R&D)을 투자하고, 산업 전반에 AI를 융합하는 ‘기술 대전환’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고, 산업별 AI 확산을 통해 문화·국방·에너지까지 기술 혁신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민관 합작으로 100조 원 규모의 기술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정부가 TSMC와 같은 세계적 기업 육성에 직접 나서겠다고 했다. 기술 중심 성장을 강조하면서도 이 후보는 ‘포용적 성장’을 또 하나의 축으로 삼았다. 중소기업 스마트팩토리 전환, AI 제조혁신, 벤처생태계 확산을 통해 청년·중소기업·비수도권까지 경제 참여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퇴직연금·연기금의 벤처투자 허용, 지역 팁스(TIPS) 프로그램 강화 등은 금융과 창업의 연결고리를 정책적으로 제시한 부분이다. 구체적인 지역정책도 제안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전기요금을 앞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가 된 뒤 전기요금 인상을 공개적으로 발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 군산 유세에서 "지금도 비싸다고 느끼겠지만 어쩔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신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를 두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올릴 때 지방은 덜 올리든지 아니면 유지하든지 해서 에너지 요금 차이를 두면 (지방에) 희망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세 현장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인지 가정용 전기요금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다. 이 후보는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전기요금을 올리겠다는 정책을 말한 건 아니고, 장기적으로 결국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지금은 국내 경제상황이 너무 나쁘고 민생이 어려워서 당장 전기요금 손대기는 어렵다"고 한 발 물러섰다. 이 후보는 호남권 유세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야하는데 서남권을 이 분야의 '보고'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지방에서 전기를 생산하면 해당 지역에는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전날 전남 광양 유세에서도 "앞으로는 전기요금도 거리비례제가 도입이 된다"며 "지방 생산지에는 (전기요금을) 좀 더 싸게 하면 지방에 가려는 산업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또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추가발행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한다고 강바닥에 40조원 퍼붓는 건 괜찮고, 군산에 지역화폐 지원 300억원 하는
![이재명 "당장은 아니지만 전기요금 올릴 필요 있어" [대선 현장]](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01.40508869.3.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6일 "공적개발원조(ODA)사업 예산을 한류문화 확산을 위해 쓰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 익산시 익산역 동부 광장에서 진행된 현장 유세연설에서 "윤석열 정권이 ODA예산을 왕창 늘려 연 6조8000억원에 달하는데 특별히 줄일 일은 없고 이렇게 쓰면 어떻겠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올해 예산에 ODA사업을 6조5010억원 편성했다. 2019년(3조2000억원)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숫자다. 기존에는 총사업비 1조원 이상의 대형 인프라 사업 등이 주를 이뤘다. 이 후보는 집권하면 이를 K푸드, K팝, K드라마 등 한류와 관련된 문화 확산 전략의 일환으로 쓰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외교 공관은 많은데 인력과 예산은 부족하다"며 "ODA사업과 맞물려 한류를 알리는 거점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새로운 산업 영역을 발굴하기 위해 K푸드 등 K컬처에 집중투자해 한국의 대표적인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이 후보는 전북 유세에서 정치권의 '전북 홀대론'을 꺼내들었다. 그는 "다른 지역은 통합, 메가시티 얘기가 나오는데 전북은 다른 호남에 묶이기 싫어서 전북특별자치도로 분리했다. 슬픈 일"이라며 "호남이 소외된 건 사실이고 그 중에서도 지원은 광주 전남에 몰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균형발전은 지속성장을 위해 반드시 해야한다"며 "서남해안을 재생에너지의 보고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기료 지역 차등화를 실현해 지역으로 기업을 유인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전북, 전남에서 생산하는 재생에너지를 싸게 공급하고 세제 혜택을 대규모로 주면 기업
![이재명 "ODA 예산 안깎고 한류 확산에 쓸 것"…김상욱과 포옹도 [대선 현장]](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01.40507770.3.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율이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지난주보다 6%포인트 상승한 49%를 기록했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단일화 협상을 벌이던 지난주보다 15%포인트 상승한 27%를 기록했다. 한 전 총리가 단일화에 실패해 후보 등록을 포기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포인트 오른 7%를 기록했다. ‘태도유보’는 16%였다.정치 성향별로 이재명 후보는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각각 81%, 55%의 지지를 받았다. 보수층에서는 김 후보 지지도가 56%로 가장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이재명 후보가 50대에서 67%, 40대에서 62% 지지받았다. 김 후보는 70세 이상에서 46% 지지를 받아 강세를 보였고, 이준석 후보는 18~29세에서 18%로 비교적 높은 지지를 받았다.호감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처음으로 50% 고지를 밟았다. 김 후보는 30%, 이준석 후보는 22%를 얻었다. 대선에서 정권 교체에 더 공감한다는 답변은 57%, 정권 재창출에 더 공감한다는 응답은 32%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향해 결집해달라고 요구한 발언이 대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응답은 53%로 긍정적 영향(13%)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크게 앞섰다. 이번 전화 면접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응답률은 27.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최형창 기자
6·3 대선에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유권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19대 대선 보다 높은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특히 20대와 40대에서 투표를 하겠다는 응답이 높아 이번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의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26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2일과 3일 전화면접(CATI)방식으로 실시한 유권자 의식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 결과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6.0%로 조사됐다. ‘가능하면 투표할 생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0.8%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적극적 투표 참여 응답자는 18~29세 이하 75.3%, 30대 85.3%, 40대 86.6%, 50대 88.4%, 60대 88.9%, 70대 이상 89.9%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대선과 비교할 때 18~29세는 적극 투표 의향이 8.9%포인트 증가했다. 40대는 4.9%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70세 이상은 0.8%포인트 줄었고, 60대에서도 0.9%포인트 낮아졌다. 투표를 하겠다는 전제 유권자 비율은 높아졌지만, 노년층에선 감소한 것이다.지역별로는 서울이 88.1%로 가장 높았고, 이어 호남이 86.7%로 조사됐다.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은 86.2%로 동률을 기록했다. 후보자를 선택할 때 최우선으로 보는 건 능력과 경력이 3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정책·공약이 27.3%, 도덕성은 22.9%였다.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유권자는 전체 38.6%로 역대 대선 중 가장 많았다. 선거당일에 투표하겠다는 유권자는 53.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된다.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사실 공표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처벌을 받지 않는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출생지, 가족 관계, 직업, 경력, 행위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조항에서 행위를 뺐다.이 후보는 자신의 행위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재판받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후보를 처벌할 조항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후보는 ‘면소’(법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는다.이 법안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다음날인 지난 2일 발의됐다. 발의한 지 1주일도 안 돼 소관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를 통과했고, 이날 법사위 문턱도 넘었다.국민의힘이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데 이재명 한 사람은 예외라고 선언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 등은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사법 쿠데타는 엄청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특별검사법을 법안심사1소위에 회부했다. 이 법안은 국회법이 규정하는 숙려 기간(20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법사위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며 이를 상정했다. 특검법은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대법관·재판연구관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7년 치러진 제17대 대선 때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대선 후보를 지낸 5선 중진 의원이다. 전주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뒤 MBC 기자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다. 1980년대 중반 앵커로 활동하며 대중적인 인지도를 높였다. 대학 친구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권유로 1996년 정계에 입문했다.정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정치 인생 시작점에 있다. 경기도 성남 지역 시민운동가 겸 변호사로 일하던 이 후보는 2007년 당시 대선 후보였던 정 의원의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했다. 팬클럽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을 조직해 대표를 맡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이 후보는 민주당 부대변인을 거쳐 2010년 성남시장에 취임했다.정 후보는 정치인 이재명의 가능성을 일찌감치 눈여겨봤다고 한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하던 2014년 무렵 정 의원은 이런 말을 건넸다고 전해진다. “우리 이재명 시장은 시장에 그칠 사람이 아니다. 10년 뒤에 대선 국면으로 갈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내가 '이재명과 통하는 사람들' 대표를 해주겠다.”한동안 정치권을 떠났던 정 의원은 2009년 재·보궐 선거를 통해 복귀하며 저력을 보여줬다. 이후 2012년 19대 총선, 2020년 21대 총선에서 낙선하는 등 부침을 겪기도 했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후 국민의당과 민주평화당 등을 거치며 호남계 제3지대 정당 재건을 추진했다.정 의원은 2022년 20대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에 복당했다. 이 후보가 대선에 출마할 때 지원 사격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 정 의원은 “이재명 후보를 도와 4기 민주 정부를 창출하는 데 티끌만 한 힘이라도 보태고자 민주당으로 돌아
![이재명 정치 인생 시작점엔 '그'가 있다, 정동영 의원 [이재명의 사람들]](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01.40451603.3.jpg)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1대 대선 선거보조금으로 총 523억8325만3020원을 3개 정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에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민주당은 265억3146만9760원(50.65%), 국민의힘은 242억8624만480원(46.36%), 개혁신당은 15억6554만2780원(2.99%)을 받았다. 선거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5년도 기준 1183원)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된다.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대상으로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2일 이내에 보조금 배분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의석수 20석 이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는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의석수 5석 이상∼20석 미만인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의석수 5석 미만인 정당은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총액의 2%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배분하고 남은 보조금 가운데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배분하고, 나머지 절반은 22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나눠 지급한다.선거보조금은 각 당 대선 후보의 선거 비용 중 일부로, 선관위가 매 분기 정당에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상보조금과 별도다. 선거보조금 재원은 세금이다.최형창 기자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유세본부 부본부장직을 내려놓았다. 김 의원은 13일 “앞으로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군 복무 경력 호봉 의무반영’ 공약을 두고 시민과 대화에서 “여성은 출산 가산점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전날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군 복무 경력 호봉 반영’을 하위 항목으로 포함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여성 공약은 제시하지 않은 채 군 가산점제를 도입하려고 한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일부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문자로 항의하자는 주장이 빗발쳤다. 김 의원의 경우도 이러한 항의 문자를 받고 “여성은 출산 가산점과 군 가산점이 있을겁니다. 군 안간 남성은 군가산점이 없습니다. 남녀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라고 답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글이 소셜미디어 상에 공유되면서 “출산을 안 한 여성은 여성도 아니라는 것이냐”는 반발이 커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김 의원은 “저의 개인적인 답변이었으나, 표현에 있어 부족함이 있었고 이로인해 상처 받으신 분들께 사과 드린다”며 “정치인의 말은 사적이든 공적이든 늘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에 책임을 지고, 총괄선거대책본부에서 맡고 있던 직책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그는 유세본부 부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당 선대위 공보단도 이날 공지에서 “민주당은 출산 가산점제에 대해 검토하거나 논의한
김락중 보좌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정책을 챙기는 실무진이다. 성남시청, 경기도청 그리고 국회 이재명 의원실에서 이 후보를 보좌해왔다. 21대 대선 중앙선대위에서는 정책본부 전략기획팀 선임팀장을 맡았다.김 보좌관은 2001년 성남시 지역지인 성남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다. 성남시를 전담하는 언론이 드물던 당시 그는 지역 곳곳을 누비며 취재했다. 성남 분당 파크뷰분양특혜사건 당시 취재기자와 취재원으로 이 후보를 만났다. 이 후보는 당시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였다. 2002년 5월 기자였던 김 보좌관은 백궁정지지구 부당용도변경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인 이재명 변호사와 인터뷰했다. 기자와 취재원 인물이 정치인과 보좌진으로 발전해 20년 이상 관계의 끈이 이어졌다.이 후보는 지역에서 시민운동을 하던 변호사로 명성을 떨쳤다. 이 후보에게 지금까지 ‘꼬리표’가 된 검사 사칭 전과가 이 때 붙게 된다. 당시 한 지상파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PD가 인허가권자인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 이름을 대고 통화를 했을 때 옆에 있던 것이 화근이었다.지역 기자 생활을 하던 김 보좌관은 성남시청 비서관으로 합류했다. 공보비서관, 공약담당 비서관 등을 거치며 이 후보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을 실무에서 뒷받침했다. 이 후보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을 도와 ‘청년배당·무상 산후조리·무상교복 지원’을 실현하는데 앞장섰다. 3대 무상복지로 불리는 이 정책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대표 공약이었다. 성남에서 성공적으로 정책 효과를 거두면서 이 후보는 전국구 스타
![20년 넘은 인연 '李의 숨은 참모' 김락중 보좌관 [이재명의 사람들]](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01.40456336.3.jpg)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국스카우트연맹 명예총재직에서 해임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스카우트연맹은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윤 전 대통령을 명예총재직에서 해임시켰다. 2023년 3월 명예총재로 추대한 지 2년 만이다. 해임 사유는 대통령직 파면에 따른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3월 29일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 정원에서 추대식까지 열어가며 명예총재가 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제가 초등학생 시절인 1969년부터 졸업할 때까지 73년 초까지 4년간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했는데 스카우트 대원 출신 최초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한국스카우트연맹 명예총재직을 맡게 되어 영광”이라며 “여러분이 추대해주신 한국 보이스카우트연맹 명예 총재직을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수락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보이스카우트 출신으로 스카우트연맹 명예총재까지 맡았지만,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 준비 부족과 파행 운영으로 질타 받았다. 2023년 8월 잼버리 개영식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며 지원하겠다고 나섰지만 온열 환자 백여명이 속출하는 등 대회 운영에 미숙함만 드러냈다. 정치권 관계자는 “스카우트연맹에서도 축출됐는데 국민의힘은 아직도 출당을 못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카우트연맹은 1922년에 창립된 국내 최고, 최대의 청소년 단체다. 일제 치하 때 독립운동의 하나로 청소년을 계몽하자는 취지에서 조선소년군과 소년척후단이 모태가 되어 설립됐다. 전 세계적으로도 1억명의 지도자와 대원들이 가입돼 있다.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단독] "나도 보이스카우트 출신" 윤석열, 명예총재 잘렸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01.40440419.3.jpg)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1대 대선에서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을 맡고 있다. 정무적 판단이 뛰어난 당내 브레인으로 통한다. 계파 색채가 옅지만 주요 당직을 두루 지낸 건 전략적 판단이 뛰어다나고 인정받는 덕분이다.강 의원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았다. 실무 총책임자로써 캠프 각 단위에서 올라오는 보고에 대해 발빠르게 가르마를 타고 정무적 판단을 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강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 때 전략기획위원장, 2020년 20대 총선 때 수석대변인, 2021년 대선경선기획단장으로 일한 당내 대표적인 전략과 공보의 귀재로 꼽힌다. 지난 대선에서 이 후보가 경선승리 후 초기에는 정무조정실장을 맡았다. 정무적 보좌 능력을 인정받아 이 후보의 신뢰를 얻었고, 2021년 11월 당직 개편 때 당 전략기획위원장으로 복귀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이 후보 대선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을 겸했다.이 후보의 저돌적 ‘사이다 화법’은 매력 포인트로 꼽혔으나 실언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이 때 걸어가면서 기자들이 질문하는 이른바 ‘백브리핑’을 못하게 한 것도 강 본부장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 덕분에 실언을 줄이면서 차츰 지지율도 회복된 바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강 의원이 자칫 어려울 수 있는 이 후보에게 격의없이 과감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강 의원의 성향을 이 후보가 좋게 보는 것 같다”고 했다.강 의원과 이 후보의 인연은 2022년 당대표 선거로 이어진다. 그동안 보좌하는 역할이었다면 잠시였지만 경쟁 상대로 맞붙었다. 강 의원이 ‘97세대(90년대 학번 70년대생)’ 대표 주자로
![전략과 공보의 귀재…선대위 종합상황실 이끄는 강훈식 의원 [이재명의 사람들]](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01.40360739.3.jpg)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 발의를 검토했다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대신 조 대법원장에게 사퇴하라고 압박했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애초 조국혁신당 등과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 등의 사법 남용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하려고 했다. 하지만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았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사법부 내에서 법관회의 소집 등 자정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며 “일단 지켜보겠다”고 말했다.이 후보도 전날과 달리 사법부를 향한 공세적인 발언을 자제했다. 그는 이날 직능본부 민생정책 협약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와 관련한 질문에 “정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국민의 뜻이고, 국민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당이 잘 반영해 결정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자신의 파기환송심을 대선 이후로 미뤄 이른바 ‘사법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발언 수위를 낮춘 것으로 해석된다.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두고 속도조절론도 당 내부에서 나온다. 당 관계자는 “탄핵의 당위성에는 다수가 공감하지만 급한 불을 끈 마당에 사법부 인사를 탄핵하면 오히려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오는 14일 조 대법원장 청문회는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이 모두 포함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이 후보 선거법 사건 상고심 절차를 집중적으로 묻겠다는 계획이다. 조 대법원장의 발언에 따라 탄핵 등 후속 절차를 밟을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기일을 연기한다고 밝혔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사법부를 압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민주당은 이날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 등의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조 대법원장 특검법을 9일 법사위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직능본부 민생정책 협약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와 관련해 “정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국민의 뜻”이라며 “국민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당이 잘 반영해 결정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자신과 관련한 대선 전 사법리스크가 해소됐기에 후보가 직접 사법부를 때리는 건 피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그럼에도 민주당은 오는 14일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이 모두 포함됐다.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 선거법 사건 상고심 절차를 물을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이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탄핵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정 의원은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이 진짜 알고 싶은 것들이 있다”며 “왜 하필이면 이 후보만 신속 재판을 통해 후보직을 박탈하려고 했는가, 그 국민적 의심이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두고 법원이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까지 공판기일을 변경하지 않으면 재판부 기피 신청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김민석 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6일 유튜브 방송에 나와 “(재판부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고 재판부 기피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달 15일인 첫 공판기일을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전까지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가 미루지 않으면 기피신청 외에 위헌법률심판제청, 공판절차갱신신청, 피고인신문신청 등 각종 재판 지연 절차를 총동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때부터 민주당과 사법부 사이 수 싸움이 펼쳐진다. 이 후보는 15일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 기간에 후보는 체포, 구속이 안 된다”며 출석이 어렵다고 했다. 이 후보가 15일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면 재판부는 16일부터 판결에 속도를 낼 수 있다.최형창 기자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13조8000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정부가 제출한 12조2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 늘어났다. 최대 쟁점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요구를 민주당이 1조원에서 4000억원으로 줄이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부안에서 산불 관련 재해대책비 등 총 1조8000억원을 증액했다. 감액 규모는 2000억원 정도로, 순증액은 약 1조6000억원이다.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1조원 증액을 밀어붙인 지역화폐 예산을 4000억원으로 수정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올해 정부 예산 중 검찰 현장수사비 507억원과 감사원 활동비 45억원을 복원했다.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은 약 8000억원, 수해 대비 예산도 300억원 증액됐다.최형창 기자
기대수명이나 경제 상황 등을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수령액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현재 20세 가입자의 연금수급비율이 30세 이상보다 덜 깎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모수개혁 이후 청년 세대 불만이 폭발한 가운데 자동조정장치를 한시라도 더 빨리 도입해야 세대 간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세대별 총연금수급액’ 자료를 공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모수개혁안(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0%→43%) 기준으로 2006년생이 2071년 연금을 수급하기 시작하면 25년간 총 3억1489만원을 받는다. 이는 모수개혁 전 기준인 2억9319만원보다 7.4% 더 받는 것이다. 2036년부터 자동조정장치를 적용하면 2006년생의 총수급액은 2억6787만원으로 14.9% 줄어든다.다른 연령의 수급 감소율은 더 커진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1976년생은 3억6679만원에서 3억684만원으로 약 16.3% 줄어든다. 1986년생과 1996년생도 각각 16.3% 수급액이 감소한다.이 자료를 두고 남 의원은 “세대별로 총연금액이 다 줄어드는 만큼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청년을 위한다는 건 성립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기가 늦어질수록 감액폭이 커진다”며 “정부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는 건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춰도 기존 수급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매년 물가 상승분만큼 더 받는 것을 덜 받게 해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최형창 기자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사진)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등 ‘반명(반이재명) 빅텐트’에 참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에서 맹비난이 쏟아졌다.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전날 이 고문의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 고문 출마에 범보수진영에선 출마를 저울질하는 한 권한대행과 빅텐트를 통한 연대에 나서야 한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 고문은 지난 17일 ‘개헌연대 국민대회’에서 “뜻을 같이하는 세력이면 누구와도 협력하겠다”고 했다. 특히 보수진영에선 전북 출신 한 권한대행과 전남 출신 이 고문이 함께해 민주당 텃밭인 호남을 흔들어 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이 고문의 출마 채비에 민주당에선 원색적 비난이 쏟아졌다. 정청래 의원은 “누구와 단일화하느니 마느니 경유형 철새 짓 하지 말고 완주하길 바란다”며 “돈 쓰고 0점대 득표율로 쓴맛을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친이낙연계 핵심이었던 이병훈 전 민주당 의원은 “탄핵정국을 초래한 윤석열 정부와 맥을 같이한 한 권한대행과의 연대설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한때 대선 유력 주자였던 이 고문은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와 민주당 대표를 거쳐 지난 대선 경선에 나섰지만 이재명 후보에게 패했다. 이후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나와 새미래민주당을 창당했다.최형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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