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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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5-05-19 |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5-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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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10536 |
| 의안명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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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악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근거를 은행법으로 상향 규정 금리 산정 합리성 등에 대해 권고조치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 상세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