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해운사 HMM의 부산 이전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민주당이 최근 공개한 부산 지역 공약에서 ‘100대 기업 유치’라고 표기하면서 HMM 등 기업 이름을 확정하지 않아 논란이 일자 이 후보가 직접 확인한 것이다.이 후보는 이날 SNS에 “지난 부산 유세에서 HMM 본사의 부산 이전을 약속드렸다.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며, 앞으로도 지켜질 것”이라고 썼다. 그는 “HMM은 민간 기업이지만 국민이 주인인 공기업의 자회사”라며 “국민이 원하면 부산 이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성원들과 적극 소통하며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HMM은 국내 최대 컨테이너선사다. 이 후보는 지난 14일 부산 유세에서 HMM 본사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기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특정 민간 기업의 본사 위치를 정부가 강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민주당이 부산 공약에 특정 기업의 이름을 넣지 않은 것은 이런 부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HMM 직원 1800여 명 중 900여 명이 가입된 서울 사무직 중심의 HMM육상노조(민주노총)는 부산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반면 선원 600여 명으로 구성된 HMM해원연합노조(한국노총)는 찬성 입장이다. 다만 HMM 1·2대주주가 정부 기관인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여서 주주총회를 통해 본사 위치를 정한 정관을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다.민주당의 부산 지역 7대 공약은 해양수산부 이전, 100대 기업 유치, e스포츠 진흥재단 등 설립, 북극항로 선도 육성, 부울경(부산·울산·경남) 30분대 생활권 등이다.민주당은 그동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인 HMM의 부산 이전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최근 내놓은 부산지역 공약에서 '100대 기업 유치'를 내걸면서 HMM 등 기업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아 논란이 제기됐다.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27일 HMM 부산 이전 공약 관련 질문에 "이재명 후보가 직접 유세 현장에서 약속한 것이며 공약집에도 100대 기업 유치라는 게 들어가 있다는 점을 봐 달라"고 말했다. 이어 "HMM 이전 추진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전 위해 긴밀하게 (HMM) 구성원과 협의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HMM을 부산으로 이전시킨다는 계획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지만 내부 협의 등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특정 민간 기업의 본사 위치를 정부가 강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HMM의 1·2대 주주가 정부 기관인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여서 주주총회를 통해 본사 위치를 정한 정관을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한편 민주당은 17개 행정구역 공약을 통해 공공 3곳, 민간 1곳 등 4곳의 의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지역에는 공공의대 및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검토, 전남에는 공공의대 설립, 전북에는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각각 제시했다. 경북 공약엔 의과대학 설립 검토 및 상급종합병원 유치 지원을 담았다. 또 울산에는 어린이치료센터를 특화한 울산의료원을 설립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공공의료 공약에선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민생살리기본부의 본부장을 맡았다. 이 후보가 민주당 경선을 치를 때는 경선 캠프에서 정책본부장을 지냈다. 이 후보와 정책 부문에서 긴밀하게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윤 의원은 경기 파주 출신으로, 이 지역에서 19대부터 22대까지 네 번 당선됐다. 22대 총선 때는 63.43%의 득표율로 수도권에 출마한 민주당 의원 가운데 최고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윤 의원은 연세대 사회학과 76학번으로, 연세대 학생운동의 중심에서 활동했던 인물이다. 운동권 경력 때문에 평범한 직장에 취업하긴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출판사를 창업했다. 1987년 강좌철학과 경제사학습이라는 책을 출판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상 이적표현물 출판 혐의로 구속됐으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1988년 사면복권됐다. 1990년에 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으며, 또 집행유예를 받은 뒤 복권됐다.1991년 김원길 전 의원의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김원길 전 의원이 2001년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되자 윤 의원은 장관 특별비서관으로 임용됐다. 김 전 의원은 당시 대선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단일화되자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으로 옮겨갔고, 윤 의원은 이를 끝까지 반대하다가 민주당에 남았다. 노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재경분과 전문위원을 시작으로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책조정비서관, 정책기획비서관, 국무총리 비서실장까지 지냈다.2008년 18대 총선에서 고향 파주에 출마했으나, 황진하 한나라당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그러나 지역위원장 자리를 계속 지키면서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지내
![의리의 정책 조언자 윤후덕 의원 [이재명의 사람들]](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01.40468568.3.jpg)
법정 정년 연장, 퇴직 후 재고용 등을 아우르는 계속고용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 경제 성장의 지속 가능성, 국민 생활 안정 등의 이유로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가 될 전망이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법정 정년을 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올해 처리하기로 했다. 경제계는 법정 정년 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어떤 방식으로 근속기간을 늘리든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단행한 ‘준비 없는 정년 연장’은 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일본 사례를 분석해 청년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선 기업들이 퇴직 후 재고용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본은 법정 정년을 60세로 유지하면서 기업이 정년 연장, 재고용, 정년 폐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운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65세까지 ‘고용 확보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주요국이 단계적 연장으로 충격을 줄이고 있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페인은 65세인 정년을 67세로 조정하는 작업을 2013년 시작해 2027년 마무리할 예정이다. 매년 정년을 1.5개월가량씩 늘리고 있다. 2년 추가에 15년이 걸리는 것이다. 프랑스도 62세에서 매년 3개월을 추가해 64세로 정년을 늘리고 있다. 2024년부터 2030년까지 6년의 적응 기간을 부여했다.강현우 기자
대선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다른 후보들 간 격차가 다소 줄어들었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2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가 46%,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32%, 이준석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10%,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1%를 기록했다.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다.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지난주(49%)보다 3%포인트 떨어졌고, 김 후보 지지율은 지난주(27%)보다 5%포인트 올랐다. 이준석 후보 지지율은 지난주(7%)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매주 진행되는 NBS 조사에서 김 후보가 30%, 이준석 후보가 10%대에 올라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이재명 후보 48.1%, 김 후보 38.6%, 이준석 후보 9.4%, 권 후보 0.6%로 나타났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주 대비 2.1%포인트 내려간 반면 김 후보는 3%포인트 올라갔다.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9.5%로, 처음으로 10%포인트 이내로 좁혀졌다.리얼미터는 이재명 후보가 ‘커피 원가 120원’, ‘호텔경제론’ 등 발언 논란과 첫 TV토론에서 김문수·이준석 후보의 집중 공세를 받으면서 영호남 지역, 60대, 자영업자 층에서 지지세가 약해졌다고 분석했다.리얼미터 조사는 지난 20~21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이 조사는 무선 ARS로 실시됐다. 한국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자신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다시 언급하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왜곡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언론을 향해서도 "일부 언론이 가짜뉴스로 판단을 흐린다"고 지적했다.이 후보는 이날 경기 의정부 태조 이성계 동상 앞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2019년 경기지사 시절 계곡 정화 작업을 했던 일을 소개하면서 "국민의힘 주요 인사가 '이재명이 커피 120원짜린데 8000원에 판다고 한다고 말한다더라. 자영업자 폄훼한 거다'면서 열심히 떠들고 있다. 이런 거 용인하면 되겠나"고 물었다.이 후보는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달라"면서 당시 자신이 계곡에서 자릿세를 받으며 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다. "여러분. 땀 뻘뻘 흘리면서 닭죽 5만원 10만원에 바가지 씌운들 2~3만원, 3~4만원 남지 않나. 힘들지 않나. 정비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주차장 화장실 공공시설 우리(경기도)가 설치하고, 그림대회도 하고, 메기 잡기도 하고 하면 재미있지 않나. 우리(경기도)가 축제예산도 대주겠다. 일자리 사업 통해서 청소도 해주겠다. 혹시 돈이 없으면 경기 신용보증이 지원해 주겠다. 업종 바꿔서 휴게음식점 해서,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는데 7000원 1만원 받으면 손님 많이 오고 그게 더 좋지 않나?"이 후보는 그러면서 청중들에게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어 "정치에서는 대화를 해야 한다. 대화하려면 객관적으로 해야 한다. 상대의 말을 왜곡하거나 조작하면 선전포고지 대화가 아니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또 "민주주의는 주권자들의 판단이 중요하고, 주권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50%를 웃도는 것으로 18일 조사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30%대에 그쳤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0% 벽을 뚫지 못했다. 이날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포함한 개헌안을, 김 후보는 4년 중임제 도입과 차기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을 담은 개헌 공약을 발표했다.토토사이트 추천신문이 여론조사회사 입소스에 의뢰해 16~17일 조사하고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51%, 김 후보는 32%, 이준석 후보는 7%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역별로 대구·경북(TK)에서만 32%의 지지를 얻어 김 후보(42%)에게 뒤졌을 뿐 다른 지역에서는 모두 1위를 했다. 보수 성향이 강한 부산·경남(PK)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46% 지지율을 얻어 김 후보(41%)를 앞섰다. 김 후보 측이 공을 들이는 보수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50%로 긍정 의견(35%)보다 많았다.이재명 후보는 이날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을 담은 개헌 구상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는 방안에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김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등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2028년 4월 총선과 22대 대선을 동시에 치르기 위해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자고 제안했다. 토토사이트 추천신문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에 응답자의 63%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지지 후보 및 정치 성향 등과 관계없이 50% 이상이 개헌에 동의했다. 이 밖에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로 응답자의 52%가 ‘경제 회복’을 꼽았다. 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0%를 웃도는 지지도를 이어갔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30%대를 유지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030 세대에서 경쟁력을 보여줬다.토토사이트 추천신문이 여론조사회사 입소스에 의뢰해 18일 공개한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51%, 김문수 후보는 32%,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7%의 지지도를 기록했다.이재명 후보는 지역별로 'TK'(대구·경북)에서만 32%로 김 후보(42%)에게 뒤졌을 뿐 다른 모든 지역에서 수위를 달렸다.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꼽히는 'PK'(부산·경남)에서도 46%로 김 후보(41%)를 앞섰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영남 지역 평균 득표율 목표를 40% 이상으로 잡고 있다.연령대별로 이재명 후보는 40대(67%)와 50대(70%)의 강한 지지를 받았다. 60대에선 이재명 후보(44%)와 김 후보(43%)가 박빙이었으며, 70세 이상에선 김 후보가 54%로 우위를 차지했다. 이재명 후보는 20대(35%)와 30대(46%)에서 자신의 전체 지지도보다 낮은 성적표를 받았다. 반면 이준석 후보는 20대(17%)와 30대(13%)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다.이재명 후보는 호감도 조사에서 '매우 호감' 35%, '대체로 호감' 17% 등 호감이라는 답변이 52%를 나타냈다. 지지도와 비슷한 결과다.정권 교체냐, 유지냐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58%가 '정권 교체를 위해 기존 야권 후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답했다. '정권 재창출'은 34%에 그쳤다. 특히 자신의 정치 성향을 '중도'라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 66%가 정권 교체에 손을 들었다.이번 조사는 입소스가 토토사이트 추천신문 의뢰를 받아 지난 16~17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한 무선전화 면접 조사로 의견
![대선 지지도 이재명 51%, 김문수 32%, 이준석 7% [입소스·한경 여론조사]](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01.40529068.3.jpg)
더불어민주당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16일 확인했다.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으로 재초환 폐지를 내걸었다.진성준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정부 정책이나 투자 과정에서 집값이 상승한 부분이 있는데 재건축을 했다고 해서 과도하게 그 이익을 누리는 것은 공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진 본부장은 “초과이익 부담금을 이미 크게 줄였고, 완화한 지 1년이 채 안 됐다”며 “(현 제도를 더) 시행해 본 뒤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주택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공약을 내놨지만 재초환과 관련해선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았다.재초환은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 일부를 사회에 환수하는 내용의 제도다. 부동산 시장의 투기심리를 억제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고,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했다. 지난해 면제 기준(3000만원→8000만원 이하) 등을 완화한 개정안이 통과됐다.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주택 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재초환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도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강현우 기자
찬반 양론이 여전히 맞서고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진성준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정부 정책이나 투자 과정에서 집값이 상승한 부분이 있는데 재건축을 했다고 해서 과도하게 그 이익을 누리는 것은 공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재건축을 통해 누리는 이익은 사회 공공을 위해 일정하게는 환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진 본부장은 "초과이익 부담금을 이미 크게 줄였고, 완화한 지 1년이 채 안 됐다"며 "(현 제도를 더) 시행해 본 뒤에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주택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공약을 내놨으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언급은 그동안 하지 않았다. 공약을 총괄하는 정책본부장이 이날 '유지'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 억제와 공공성 확보를 들어 찬성하는 입장과 재건축 비용 증가로 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실수요자에게도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 갈린다. 작년 말 법 개정으로 부담금 면제 기준이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 3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올라가는 등 일부 완화됐다.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비수도권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 부동산 세제도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공식 지지한다고 9일 밝혔다. 진보당의 대선 예비후보로 활동하던 김재연 상임대표는 후보에서 사퇴했다.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내란 종식과 정권 교체를 위해 이재명 후보를 광장 대선 후보로 선정하고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 상임대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광장연합의 힘을 통한 압도적 대선 승리가 필요하다”며 “정권 교체 성과를 광장 시민 모두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광장연합정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지겠다”고 말했다.민주당 등 5당과 시민연대는 이날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내용을 포함한 공동선언문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반헌법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의원선거 시 비례성 확대·강화,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이 후보는 진보당의 지지 선언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김 상임대표의 후보 사퇴 선언 후 “기득권 양당 진영 정치를 해소해야 한다”며 “기득권 양당과 경쟁해야 할 진보 대통령 후보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강현우 기자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진보진영 4당과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가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화했다.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내란 종식과 정권교체를 위해 이재명 후보를 광장 대선후보로 선정하고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진보당의 대선 예비후보로 활동하던 김재연 상임대표도 후보에서 사퇴하고 단일화하기로 했다.민주당 등 5당과 시민연대는 이날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내용을 포함한 공동선언문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반헌법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의원선거 시 비례성 확대·강화,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한편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김재연 후보의 사퇴 선언 이후 "기득권 양당 진영 정치를 해소해야 한다"며 ""기득권 양당과 경쟁해야 할 진보 대통령 후보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잔당 선거공작 저지단을 8일 출범시켰다. 권력기관 일부에서 대선 개입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권력형 대선공작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저지단의 상임단장은 '친명(친 이재명) 좌장'으로 꼽히는 5선 정성호 의원이 맡았다. 초선 박선원, 부승찬, 이상식 의원이 공동 단장을 담당한다. 이 의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과 군, 경찰 등 권력기관 일부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공작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군과 경찰은 선거 기간 동안 어떤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에도 흔들림 없이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다가오는 대선에서 군과 경찰, 국정원이 한 점 의혹 없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어떠한 형태의 선거 개입이나 선거공작 시도도 단호히 차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의원은 "권력기관의 선거공작 책동을 끝까지 저지하고 다시는 이 땅에 계엄도 내란도 없는 민주정부가 탄생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저지단은 6·3 대선까지 활동하면서 수시로 활동 성과를 발표할 계획이다.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오는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유세를 시작한다.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유세본부는 8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유세의 주제를 ‘광장’으로 제시했다. 첫 유세 장소로 광화문광장을 정한 이유로는 ‘빛의 혁명’의 상징성을 들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광화문광장 집회에 응원봉을 들고 참석했다는 점에 착안해 빛의 혁명을 내세우고 있다.박정 유세본부장은 “이번 유세의 전략은 특정한 테마를 가진 도시를 연결해 하나의 ‘벨트’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정 유세본부장은 “광화문에서 시작하는 첫 유세는 선도 경제를 만들겠다는 의미의 ‘K이니셔티브 벨트’”라고 말했다.민주당은 K이니셔티브 벨트 유세 일정과 의미를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경쟁 주자들이 이날까지 단일화를 이루지 못한 가운데 이 후보는 첫 유세 일정을 공개하는 등 독주 체제를 굳히고 있다는 평가다.강현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 날인 오는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유세를 시작한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유세본부는 9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유세의 주제를 '광장'으로 제시했다. 첫 유세 장소로 광화문을 정한 이유로는 '빛의 혁명'의 상징성을 들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광화문광장 집회에 응원봉을 들고 참석했다는 점에 착안해 '빛의 혁명'을 내세우고 있다. 박정 유세본부장은 "이번 유세의 전략은 특정한 테마를 가진 도시를 연결해 하나의 '벨트'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정 본부장은 "광화문에서 시작하는 첫 벨트는 선도 경제를 만들겠다는 의미의 'K-이니셔티브 벨트'"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K-이니셔티브 벨트 유세 일정과 의미를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경쟁 주자들이 이날까지 단일화를 이루지 못한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첫 유세 일정을 공개하는 등 독주 체재를 굳혀가고 있다는 평가다.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한 데 대해 "헌법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국민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방침이 이번 공판 연기로 바뀔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국민적 상식과 헌법 원리에 따라 순리대로 하면 된다"고 답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민주당 단독으로 이런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후보는 또 '대통령에 당선되면 현재 받는 재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도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며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당내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을 제기하는 데 대해서 "사법부 독립은 정말 중요하다"며 "우리가 사법부를 보통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데 '보루'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골자로 하는 청년 공약을 내걸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당 차원에서 가상자산산업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6·3 대선 이후 가상자산 2차 입법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후속 조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비트코인으로 자산 축적 지원이 후보는 이날 SNS에 이런 내용이 담긴 청년 자산 형성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청년이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안전한 투자 환경을 만들겠다”며 가상자산 현물 ETF 제도화와 통합감시시스템 구축을 약속했다. 또 “거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며 정부 주도로 시장을 정비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가상자산은 기존 부동산과 주식, 예·적금 등 재테크 수단에 한계를 느낀 청년층에 고수익 투자처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높은 위험도에도 수백만 명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제도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로 꼽힌다.이 후보의 공약은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직접 구입하는 것과 비트코인 ETF를 사는 것은 위험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트코인 외 다른 암호화폐를 묶어 지수로 만들어도 변동성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이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가상자산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현물 ETF 허용, 통합감시시스템 구축 등을 담은 가상자산 공약을 내놨다. 총선 압승을 거뒀지만 이후 큰 진전은 없었다.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디지털 가상자산 7대 공약’을 발표했다. 현
헌법상 최고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의 구성원이 2일부터 14명으로 줄어들었다. 헌법에 규정된 국무회의 구성 인원인 '15인 이상 30인 이하'를 밑돌게 된 것이다. 정부가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면 회의를 열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지만 일각에선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연 긴급 현안질의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무회의 정족수 문제를 묻자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과거 사례들을 비추어 보면 15인 이하가 출석한 경우도 적법한 계기로 판단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행정안전부도 이날 "국무회의 구성원(21명) 중 과반수인 11명이 출석하면 개의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해설 자료를 내놨다.국무회의 정족수가 관심사로 부상한 건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국무회의 구성원 수가 14명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치권에선 국무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정부가 헌법상 필수 심의 사항들을 처리할 수 없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헌법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 총리,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현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장관) 자리는 19개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 정원은 총 21명이다. 특히 국무위원은 기재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장관이 공석이어서 14명 밖에 없다. 헌법상 구성 인원보다 적기 때문에 유효한 국무회의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헌법상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들을 처리할 수 없게 된다. 대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사진)은 이재명 전 대표의 측근 그룹 중에서도 복심(腹心)으로 꼽힌다. 이 전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인 2021년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측근이라고) 하지 않나”라고 말한 바 있다.정 전 실장은 알려진 사실이 많지 않은 ‘은둔형 정치인’으로 꼽힌다. 이 전 대표를 30년 가까이 보좌한 최측근이지만 4급 서기관 이상의 공직은 맡은 적이 없다.스스로도 ‘얼굴없는 보좌’를 자청한다고 한다. 소셜미디어를 거의 하지 않고, 사진도 찾아보기 어렵다.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평소에도 말을 아끼고 통화도 잘 안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성남시나 경기도에서 근무할 때는 매일같이 출근하는데도 직원들이 그를 잘 모른다는 얘기도 있었다. 성남시 회의록에는 이재명 당시 시장의 수행원에 대한 질의에 윤기천 당시 비서실장이 “별정6급 정진상 비서관은 분장 상에는 의전수행으로 되어 있지만 수행을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고”라고 답변한 기록이 있다.정 전 실장은 부산 브니엘고를 나왔다. 부산 경성대 재학 시절 총학생회 활동을 한 운동권 출신이다. 혁명가 체 게바라를 존경해 ‘체’라는 가명을 쓰기도 했다. 그는 1995년 전국대학생협의회(전대협) 인사들이 주로 활동하던 성남시에서 당시 이재명 변호사와 처음 인연을 맺었다. 정 전 실장은 2005~2006년 인터넷 언론사의 시민기자로 활동하면서 이재명 변호사의 활동을 담은 기사를 보도했다.그의 이름이 세간에 거론되기 시작한 건 2010년 이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되고부터다. 정 전 실장은 시장직 인수위원회 간사를 맡았고, 이어 별정직 6급인 성남시 총무
!['성남그룹 핵심'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이재명의 사람들]](https://img.hankyung.com/photo/202504/ZN.39400908.3.jpg)
국유재산 전담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사장 권남주)는 전국 약 72만 필지의 국유지와 약 1700동의 국유 건물을 관리한다. 정부부처에서 더 이상 활용하지 않는 국유재산은 용도폐지 후 캠코로 이관된다.캠코는 미활용 파출소 234곳도 경찰청에서 넘겨받아 관리 중이다. 민간에서 사용 가능한 폐파출소는 빌려주거나 매각해 지역경제에 생기가 돌 수 있도록 한다. 권리관계와 재개발 등 이슈로 당장 활용이 어려운 폐파출소는 어르신 일터, 청소년 교육체험관 등으로 바꿔 지역사회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캠코는 2023년부터 유휴 국유재산 활용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나라On(온)’ 브랜드를 도입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나라On은 나라 재산의 활용 스위치를 ‘오프’에서 ‘온’으로 바꿈과 동시에 사회에 따뜻한 기운(온기)을 더한다는 뜻을 담았다.첫 사업장은 2023년 9월 문을 연 나라On 시니어 일터 1호점이다. 부산의 옛 덕포파출소를 김밥집, 과일 가게, 책방 등으로 리모델링해 지역 어르신의 새로운 일터로 조성했다.캠코는 전국 5곳에 일터를 추가로 마련했다. 나라On 시니어 일터를 통해 134개의 어르신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됐다. 나라On 사업장은 건물 사용에 따른 권리금과 보증금이 없고, 연간 국유재산 대부료(사용료)를 50% 감면했다. 국가와 지역의 상생 모델을 구축한 것이다.캠코는 폐파출소에서 지역 청소년이 진로탐색과 인공지능(AI) 등 차세대 기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 충북 청주에 나라On 미래교육체험관을 열었다. 장기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던 폐파출소가 3차원(3D) 프린터 전시관, 로봇·AI 체험관 등으로 변모했다.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들이 호남 경선을 이틀 앞둔 24일 일제히 호남으로 달려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부터 1박2일 일정으로 호남을 방문한다.김경수 후보는 지난 22일에 이어 이날 ‘2차 호남행’에 나섰다. 전남 목포 동부시장을 방문한 뒤 무안과 순천에서 당원 간담회를 열었다. 김경수 후보는 배우자 김정순 씨가 전남 신안 출신이자 광주에서 고교를 다녔다는 점을 내세워 ‘호남의 사위’를 자임하고 있다.김동연 후보는 전날 전북 전주로 가 1박2일 일정을 소화했다. 전주에서 비공개로 당원들을 만난 데 이어 이날은 전북도당 당원 간담회를 열어 “전북을 에코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강현우 기자
차기 대통령 후보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처음으로 50%를 넘긴 결과가 21일 나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사 대상에서 빠지면서 범여권 후보들의 지지도도 고르게 상승했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대선 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0.2%가 이 후보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1.4%포인트 상승했다.그동안 범보수 진영 선호도 1위를 기록했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12.2%로 2위를 기록했다. 전주 대비 1.3%포인트 올라갔다. 같은 국민의힘의 한동훈 후보가 8.5%(전주 대비 2.3%포인트 상승), 홍준표 후보가 7.5%(+2.3%포인트)를 얻었다.이어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 4.0%,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 3.7%,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3.5%, 김동연 민주당 후보 2.0%, 김경수 민주당 후보 1.8% 등이 그 뒤를 이었다.출마설이 제기되는 한 권한대행은 지난주 조사에서 8.6%를 나타낸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선 국민의힘 경선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리얼미터는 "범여권 주자들이 한 대행의 지지를 흡수하면서 대부분 지지도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리얼미터가 이번 조사부터 새로 시작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국민의힘 대선 주자와의 3자 가상 대결에선 이재명 후보가 모두 54%대의 지지율을 얻으며 앞섰다.3자 대결에서 국민의힘 주자는 김 후보 23.6%, 홍 후보 20.5%, 한 후보 16.2%로 집계됐다. 이준석 후보는 김 후보가 나왔을 때 6.1%, 홍 후보 때 6.0%, 한 후보 때 5.4%로 나타났다.민주당 등 구야권 후보군 지지율 총합(57.5%)과 국민의힘 등 구여권 후보군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충청권을 겨냥한 공약을 대선 경선 후보들이 잇달아 쏟아내고 있다. 충청 지역 출신의 유력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후보마다 충청과의 인연을 강조하고 나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17일 ‘세종을 행정수도로, 대전을 과학수도로 만들겠다’는 내용의 충청권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고, 국회 본원 및 대통령 집무실 완전 이전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당내에서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집무실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두고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다. 청와대를 다시 사용하다가 세종 집무실로 옮겨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이 후보가 ‘사회적 합의’를 조건으로 건 데다 개헌 논의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국회 및 대통령 집무실의 완전 이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후보는 부인 김혜경 여사의 고향이 충북 충주라는 점도 수시로 언급하고 있다.김경수, 김동연 등 민주당의 다른 후보도 대통령실 세종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주당은 첫 순회 경선지로 충청을 선택하기도 했다. 1987년 13대 대선부터 2022년 20대 대선까지 모두 충청 지역 승자가 대권을 잡았다.옛 여권 후보들도 일제히 충청권 공략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후보는 청주에서 4년간 초등학교를 다닌 점을 부각하며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나경원 후보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세종을 포함한 5대 메가시티 육성 등을 내걸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지난 3월 첫 방문지로 간 대전
조유성 생태사진작가(90)가 16~30일 청주 한국공예관 3층 갤러리5에서 구순(九旬)초대전을 연다.동양일보 문화기획단이 주최하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 후원화는 이번 전시는 조 작가의 50년 사진인생을 총정리하는 자리다. 자연 속 작은 생명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운 순간을 담은 작품 90점을 선보인다.조 작가는 현재 인도네시아의 제2 도시 수라바야에서 자동차로 4시간을 달려야 닿는 프로볼링고의 배르미 마을에 살고 있다. 100여 가구가 사는 1000ｍ 고지 산촌에 아들 유재빈 씨가 마련해 준 작업장 겸 거처에 10여년째 머물고 있다.조 작가는 “40세에 카메라를 들기 시작해 그새 50년이 됐다"며 "영혼의 안식처를 찾아 나서듯 카메라 하나를 둘러메고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행복했다"고 말했다. 그는 곤충을 찾아 전국 곳곳을 누비다가 20년 전부터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를 돌며 아시아의 곤충들을 만나고 있다.조 작가는 1935년 전남 무안 출생으로 광주여고를 졸업하고 청주대 경영대학원을 수료했다. 충북미술대전 초대작가, 대한민국사진대전 초대작가 등을 거쳤으며 문화관광부장관상, 한국출판문화상, 청주시문화상, 충북예술상 등을 수상했다. 저서로 한국의 곤충, 아하교과서 곤충도감, 사진으로 보는 식물백과 등이 있다.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신한라이프는 대고객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던 고객지원그룹의 명칭을 올해 고객혁신그룹으로 바꿨다. 올해 신한금융그룹 중점 추진 목표인 ‘고객 편의성 제고’를 선제적이고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효율적인 디지털 환경을 구축해 계약 체결부터 보험금 지급, 계약 관리 등 보험업무 전반의 대고객서비스 혁신에 나설 계획이다.신한SOL라이프 앱의 계약 고객 접속 기록을 분석한 결과 전체 접속 고객의 10% 정도는 서비스가 중단되는 자정부터 오전 8시 사이에 업무 처리를 서비스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콜센터 상담 이력에서도 많은 고객들이 퇴근 시간 이후의 업무 처리나 상담을 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신한라이프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 강화 △고객 서비스시간 확대 △보험금 청구 편의성 개선 △디지털 취약계층 서비스 강화 등 다양한 혁신을 통해 고객의 편의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고객혁신그룹은 고객경험본부와 보험금심사팀, SIU팀, 계약관리지원팀으로 구성돼 있다.신한라이프는 이달 중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보험료 납입과 대출 등 보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24시간 입출금 서비스’를 시행한다. 최근 심야 시간대 금융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고객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오전 8시에서 오후 11시30분까지 제공하던 입출금 서비스를 24시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인공지능 광학문자인식(AI-OCR)과 보험금신속지급서비스를 통해 자동 지급으로 분류된 보험금 청구 건은 휴일에도 청구 즉시 지급한다. 콜센터 업무시간을 20시까지 연장해 퇴근 후에도 상담이나 고객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령층 고객의 디지털 접
국회가 14~16일 대정부질문에 이어 오는 17일 상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의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연다. 조기 대선을 50여 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치열한 주도권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은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두 명을 지명한 데 대해 집중적으로 공세를 펼 계획이다. 선출직이 아닌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한 것은 위헌이라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대선의 변수로 부상하는 ‘한덕수 출마론’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예산·입법 폭주’와 ‘줄탄핵 폭거’를 비판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또 8개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다시 부각할 계획이다.대정부질문 이후 열리는 17일 본회의에서는 정부의 재의요구로 되돌아온 법안들의 재표결이 이뤄진다. 내란 특검법안과 명태균 특검법안, 상법 개정안 등 8건이 그 대상이다. 재의결 시에는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이에 미달하면 폐기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 일부를 설득해 재의결을 관철하겠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부결이 확실하다고 반박했다.강현우 기자
‘파괴적 혁신’최근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흐름을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용어다. 100년 이상 이어져 온 내연기관 자동차 중심의 산업 질서가 최근 5~6년 사이에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매년 수십 종의 새로운 전기차 모델이 출시될 만큼 차량의 전동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고, 수소차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자율주행 역시 한층 업그레이드된 기술을 선보이며 미래 모빌리티의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여기에 차량 공유와 임대 문화가 확산하는 등 자동차의 빠른 진화에 발맞춰 차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확장되고 있다.우리 일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이기에 소비자는 차를 살 때 다양한 요소를 꼼꼼하게 따져본다. 통상 자동차는 부동산 다음가는 고가의 자산이기에 더욱 신중히 처리한다.그런데 자동차의 전체적인 스펙부터 옵션, 디자인, 가격 등을 세심하게 따지던 사람들이 자동차에 대한 여러 의사결정을 마친 뒤 자동차금융의 단계로 넘어가면 돌연 무뎌지기 시작한다.수십 년 전부터 그래왔듯이 단순하게 할부 금리와 개월 수만 보고 자동차금융 상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자동차를 살 때 적용되는 할부 금리는 여전히 중요하다. 다만 자동차를 살 때뿐 아니라, 탈 때와 팔 때까지 고려해 무엇이 자신에게 가장 큰 경제적 혜택을 주는지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예컨대 중고차 가격이 많이 하락하는 시기에 차량의 중고차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해주는 금융상품이 있다면, 그 혜택의 경제적 가치는 할부 금리의 차이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전기차 구매 사례로 간단히 비교해보자. 5500만원 상당의 차량을 구매하면서 약 3000만원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동영상을 통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첫 목표로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 성장’을 제시했다. 그의 트레이드마크로 여겨지던 ‘기본사회’ 대신 ‘잘사니즘’을 키워드로 내세웠다. “어떤 정책이 누구에게서 시작된 것인지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며 실용주의를 목표 달성 수단으로 제시했다. ◇기업 대신 정부가 대규모 투자이 전 대표는 대립과 갈등이 심해지는 근본 원인을 “먹고살기가 어려워져서 그렇다”고 짚으며 경제를 강조했다. 첫 목표로 경제 성장을 내세우면서 중도층을 공략하겠다는 선거 방침을 분명히 했다.이 전 대표는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 시대인데 문제는 기술 수준이 너무 높아져 개별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 대대적 기술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하면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정부 주도 성장은 국부펀드로 한국판 엔비디아를 키우겠다는 이 전 대표의 정책 구상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정책 조직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는 전날 50조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펀드를 조성해 첨단 전략산업에 투자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실패를 각오한 장기 투자가 필수인 첨단 전략산업에 국민의 자산을 끌어들이는 것은 리스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 전 대표는 잘사니즘을 키워드로 제시한 뒤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며 “가치 지향적이고, 좀 더 정신적이고, 고통 없는 삶을 넘어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정책 수행 방
대부업자가 연 100% 넘는 이자를 받으면 해당 계약이 무효가 돼 원금과 이자를 모두 안 갚아도 된다. 이런 내용의 개정 대부업법이 오는 7월 22일 시행된다.금융위원회는 새 대부업법의 세부 시행 방안을 담은 대부업법 하위 법령(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하위 법령에는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대부업 등록·취소 요건 등을 담았다.대부업법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무효로 규정했다. 계약이 무효가 되면 차입자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된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성 착취나 신체 상해, 폭행·협박 등으로 체결된 계약, 초고금리 계약 등이 있다.시행령은 초고금리 계약의 기준을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연 100%)로 정했다. 금융위는 연 금리 100%는 누구나 악의적 초고금리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일본도 연 이자가 원금을 명백히 초과하면 무효화 사유로 규정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대부계약을 무효로 하는 제도가 법제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개정법은 미등록 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바꿨다. 불법사금융업자의 대출은 이자가 무효고, 원금만 갚으면 된다. 시행령은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려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은 개인이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올라간다.온라인 대부중개업자는 그간 자본 요건이 따로 없었지만 이번에 온라인 1억원, 오프라인 3000만원으로 정해졌다. 등록 후 최소 자기자본 등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6개월 이내에 관련 요건을 보완하면 등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은행의 기업 자금 지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8일 밝혔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이 원장은 이날 미국 상호관세 대응 점검회의 및 임원회의를 잇달아 열고 금감원 내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해 산업별 피해 분석, 금융시장 안정, 금융권 건전성 관리 등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내놨다.금감원은 매주 상호관세 대응 관련 회의를 열 예정이다. 총 5개반(총괄반·시장점검반·산업분석1반·산업분석2반·권역별대응반)을 구성해 관련 실무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원장은 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합리적인 금융권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은행이 기업에 자금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자본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강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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