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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다음달 개인투자용 국채 1400억원어치를 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5월보다 100억원 늘어났다.종목별로는 5년 만기 국채를 5월보다 100억원 늘어난 900억원어치 발행한다. 5년 만기 국채는 올해 3월 처음 발행한 뒤 석 달 연속으로 발행 물량을 늘렸다. 10년 만기와 20년 만기 국채는 각각 400억원, 100억원어치를 찍는다. 이번 달과 같은 규모다.5년 만기 국채의 발행을 늘린 것은 수요가 몰린 결과다. 이달 5년 만기 국채 800억원어치 발행을 위한 청약에 1265억원의 자금이 몰렸다. 경쟁률이 ‘1.58 대 1’을 기록하며 흥행몰이하자 계획(800억원)보다 많은 933억원어치를 발행했다.6월 발행하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세전 만기 수익률은 이번 달과 같다. 5년 만기 세전 수익률은 약 16%(연평균 세전 수익률 3.2%), 10년 만기는 약 37%(연 3.7%), 20년 만기는 약 88%(연 4.4%)다.개인투자용 국채 청약은 6월 11~17일 받는다. 청약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판매 대행 증권회사인 미래에셋증권 영업점이나 온라인을 통해 청약할 수 있다.김익환 기자
미국 관세 충격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달 산업생산과 소비·투자가 동시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활동을 구성하는 생산·소비·투자가 일제히 감소한 것은 올해 1월 이후 석달 만이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5으로 전달보다 0.8% 하락했다. 올해 1월(-1.6%)에 이어 석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 1월 줄었지만 2월과 3월에는 각각 0.7%, 0.9% 늘었다.업종별로 보면 반도체(-2.9%)와 자동차(-4.2%) 등 주력산업 생산이 나란히 부진했다. 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은 전달보다 0.1% 감소했다.재화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는 0.9% 줄었다. 3월(-1.0%)에 이어 두 달째 쪼그라든 것이다. 컴퓨터를 비롯한 내구재(-1.4%), 의류를 비롯한 준내구재(-2.0%), 비내구재(-0.3%) 등의 씀씀이가 모두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전달보다 0.4% 줄면서 전달(-0.6%)에 이어 두달째 감소했다. 기계류 투자가 -4.5% 감소했다. 건설사 시공액을 뜻하는 건설기성이 -0.7%를 기록하면서 두달째 감소했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앞으로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3포인트 올랐다.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협박이 안 통하면 통곡하는 사람도 있어요."한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는 옛 생각에 고개를 저었다. 잠시 근무했던 예산실 경험을 회상하면서다. 국비를 타내려는 부처·지자체 '로비전'은 격렬하고 치열하다. 예산실이 자리잡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5층에는 전투복을 입은 장교와 검사 경찰 외교관 지자체장들로 북적인다. 근무지에서는 기세가 당당한 이들도 예산실에서는 고개를 숙인다.본격적 ‘예산철’을 앞두고 예산실은 풀가동 중이다. 대선을 앞뒀고, 기획예산처로 쪼개진다는 풍문도 돌지만 야근은 이어진다. 예산실이 최근 세부 예산지침을 작성해 각 부처에 돌렸다. 세부 지침의 골자는 청년 일자리다. 흩어진 청년 사업을 하나로 모으는 동시에 청년 사업 비중이 얼마인지 표기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청년 일자리 사업을 독려하고 최악으로 치닫는 청년 실업 문제를 대응하려는 정책 의지가 읽힌다.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 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했다. 각 부처는 매년 세부 지침을 토대로 기재부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이달 말까지 각 정부 부처로부터 예산 요구안을 일괄 제출받는다. 이후 6~8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고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세부 지침의 주요 개정내용에는 청년 일자리 사업을 별도 분류·관리하도록 각 부처에 요청했다. 일자리 사업 예산요구 양식을 작성할 때 청년 일자리인지 여부와 청년의 수혜 비율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청년 일자리 사업 구성을 독려하려는 장치로 해석된다.청년정책과 청년일자리 사업을 묶어서 정책 효율
!["청년사업 없는데?" 이런 부처…기재부 예산실에 찍힌다 [김익환의 부처 핸즈업]](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AA.40311568.3.jpg)
올해 주택 보유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치솟으면서 수도권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큰 폭으로 뛸 전망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공개한 ‘주택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주택보유세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주택 보유세수를 7조3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지난해보다 5.6%(4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올해 보유세수 증가율은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2021년(48.6%) 후 4년 만에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규모로 보더라도 2022년(10조원) 후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인다.보유세가 불어난 것은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전년에 비해 3.3% 오른 영향으로 분석됐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종부세의 과세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 정부가 조사·산출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7.4%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세종(-2.72%) 대구(-2.15%) 광주(-1.54%) 부산(-1.20%) 등 지역은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하락했다.예산정책처는 올해 주택 재산세와 종부세를 각각 6조2000억원, 1조1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전년에 비해 각각 5.2%, 8.1% 늘어난 규모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 공시가의 60%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0.1~0.4%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을 초과한 부분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세율은 과세금액에 따라 0.5~5.0%로 차등 적용한다.업계에선 새 정부가 들어서면 보유세 개편이 다시 거론될 수 있다고 예상한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과 한국세무사회가 공동으로 연 세미나에서도 실거주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전면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5년 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법률로 5년 동안 빚어지는 재정 공백이 53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5년 동안 줄어드는 세수가 24조원을 넘어서는 한편 같은 기간 불어날 재정 씀씀이는 3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재정 건전성 악화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가결 법률의 재정 소요 점검’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가결된 606건의 법률안 가운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추계가능 법률 133건을 분석한 결과다.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재정 수반 법률로 예상되는 수입 감소분(2025~2029년)은 연평균 4조8064억원으로 집계됐다. 5년 동안 24조320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는 의미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에 따라 올해부터 내년까지 연평균 1조4695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전망이다. 매매용·수출용 중고차의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도 연평균 1조원에 달하는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학교·외국교육기관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시점을 연장하는 법률도 연평균 3244억원의 세수 증발을 불러올 전망이다.지출도 큰 폭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지출법안 통과에 따른 추가 지출액은 연평균 5조8649억원으로 추산됐다. 5년 동안 29조3245억원의 재정을 더 쓴다는 의미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대한 지출 증가로 연평균 2조9406억원의 지출이 추가로 발생할 전망이다. 대중교통비 환급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기후위기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하
"서울집 팔고 세종집 샀죠. 미쳤죠."한 부처의 고위 관료는 아파트 이야기를 하면서 고개를 저었다. 2012년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주요 부처가 과천에서 세종시로 이전했다. 공무원들도 덩달아 세종으로 터전을 옮겼다. 일부 공무원은 이 과정에서 세종 신축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이들 가운데 또 일부는 서울과 과천, 안양 등 수도권 보유 주택을 팔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12년 1월~2025년 3월 서울 아파트매매 실거래가격지수 상승률은 125.9%에 달했다. 반면 세종은 48.9%에 머물렀다. 서울 아파트값이 2배 이상 뛸 때 세종은 50% 상승률에 그친 것이다.하지만 "세금은 적게 내니 좋은 건가"라며 세종 공무원들은 멋쩍게 웃는다. 그의 말처럼 부동산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치솟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공시가격이 치솟으면서 주택 보유세 3년 만에 최대로 불어날 전망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주택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주택보유세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올해 부동산 보유세수를 7조3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지난해보다 5.6%(4000억원) 늘었다. 이 같은 증가율은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2021년(48.6%) 이후 가장 높았다. 보유세 규모로만 봐도 2022년(10조원) 이후 가장 컸다.올해 보유세가 큰 폭 불어난 것은 2025년 주택 공시가격이 전년에 비해 3.3% 상승한 영향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 정부가 조사 및 산출한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년(1.3%)에 비해 2%포인트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7.4%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반면 세종(-2.7%), 대구(-2.2%), 광주(-1.5%), 부산(-1.2%) 등은 전
!["서울집 팔고 세종에 샀는데 미쳤죠"…공무원도 '절레절레' [김익환의 부처 핸즈업]](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01.40426664.3.jpg)
축산농가는 한우를 팔 때마다 마리당 161만원의 손실을 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우 도매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결과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한우 가격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정부는 한우의 유통구조를 개편해 도소매 가격 차이를 좁히겠다는 계획이다.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4년 축산물 생산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우 비육우의 1마리당 순손실(총수익에서 사육비를 제외한 값)은 161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손실 폭이 전년보다 18만8000원(13.2%) 증가했다. 비육우는 한우 고기로 쓰는 한우 수소다. 사육비를 감안하면 한우 한 마리를 팔 때마다 161만원 넘는 손실을 보는 셈이다.손실이 불거진 것은 한우 도매가격이 급락한 결과다. 지난해 한우 비육우(거세우·등급외 제외) 경매 입찰(경락) 평균 가격은 ㎏당 1만7963원으로 전년에 비해 3.5% 하락했다.새끼를 낳기 위해 기르는 한우 '번식우'와 일반 소고기를 위해 기르는 '육우'도 각각 마리당 111만5000원, 180만8000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손실을 냈지만 손실 폭은 각각 12.6%, 10.5% 감소했다. 번식우와 육우의 경우 경매 입찰 가격이 소폭 오른 결과다.한우값이 떨어졌지만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지난 23일 도소매 가격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한우 유통단계 축소 및 가격 연동 강화 방안'을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박 차관은 "소비자가 부담 없이 한우를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민간 유통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유통단계 간소화와 비용 절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한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달걀을 생산하는 닭인 '산란계'를 생산하
"미혼이 범죄인가요. 싱글세(독신세)는 뭔가요."2013년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한 토론회에서 싱글세를 주제로 격론이 벌어졌다. '2013 전국 대학생 인구토론대회'에서 결국 싱글세 반대쪽이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최근 알게 모르게 싱글세가 도입됐다는 평가도 있다. 4인 가구를 중심으로 여러 감세 혜택과 아동수당 등을 제공한 결과다.지난해 두 명의 자녀를 둔 한국 4인 가구의 세금부담(Tax wedge·조세격차)이 역대 최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애가 없는 독신 근로자와 비교해 실질 세 부담률이 연간 11%포인트 이상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월급으로 100만원을 버는 4인 가구 가장은 같은 월급을 받는 독신 근로자보다 월 세 부담이 11만원가량 적은 것으로 추산됐다. 그만큼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세제 정책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2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조세부담(Taxing Wages 2025)' 보고서를 보면 4인 가구(평균소득 100%·외벌이 기준)의 실질 세부담은 지난해 13.5%로 집계됐다. 전년에 비해 1.7%포인트 낮아진 것은 물론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0년 이후 최저다.실질 세 부담은 인건비 가운데 근로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값이 클수록 세금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실질 세 부담이 13.5%라는 것은 총임금 100만원이지만 세금·연금·보험료를 떼고 근로자 손에 쥐는 돈은 86만5000원이라는 의미다.한국의 4인 가구 세 부담은 독신가구와 비교해도 유독 낮다. 독신가구(평균소득 100% 기준)의 세 부담은 지난해 24.7%로 집계됐다. 똑같은 돈을 벌어도 외벌이 4인 가구의 세 부담률(1
!["미혼이 범죄인가요"…연봉 3000만원 '싱글 직장인' 분통 [김익환의 부처 핸즈업]](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01.39990599.3.jpg)
직장인 A씨는 본인 명의 아파트를 팔기 위해 매매계약을 하고 매수자에게서 계약금도 받았다. 하지만 매수자가 개인 사정으로 매매계약을 파기했다. A씨는 생각지도 않은 매매 위약금(계약금)을 챙길 수 있었다. 300만원이 넘는 돈이었다. 그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았지만 가짜 메시지라고 판단해 매매 위약금을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A씨에게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배경을 해명하라고 안내문을 보냈다. A씨는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수정 신고하면서 가산세도 물어야 했다. ◇다음달 2일까지 신고 의무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1285만 명에 달한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지난달 25일부터 차례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으로 신고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지 못한 납세자에게는 서면 안내문을 발송한다. 이들은 오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1년 동안 경제활동을 통해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의 소득을 올린 사람이다. 자영업자, 부업을 하는 직장인, 부동산 임대사업자, 프리랜서, 연금 생활자 등 납부 대상자의 직업은 다양하다.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제외된다.부업으로 가욋돈을 번 직장인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때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직장인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는 기준은 ‘소득의 지속성’ 여부다. 꾸준히 생기는 소득이라면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이다. 예컨대
직장인 A씨는 아파트를 팔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았다. 하지만 매수자가 개인 사정으로 매매계약을 파기했다. A씨는 뜻하지 않게 계약금만큼의 매매 위약금 수입을 챙기게 됐다. 300만원이 넘는 돈이었다. 그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매매 위약금을 까맣게 잊고 기타소득에 넣지 않았다. 국세청은 A씨에게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배경을 해명하라고 안내문을 보냈다. A씨는 뒤늦게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수정 신고하는 동시에 가산세도 물어야 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A씨 같은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내달 2일까지 신고해야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1285만명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들에게 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 문자메시지 등으로 신고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 모바일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에게는 서면 안내문을 송부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633만명의 종합소득세를 미리 계산해 제공한다. 이 가운데 환급액이 발생하는 443만명에게는 환급 서비스도 지원한다.
수입이 전면 중단됐던 브라질산 닭고기의 국내 반입이 일부 허용됐다. 닭고기 공급이 줄어들면서 치킨값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닭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닭고기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브라질 양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자 지난 15일 선적분부터 브라질산 닭고기를 비롯한 가금육 등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정부는 닭고기 공급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브라질의 AI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한 닭고기는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수입 물량이 AI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됐는지와 브라질의 방역·위생 관리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닭고기 수입업체가 보유한 재고 물량을 시장에 방출하도록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수입업체는 보통 2~3개월분의 수입 닭고기를 비축하고 있다.국내산 닭고기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업체별로 병아리 사육을 늘리도록 했다. 정부는 64주령 이상 육용종계(부모 닭)가 종란(부화용 달걀)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막은 규제도 전날 해제했다.지난해 한국이 수입한 브라질산 닭고기는 15만8000t으로 같은 기간 국내 닭고기 소비량(79만1000t)의 20%를 차지했다. 브라질산 닭고기는 국내산보다 30~40%가량 저렴하고 크기가 커서 닭고기를 재료로 쓰는 기업들이 주로 소비한다. 닭고기로 치킨과 햄버거를 만드는 패스트푸드업체와 프랜차이즈업체가 대표적이다.김익환 기자
1800년대 후반 사회적 혼란이 불거진 이탈리아를 등지는 이민자들이 적잖았다. 이들은 넓은 땅과 일자리가 있는 미국·브라질로 몰렸다. 이때 브라질로 넘어온 이탈리아 이민자만 100만명에 달했다. 이탈리아 이민자들은 원주민들이 풀어놓은 닭에 주목했다. 이들은 닭 농장을 만들어 사육했고 기업화했다.이탈리아 이민자들 덕분에 브라질은 '세계의 양계장'으로 발돋움했다. 산업화했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브라질은 전 세계 닭고기 14%를 생산했다. 지난해 닭고기 수출만 100억달러(약 14조원)에 달했다. 브라질 닭고기는 2005년 9월부터 한국에 들어왔다. 국내산보다 30~40% 저렴한 가격에 크기가 크고 순살이 많아서 수입이 많았다. 지난해 국내 닭고기 소비량의 20%(15만8000t)가 브라질산이었다.정부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브라질 닭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 그만큼 닭고깃값이 치솟을 것이라는 우려도 높았다. 결국 정부는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닭고기 수급 방안을 발표했다.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중단에 따라 국내에서 닭고기 수급 우려가 커지자 내린 조치다.앞서 브라질 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지난 15일 선적분부터 브라질산 가금육과 가금 생산물 등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지난해 한국이 수입한 브라질산 닭고기는 15만8000t으로 전체 수입량(18만3600t)의 86.1%를 차지했다. 지난해 국내 닭고기 소비량(79만1000t)의 20%에 달했다. 브라질산 닭고기는 국내산보다 가격이 저렴한 데다 보통 순살로 수입돼 요리에 활용하기 쉽다는 평가를 받
다음달 3일 대선 이후 들어서는 새 정부가 20조~35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국가채무도 13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가채무 등 공공부채가 과도하게 늘면 오히려 성장이 둔화하는 ‘재정 침체’를 경고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일본 투자은행(IB) 노무라의 로버트 슈바라만 아시아 수석이코노미스트는 22일 세계경제연구원이 주관한 웨비나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20조~25조원 상당의 2차 추경안을 편성해 더 강력한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소비 흐름이 약화한 데다 자동차를 비롯한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둔화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미국계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도 지난 7일 새 정부가 올해 20조~35조원 규모의 추경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캐슬린 오 모건스탠리 이코노미스트는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20조~35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편성하면 한국의 성장률이 0.22~0.31%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했다.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2차 추경 편성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10대 공약집을 보면 2차 추경으로 공약 이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2차 추경 가능성을 열어뒀다. 20조~35조원 규모의 2차 추경 재원을 전액 적자국채로 조달하면 국가채무는 1300조8000억~1315조8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역대 최대 규모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9.2~49.7%로 올라 50%에 근접한다.불어난 공공부채가 성장 여력을 갉아먹을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이날 스페인 국제경제연구센터(CEPR) 등이 작성한 ‘
저출생·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이 둔화하는 가운데 대선 때마다 대형 포퓰리즘 공약이 쏟아져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선심성 공약 대신 예산 구조조정으로 씀씀이를 줄이고 경제 구조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2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발표한 아동수당 확대(만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공약은 5년 동안 31조8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 후보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약속한 월 15만~20만원의 농어촌주민수당에도 5년간 86조8071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공약한 소득세 감세 공약도 5년 동안 수십조원의 세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정책이다.대선 후보들은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은 밝히지 않고 있다. 과거 대선에서도 이런 선심성 공약의 일부가 실제 정책으로 입안된 결과 재정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했다.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기초연금 공약과 문재인 정부의 공공일자리 확충 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윤석열 정부도 병장 월급 200만원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운 뒤 실제 정책에 반영했다.전문가들은 이런 대형 공약들로 인해 국가채무가 지나치게 빨리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말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반영한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보다 105조6000억원 늘어난 1280조8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새 정부가 2차 추경을 편성하면 국가채무가 1300조원을 돌파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올해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4%로 지난해(46.1%)보다 2.3%포인트 오를
정부가 강원 태백, 충북 증평을 비롯해 10곳을 지역활력타운으로 선정하고 총 6100억원을 지원한다.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지역활력타운 공모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지역활력타운은 지방의 인구 유입·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시설과 생활 인프라, 생활 서비스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가 협업하는 사업으로, 2023년 시작됐다.올해는 강원 태백시, 충북 증평군, 충남 부여·청양군, 전북 순창·장수군, 전남 강진·영암군, 경북 예천군, 경남 하동군 등 10곳을 사업지역으로 선정했다.청정에너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태백시는 220억원을 투입해 산업인력 유입과 정착을 위한 임대주택 44가구와 국민체육센터 등을 짓는다. 증평군은 360억원을 투입해 청년 근로자를 위한 연립주택 50가구와 타운하우스 20가구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강진군은 옛 성화대 캠퍼스 부지를 활용해 공동주택·타운하우스를 공급한다. 영암군은 단독형 타운하우스 공급과 더불어 친환경 스마트 주거단지 기반시설 구축에 나선다. 순창군은 도시 은퇴자 등을 위한 공공임대·단독주택 등을 건설한다. 하동군은 딸기를 활용한 소득 기반형 귀농·귀촌 주거단지를 조성한다.농식품부와 국토부는 올해 10월까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와 지역활력타운 관련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협약이 체결되면 4년간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활력타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 분할, 기후에너지부·인구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 법안을 줄줄이 발의한 가운데 이들 법안을 실행에 옮기려면 공무원을 500명 증원하고 5년간 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법안 중 인구부 신설은 국민의힘도 재집권 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20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민주당 오기형 의원(기재부 분할)과 남인순 의원(인구부 신설), 허성무 의원(기후에너지부 신설)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비용을 분석한 결과 2926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했다.오 의원은 지난달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존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꾸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오 의원 법안에 따라 기재부를 쪼개면 5년 동안 477억원(연평균 약 95억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인건비는 38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처 신설로 장관 1명과 차관 1명이 늘어나고, 비서실·행정지원조직 인력을 비롯해 공무원 87명이 늘어날 것을 가정해 산출한 비용이다.남 의원이 발의한 인구부 신설은 5년 동안 1163억~1726억원(연평균 약 233억~345억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계산됐다. 이 중 인건비는 886억~1323억원에 달했다.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비롯해 200~300명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을 가정했다. 허 의원이 발의한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5년 동안 723억원(연평균 약 145억원) 규모의 재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건비는 523억원으로 추산됐다. 장관과 차관 1명씩을 비롯해 130명을 추가 증원하는 것을 바탕으로 산출했다.민주당이 주장하는 기재부 분할에
정부가 올 하반기 녹색국채 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녹색국채는 자금 사용 목적을 친환경 국책사업으로 좁힌 채권이다. 프랑스와 독일, 영국을 비롯한 유로존 주요국이 발행에 나선 바 있다. 일정 발행액을 넘지 않으면 조달금리가 일반국채보다 낮다는 평가가 많다.기획재정부는 20일 김범석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열린 '5차 지속가능경제 정책협의회'를 열고 녹색국채를 비롯한 탄소중립 핵심 정책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 하반기 녹색국채 발행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올 하반기 탄소중립기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하는 동시에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비롯한 인프라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김 차관은 "투자수요가 불어나면서 주요국 녹색채권 발행이 늘고 있다"며 "한국은 국채 시장의 안정화와 기후대응기금의 수입원 다변화 등을 위해 녹색국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프랑스, 독일, 영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 조달 수단으로 녹색국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말 녹색국채 발행잔액은 약 3조달러(약 4200조원)에 달했다.녹색국채는 조달비용을 낮출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 각국 기관투자가와 중앙은행이 녹색채권 투자를 늘린 영향이다. 이른바 '그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기관이 늘어나는 만큼 녹색국채를 비롯한 ESG(환경·책임·투명경영) 상품 수요가 늘고 있다. 매입 수요가 풍부해 일반 국채에 비해 조달금리가 낮다는 평가가 많다.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 편성 방향도 공유했다. 편
"회사를 쪼개면 좋죠. 되겠어요?"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이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기재부를 분할할 경우 경제정책이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국충정' 섞인 우려가 크다. 하지만 기재부의 고질적 '인사 적체'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많다.기재부 쪼개기와 함께 기후에너지부 및 인구부 신설 등은 대선후보들의 10대 공약에는 담기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법안을 발의하면서 차기 정부조직 개편 작업의 밑그림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기재부 분할과 기후에너지부 및 인구부 신설에는 5년 동안 3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여기에 500명의 공무원을 더 뽑아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20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기재부를 분할할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477억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예산정책처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오 의원은 올해 4월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존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꾸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법안이 현실화할 경우 내년부터 5년 동안 477억원, 연평균 95억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 가운데 인건비는 380억원으로 전체 비용의 약 80%에 해당한다.예산정책처는 장관 1명과 차관 1명, 비서실·행정지원조직 인력을 포함해 모두 87명이 증
![기재부 쪼개고 인구부 만드나…"공무원 500명 더 뽑아야할 판" [김익환의 부처 핸즈업]](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02.24870384.3.jpg)
농협이 예산의 20%를 절감하는 고강도 자구책을 추진한다.농협중앙회는 19일 서울 충정로 본관에서 ‘제3차 범농협 비상경영대책위원회’를 열고 비상경영 체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범농협 비상경영대책위는 앞으로 중앙회와 농·축협, 계열사를 아우르는 농협의 비상경영 체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위원장은 지준섭 농협중앙회 부회장이 맡는다. 비상경영대책위는 이날 중앙회와 계열사 예산의 20%를 절감하는 고강도 자구책을 추진해 범농협 차원에서 경영 위기를 극복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지 부회장은 위원회에서 “비상경영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농협은 올해 1분기 유통 부문에서 당초 예상보다 큰 폭의 적자가 발생하자 비상경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사진)도 지난 3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적자를 내는 유통 부문 구조조정 계획을 밝혔다.강 회장은 당시 기업회생 신청을 한 홈플러스를 거론하며 “농협이 농어민을 위한 유통에 헌신한 부분이 있지만,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수술대에 올려 정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적자 계열사에 대해 고강도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안 되면 폐업하더라도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약속했다.김익환 기자
"다짜고짜 왜 예산을 깎아요?"19일 농협중앙회가 예산 20%를 깎는 고강도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뜬금없는 발표에 농협중앙회 홍보실로 기자들의 문의가 쏟아졌다. 농협은 구조조정의 이유로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며 "경북 산불 피해 지원에 따라 부담이 적잖았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이 같은 설명에 의아하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올해 성장률이 저조했다고 구조조정을 발표한 기관·기업은 극히 드물다. 여기에 산불 피해 지원액도 농협 경영을 뒤흔들 수준이 아니었다. 농협 안팎에서는 적자행진을 이어간 하나로마트를 구조조정의 배경으로 꼽았다. 유통사업의 올 1분기 실적도 예상치를 밑돌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농협은 그동안 방치한 유통사업을 수술대에 올리는 등 부랴부랴 구조조정에 착수했다.농협중앙회는 이날 서울 중구 본관에서 '제3차 범농협 비상경영대책위원회'를 열고 비상경영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계열사 예산의 20%를 절감하는 고강도 자구책을 전개해 경영 위기를 극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농협은 이 같은 경영 위기의 배경으로 낮아진 경제성장률 등을 꼽았다. 농협 관계자는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무이자 자금지원과 피해복구성금 기부 등의 지원에 나서면서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자산이 150조원에 육박하는 농협이 수십억원대 산불 피해 지원금 부담에 흔들린다는 이야기다. 농협의 구조조정은 유통사업의 부실이 배경이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도 "올 1분기 농협 계열사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농협중앙회는 농협은행을 거느린 농협금융지주와
![다짜고짜 구조조정 선언한 농협…알고 보니 작년 '800억 적자' [김익환의 부처 핸즈업]](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01.39303977.3.jpg)
한국 국가채무비율은 50%를 밑돌아 100%가 훌쩍 넘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건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성장률이 둔화하는 한편 선심성 정책이 잇달아 도입돼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씀씀이를 줄이고 경제 구조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4%로 지난해(46.1%)보다 2.3%포인트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편성된 13조8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계획을 반영한 수치다. 추경을 반영한 올해 말 국가채무는 1280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05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2차 추경 편성까지 고려하면 13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열려 있다.이런 한국 국가채무비율은 100~200%인 미국, 일본, 유럽 주요국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은 낮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가채무비율이 빠르게 높아진다고 경고한다. 국가채무비율은 2004년 20%대를 돌파한 뒤 9년 만인 2013년(31.2%) 30%를, 이로부터 7년 후인 2020년(41.1%) 40%를 넘어섰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채무비율이 2040년 80.3%, 2050년 107.7%, 2060년 136% 등으로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우려한다.이런 증가 속도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과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해 말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은 54.5%로 추정됐다. IMF가 비교 대상으로 꼽은 주요 비기축통화국 11곳 평균(54.3%)을 처음 웃돈다. IMF는 한국의 일반정부부채 비율이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4.7%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추산했다. 비기축통화국 11곳 중 체코(6.1%포인
아몬드 땅콩 호두를 비롯한 견과류와 마른오징어 등 주요 마른안주 가격이 1년 전보다 10~30%가량 올랐다.1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 16일 마른오징어 10마리(중품 기준) 소매가격은 8만3655원으로 1년 전(6만8656원)보다 21.9% 올랐다. 평년(6만5053원)보다도 28.6%나 치솟았다.견과류 가격도 고공행진하고 있다. 수입 호두 가격은 100g당 2147원으로 1년 전(1614원)보다 30% 뛰었다. 수입 아몬드 가격도 100g당 1777원으로 19.4%나 상승했다. 국산 땅콩 가격은 100g당 3854원으로 1년 전에 비해 8.1% 올랐다. 평년(2770원)보다 39.1% 비싸다.마른오징어 가격이 뜀박질하는 것은 오징어 어획량이 큰 폭으로 줄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연근해 살오징어 생산량은 1년 전보다 42% 줄어든 1만3546t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2000년대 연평균과 비교하면 15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수확량이 줄어든 것은 고수온 영향이 컸다. 오징어가 살기 좋은 최적의 수온은 12~18도다. 여름철 우리나라 바다 수온은 20도를 웃돌았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바다의 연평균 표층 수온은 18.74도로 최근 57년(1968~2024년)간 관측된 수온 가운데 가장 높았다.견과류 가격이 치솟은 것도 기후 변화와 맞물린다. 지난해 가뭄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일대의 아몬드와 호두 작황이 좋지 않았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전년에 비해 고공행진해 이들 제품의 수입 가격도 올랐다.김익환 기자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승진> △제1상임심판관 박태의 <과장급 전보> △평가총괄과장 김종진 △민정기획행정관 양찬희
한우농가가 시름시름 앓고 있다. 마리당 170만원의 순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값 하락과 사룟값 인상에 시달린 결과다. 한우 농가의 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사료 업계 1위 업체인 농협사료가 사료 가격을 재차 인상할 계획을 세운 결과다.15일 전국한우협회에 따르면 농협사료는 오는 19일부터 전 축종 사료 가격을 ㎏당 15원 인상하기로 했다. 한우협회는 설명서를 통해 "농협사료는 원·달러 환율과 곡물 가격이 고공행진한 데다 경비도 오르는 것을 반영해 인상에 나섰다고 설명했다"며 "실상은 농가의 절박한 현실과 상생을 외면한 행태"라고 지적했다.한우협회는 한우 1마리당 17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한우 농가는 한우(육우 기준) 한마리당 202만원의 순손실을 기록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농가의 한우 순손익은 총수입에서 사육비와 인력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사료비는 전체 육우 생산비의 57.5%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압도적이다.한우협회는 "달러는 내림세를 돌아섰고 국제 곡물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6월 이후 수입단가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일방적 인상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협은 6월 1일에도 4대 공판장의 도축해체수수료도 1만원을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한우 농가는 치솟는 사룟값 등이 작용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적자가 누적되면서 한우농가가 무너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며 2021년 말 한우농가는 8만9824호에 달했지만 지난해 말 7만8474호로 급감했다.사료 가격을 인상하는 농협사료의 실적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 회사의 영
"사거리가 2㎞에 달하는 저격용 괴물 소총이 밀반입됐다는 제보까지 접수됐다"(이달 13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소총 반입) 제보가 들어온다"(이달 14일 박주민 민주당 의원)민주당으로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테러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테러 제보와 주장이 이어지자 이 후보는 옷 안에 3㎏가량의 방탄복을 입고 있다. 민주당은 테러 대응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렸다. 정부도 대응 마련에 나섰다. 화물·여행자를 통한 총기 밀반입 등을 철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위해 물품을 소지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 승객은 물론 같은 항공편 탑승객 전원에 대한 검사도 진행한다.관세청은 15일에 전국 공항만 34개 세관에 총기·폭발물을 비롯한 '위해 물품' 밀반입에 대한 감시단속 강화를 지시했다. 관세청은 앞서 지난 1일에도 전국 세관에 ‘총기류 등 사회 안전 위해물품 반입 방지 대국민 홍보 실시’ 공문을 송부하면서 위해 물품의 밀반입 차단 활동에 나선 바 있다.관세청은 첨단 장비 등을 총동원해 여행자, 화물, 우편, 특송물품을 통한 총기·폭발물 반입을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 여행자의 경우 위탁수화물은 엑스레이(X-ray) 검색기로 100% 검사해 총기류 등의 반입 여부를 확인한다. 마약류 집중 검사를 위해 도입된 '착륙 즉시 세관검사'의 대상 선별 기준을 총기․폭발물 등 위해물품으로 확대한다. 착륙즉시세관검사(Landing 125)는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검색기를 통과하게 해 신변에 은닉한 총기·마약 등을 검사하는 방식이다.관세청은 의심되는 항공편 탑승객
"A일보는 명백한 오류를 범했다.""문구만 자극적인 주먹구구 비난 보도 이제 그만."참여정부 시절인 2005~2006년.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 국장급 이상 관료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정책브리핑에 글을 올렸다. 이들은 실명 칼럼 형식으로 언론사에 '살벌한' 공격과 반론을 쏟아냈다. 당시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심지어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에 대한 맹공을 퍼부었다.그는 2005년 10월 9일 정책브리핑에 올린 칼럼을 통해 "세수 결손이 커지는 만큼 하루빨리 철회되어야 한다"고 공격하는 글을 올렸다. '감세가 경제성장을 불러온다'는 이른바 래퍼곡선·공급경제학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경제관료들의 이 같은 맹공은 되레 역효과를 불렀다. 정부와 야당·언론과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변양균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놓고도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을 뿌리로 하는 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감세 정책을 재차 꺼내 들었다. 감세의 경제적 근거는 2005년과 비슷하다.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등의 '패키지 감세'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소득세에 물가연동제(물가 증감분을 반영해 소득세 과표 구간을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공약으로 제시했다.여기에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도 인하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고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구체적 세제 정책을 발표하지 않고 되레 소득세 개편을 원점에서 검토하는 것과 상반된 흐름이다.국
!["세금 깎아야 경제가 살죠"…'감세논쟁' 재점화한 김문수 [김익환의 부처 핸즈업]](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ZA.40454322.3.jpg)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6%에서 0.8%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건설업 등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관세정책으로 수출도 악화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KDI는 내년도 성장률 역시 1%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KDI는 14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0.8%로 제시했다. 올해 2월 전망치(1.6%)와 비교해 반토막 났다. KDI는 “미국의 관세 부과를 비롯한 대외적 변수가 성장률 전망치를 0.5%포인트, 내수 부진 변수가 0.3%포인트 갉아먹었다”고 설명했다.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미국의 관세정책 본격화 시점이 이처럼 빨라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며 “소비심리의 회복 흐름이 예상보다 더뎌진 데다 건설 부문 부진도 이어졌다”고 설명했다.KDI는 올해 총수출 증가율(물량 기준)이 0.3%에 그쳐 지난해 증가율(7.0%)을 크게 밑돌 것이라고 봤다. 상품 수출은 전년에 비해 0.4%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발 통상 전쟁으로 각국의 교역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란 관측에 따라서다.올해 국내 건설 투자는 작년 대비 4.2%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에도 전년 대비 3% 줄었는데 올해는 감소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본 것이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1.1%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설비 투자 증가율은 1.7%로 지난해(1.6%)보다 높아질 것으로 봤다.KDI는 또 미국이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는 동시에 각국이 보복관세로 대응하는 경우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봤다. 주택경기가 갈수록 나빠지면서 건설회사들의 재무구조가 더 훼손되는 경우에도 경제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정부 산
"아이폰SE 구합니다."요즘 1020세대는 스마트폰 2개 이상씩을 들고 다닌다. 두 개면 투폰, 세 개면 쓰리폰이다. 2016년 4월 등장한 아이폰SE 1세대에 대한 인기가 특히 높다. 후면과 전면 카메라 화소가 각각 1200만, 700만화소에 머물러 최신 아이폰에 비해 화질이 떨어진다. 하지만 흐릿한 화질 사진이 되레 '감성샷'으로 떠오르면서 이들 아이폰 인기도 치솟았다.중고 아이폰SE의 인기몰이는 부작용도 불러왔다. 해외에서 직구(직접구매)로 사들인 이 제품의 99%는 '짝퉁' 제품으로 나타났다.관세청 평택직할세관은 올해 3월 4~25일 특송물류센터로 반입된 중국발 아이폰 1116대 가운데 99.4%(1110대)가 상표권 침해한 짝퉁 제품이었다고 14일 발표했다. 애플 국내외 전문가가 평택세관 특송물류센터를 찾아 실시한 현장 감정 결과다.투폰으로 인기가 높은 아이폰SE 모델은 전량이 비규격품을 이용해 재조립한 짝퉁 제품이었다. 이 제품은 MZ세대 사이에서 사진 촬영용 서브폰으로 인기가 높은 제품이다.평택직할세관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반입되는 위조 상품이 증가하는 만큼 통관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명백한 위조 상품은 직권으로 통관보류할 것이라고도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공식 쇼핑몰이 아닌 곳에서 정품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은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배부른데 마른안주만 시키자."1차 술자리가 못내 아쉬운 직장인들은 '호프집'으로 발길을 돌린다. 포만감에 취한 이들은 2차전에서 마른안주에 생맥주를 들이킨다. 요즘 애주가들의 씀씀이 고민이 한층 불어날 전망이다. 마른안주로 통하는 아몬드, 땅콩, 호두를 비롯한 견과류와 마른오징어 가격 등이 줄줄이 오름세를 보여서다. 이들 식품의 가격이 1년 전보다 10~30%가량 뜀박질한 결과다.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 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 12일 마른오징어 10마리(중품 기준) 소매가격은 7만6433원으로 1년 전(6만9171원)보다 10.5% 올랐다. 평년(6만5053원)보다도 17.5%나 치솟았다.마른오징어는 물론 견과류 가격도 고공행진하고 있다. 수입산 호두 가격은 100g당 2138원으로 1년 전보다 30.5%나 치솟았다. 수입산 아몬드 가격도 100g당 1777원으로 18.0%나 뛰었다. 국산 땅콩 가격도 100g당 3846원으로 1년 전(3572원)에 비해 7.67% 뛰었다. 평년 동기(2770원)보다는 38.84%나 올랐다.마른오징어 가격이 뜀박질하는 것은 오징어 어획량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결과로 풀이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연근해 살오징어 생산량은 1년 전보다 42% 줄어든 1만3546t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2000년대 연평균 20만t가량 잡히던 오징어는 지난해 '15분의 1' 수준으로 어획량이 큰 폭 쪼그라들었다.수확량이 줄어든 것은 고수온 영향이 컸다. 오징어가 살기 좋은 최적의 수온은 12~18도다. 여름철 우리나라 바다 수온은 20도를 웃돌았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바다의 연평균 표층 수온은 18.74℃로 최근 57년간(1968~2024) 관측된 수온 가운데 가장 높았다.견과류 가격이 치솟은 것도 기후변화와 맞
서울 면세점들이 무너지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시내면세점인 동대문점을 7월까지 폐점한다. 무역센터점을 3개 층에서 2개 층으로 축소 운영한다.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롯데월드타워점의 매장 면적을 30% 줄였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유커) 등이 줄면서 면세점 실적이 곤두박질친 결과다. 면세점의 부진은 서울의 소비절벽을 불러왔다. 소매판매 실적이 역대 최장기인 12분기 연속 감소했다.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지역경제동향'을 보면 서울의 1분기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했다. 2022년 2분기부터 지금까지 12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12분기 연속 감소세는 역대 최장기다.종전 최장기 소매판매 감소 행진 기록은 네 분기 연속 감소 행진을 기록한 2020년 1~4분기 때였다. 소매판매액 지수는 백화점 면세점 슈퍼마켓 편의점 등의 판매액을 지수화한 것이다.올 1분기 전국 소매판매 증가율이 0%를 기록하면서 보합을 보인 것과 달리 서울은 감소세를 이어갔다. 서울의 부진은 전국 소매판매에도 직격탄을 날렸다는 분석이 나온다.서울 소매판매가 부진한 것은 면세점 영향이 컸다. 올 1분기 서울 시내 면세점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22.9% 감소했다. 중국인 유커의 증가세에 힘입어 성장을 거듭했던 면세점은 코로나19 직후 부진에 직면했다.하늘길이 열리면서 한국으로 돌아온 이들 관광객은 면세점보다는 올리브영과 다이소 같은 매장을 주로 찾았다. 쇼핑보다는 한국 문화를 접하는 체험형 관광에 몰리는 추세가 이어졌다. 여기에 면세점의 큰 손이었던 중국 ‘보따리상’인 다이궁도 한국 면세점을 외면하고 있다. 중국에서 ‘궈차오’(國潮·애국주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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