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 기자. 전투형 담다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사법부 판단에 따라 출렁이고 있다. 1심에 해당하는 연방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를 ‘무효’라고 판결했지만 하루 만에 항소법원이 1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켰다. 백악관은 아예 법적 논란을 피할 수 있는 법 조항을 활용해 관세를 부과하려는 ‘플랜B’를 모색하고 있다. ◇관세 당분간 유지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추가 통지가 있을 때까지 1심인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전날 1심법원 판결이 나오자 즉각 항소하며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1심 판결의 효력을 즉각 정지해달라고 요구했다. 항소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이에 따라 1심 판결의 효력은 최소 6월 9일까지 정지된다. 이날은 항소법원이 소송을 제기한 미국 중소기업 5곳 등 원고 측과 피고 측인 미 행정부의 의견서를 받는 마감 시한이다. 항소법원은 이후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1심 판결 효력을 중단할지 다시 판단할 예정이다. 즉 최소 6월 9일까지는 상호관세가 유지되며 그 이후에도 유지할지는 항소법원이 결정한다. 한국 등 세계 각국 입장에선 불확실성만 커진 것이다.백악관은 항소법원이 관세 효력을 되살리지 않을 경우 국가 안보와 경제에 초래될 수 있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막기 위해 즉각 대법원에 긴급구제 신청을 하겠다고 위협했다. 소송을 곧바로 대법원으로 끌고 가겠다고 압박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에 “1심 판결은 너무 정치적”이라며 “대법원이 끔찍하고 국가를 위협하는 결정을 단호하게 뒤집기를 바란다”고 적었다.트럼프 대통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인 관세정책이 사법부 판단에 따라 출렁이고 있다. 1심에 해당하는 연방국제통상법원(CIT)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제동을 걸었지만 항소법원이 하루 만에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켰다. 백악관은 사법부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다른 법 조항을 이용해 관세정책을 이어가려는 구상을 짜고 있다. ○관세효력 당분간 유지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추가 통지가 있을 때까지” 1심인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의 판결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전날 백악관은 CIT의 판결이 나오자 즉각 항소하면서 이 신청을 고려하는 동안 즉각적인 임시 효력정지(immediate administrative stay)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항소법원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 양측의 논리를 항소법원이 확인할 때까지 관세 무효화 조치의 효력을 중단시켰다.중단기간은 최소 6월9일까지다. 항소법원이 원고(중소기업 5개사와 주정부 12곳) 및 피고(미국 정부 및 관계기관)의 답변서를 이날까지 받은 후 검토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항소법원은 이후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1심 판결 효력을 중단시킬지 여부를 다시 판단할 예정이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계획에 제동을 걸었으나 항소법원이 이 판결에 대해 임시 보류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관세의 효력은 최소 6월9일까지 유지된다. 이후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가적으로 관세 효력이 유지될지 여부는 항소법원이 다시 판단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항소법원에서 관세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즉각 대법원에 긴급구제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추가 통지가 있을 때까지" 1심인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의 판결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항소기간 동안 하급심 판결과 중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줄 것을 신청하면서 법원이 이 신청을 고려하는 동안 즉각적인 임시 효력 정지(immediate administrative stay)를 요청했다. 법원은 이 요청을 인용해 CIT의 판결과 영구적 중지 명령의 효력을 항소법원이 신청서류를 검토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중지시켰다. 전날 오후 CIT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이용해서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불법이며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상호관세 및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펜타닐 관세 등 IEEPA를 이용해 부과한 관세 조치를 무효화하고 '영구히'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나오자 백악관은 즉각 항소했다. 항소법원이 심리 기간 동안 1심판결의 효력을 중단시킨 만큼, 당분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캐빈 해셋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대통령에게 큰 승리"라고 말했다. 해셋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철벽과 같다"고 강조
앤디 김 미국 연방 상원의원(사진)이 28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및 한국 측 파트너와의 깊은 협의 없는 주한미군의 실질적 감축에는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한국계로는 사상 처음 미국 연방 상원에 진출한 김 의원은 이날 워싱턴DC 의회에서 열린 한국 언론 간담회에서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주한미군 4500명 감축 및 재배치 가능성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나는 과거에도 이(일방적 주한미군 감축)에 반대해왔다”며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대통령이 한국 내 병력을 실질적 규모로 일방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막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병력 수준, 한·미 간 안보 파트너십에 대한 미국 의회의 초당적 지지가 있다고 믿는다”고 소개했다.워싱턴=이상은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 위법하게 이뤄져 취소해야 한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와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부과한 ‘펜타닐(합성마약) 관세’에 대해 “IEEPA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 범위를 초과한다”며 “관세 명령은 취소되며 그 효력은 영구히 금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앞으로 열흘 내에 영구금지 명령을 시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 중소기업 5곳과 오리건, 네바다 등 12개 주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이번 판결로 미국이 한국에 매긴 25%의 상호관세 중 현재 부과하는 기본관세 10%와 7월 초부터 부과할 예정인 국가별 개별관세 15%가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알루미늄·자동차에 부과하는 품목별 관세는 유지된다. 백악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고삐 풀린 사법 쿠데타”라고 반발하며 즉각 항소했다. 연방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효력 취소美 '관세 레버리지' 전략 주춤…품목관세 범위 더 확대될 수도전 세계를 뒤흔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미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렸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해당 법원 판결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봤다.① 어떤 관세가 무효화되나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상호관세(기본관세+국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 위법하게 이뤄져 취소해야 한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와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부과한 ‘펜타닐(합성마약) 관세’에 대해 “IEEPA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 범위를 초과한다”며 “관세 명령은 취소되며 그 효력은 영구히 금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앞으로 열흘 내에 영구금지 명령을 시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 중소기업 5곳과 오리건, 네바다 등 12개 주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이번 판결로 미국이 한국에 매긴 25%의 상호관세 중 현재 부과하는 기본관세 10%와 7월 초부터 부과할 예정인 국가별 개별관세 15%가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알루미늄·자동차에 부과하는 품목별 관세는 유지된다. 백악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고삐 풀린 사법 쿠데타”라고 반발하며 즉각 항소했다.워싱턴=이상은 특파원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CIT) 재판부가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부터 캐나다·멕시코·중국을 대상으로 제기한 '펜타닐 관세'와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관세의 효력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와인 등을 수입하는 VOS셀렉션스 등 중소기업 5개사와 오레곤주 등 12개 주 정부는 미국 정부와 피트 R 플로레스 세관국경보호국장,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에 참여한 3명의 판사는 각각 오바마, 레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다. 소송에 참여한 오레곤주의 댄 레이필드 법무장관은 이 판결에 대해 "노동자 가정, 중소기업, 일반 미국인에게 승리"라고 환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는 불법이고 무모하며 경제적으로 파괴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에 관한 주요 궁금증을 문답 형태로 정리했다. (1) 어떤 관세가 중단되나 - 상호관세·펜타닐 관세 등 효력상실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이용해서 부과된 각종 관세는 이번 조치로 일제히 효력이 중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월 이 법에 근거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펜타닐 관세를 부과했다. 이 중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는 현재 일부 유예(USMCA 적용품목에 한해 무관세 유지, 나머지는 25% 관세 적용) 중이며, 중국에 대해서는 20%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4월2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와 이후 중국을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율 상향(최고 125%) 조치 및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90일 유예조치, 이후 남겨진 기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는 기업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세 부과에 대해 "무효화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관세의 발효를 차단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미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뉴욕주를 포함해 총 12개 주(州)도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같은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이들 중에는 네바다, 버몬트 등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인 주도 포함돼 있다. 트럼프 정부는 이에 즉각 항소를 결정했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28일 “비상사태 대응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판사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IEEPA 이용한 관세전략 '물거품' 되나 트럼프 정부는 취임 전부터 IEEPA를 ‘전가의 보도’로 삼아 관세정책을 펼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관세를 비롯한 세금 부과의 핵심사안은 의회가 결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을 가정해 행정부 수반에게 예외적 권한을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브로맨스만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백악관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는 데 진지한 지 여부를 앞으로 2주일 사이에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거리를 두는 발언을 했는데요. "그 전쟁은 바이든, 젤렌스키, 푸틴의 전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당선되면 취임 후 즉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다고 했던 것을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현실은 그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푸틴 대통령과 두 시간 통화하고 나서 "즉각 종전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을 오히려 강화했는데요.푸틴 대통령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푸틴을 비난하며 제재 위협을 가하기도 했습니다만, 쉽게 제재를 결정하지도 않은 채 망설이는 모습입니다. 그저께는 제재를 분명히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고, 어제는 제재 여부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푸틴이 "불장난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도 “협상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망치고 싶지는 않다”고 했습니다.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밀당을 하고 있는 양상인데, 밀당이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자 한발 뺄 준비도 같이 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사이에 미국 의회가 먼
![러시아 제재 망설이는 수많은 스포츠토토 사이트…"협상 망치고 싶지 않아" [이상은의 워싱턴나우]](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01.40654402.3.jpg)
파월 의장은 지금까지 공개석상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이용하기를 꺼렸는데요. 오늘 공개된 연준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연준 통화정책결정회의에서는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을 예상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준이 금리인하를 결정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오늘 오후에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는데 이 안에는 역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관세 정책이 물가를 끌어올릴 것이고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취해야 한다는 데에 참가자들은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 의사록에서 연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올해 인플레이션을 크게 상승시키고, 내년에는 그보다 상승폭이 작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전망이 틀리다면, 올해 물가상승폭이 작아져서 틀리는 게 아니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물가가 예상보다 더 많이 올라서 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물가가 예상보다 더 많이, 더 오랫동안 오를 리스크를 더 비중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의사록에서 공개시장위원회 참가자들은 관세 때문에 가격을 올려야 하는 기업도 있지만, 경쟁사가 가격을 올리니까 따라서 올리는 행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관세가 1차적으로 가격에 반영된 후에도 추가적인 물가상승을 불러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 셈입니다. 대부분의 지표는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줬지만, 일부 참가자들은 인플레 기대치가 상승할 위험이 있고
!['관세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가득했던 5월 FOMC…Fed, 회의록 공개 [Fed워치]](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01.40654365.3.jpg)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한국이 중요한 시기에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킬 것입니다."앤디 김 미국 상원의원(민주·뉴저지)은 28일(현지시간) 상원 의원회관 덕슨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등 아시아계 기자들과 만나 "동맹국인 한국과 무역관계를 축하해야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관계를 적대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한국계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상원에 진출한 김 의원은 뉴저지 지역의 100만명에 달하는 아시아계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내는데 집중하고 있다.그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해 "의회 및 한국 정부와 상의 없이 실질적으로 주한미군의 수를 줄이는 데 반대하겠다"고 했다. 국가방위수권법(NDAA)에서 규정된 주한미군의 수(2만8500명)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재배치 검토설이 나오는 점에 대해서는 "의회가 그런 기준을 설정할 권리가 있으며, 대통령이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그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는 핵심 동맹국과 파트너와 직접 관련된 문제이며, 의회가 앞으로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행정부가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북한으로부터 지속적인 위협이 있고 지역 내 불안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런 조치(주한미군 재배치)를 취할 정당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병력 수준, 한미간 안보 파트너십에 대한 미국 의회의 초당적 지지가 있다고 믿는다면서 "동료 의원들과 소통하며 그 문제에 대해 논의하
미국 상원이 러시아산 원유와 우라늄을 구매하는 국가에 500% 관세를 부과하는 ‘러시아 제재 법안’을 초당적으로 준비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불장난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휴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미국 정치권에서 러시아 제재 여론이 커지고 있다. ◇“푸틴, 불장난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푸틴 대통령은 내가 없었다면 러시아에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났을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푸틴 대통령을 향해 “완전히 미쳤다”고 비판한 데 이어 이틀 연속 그에게 강경 메시지를 낸 것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휴전 협상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공세를 강화한 데 대한 비판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푸틴 대통령과 두 시간에 걸쳐 통화한 뒤 “즉각 종전 협상이 개시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결과적으론 ‘희망 사항’에 그쳤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대규모 드론 공습을 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냉엄한 외교 관계를 푸틴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밀감으로 풀려다 체면만 구긴 셈이다.미국이 러시아에 휴전 또는 종전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마땅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에게 러시아 제재를 “절대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 측근 발언을 인용해 백악관이 러시아 제재를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로 제재하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백악관 지원 사격 나선 미국 상원푸틴 대통령과 ‘밀당’해야 하는 백악관 대신 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기 위한 협상이 쉽게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 휴전 협정이 성사되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풀어주고 경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 흔들리면서 미국 내에선 반대로 제재를 강화해서 러시아를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는 중이다. 미국 의회에서는 러시아산 원유나 우라늄을 구매하는 국가에 초고세율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 발의됐다. ○“푸틴, 불장난 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우크라이나와의 휴전 협정은 커녕 오히려 더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 “불장난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푸틴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내가 없었다면 정말 나쁜 많은 일이 러시아에 일어났을 것”이라고 했다. 전날 푸틴 대통령을 향해 “완전히 미쳤다”고 직설적으로 비난한 데 이어 이틀 연속으로 푸틴을 향한 강경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푸틴 대통령과 2시간에 걸친 통화 후 “즉각 종전협상이 개시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희망사항에 불과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드론 등 공습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 양국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미국 정부가 미국에 유학을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 학생에 대해 소셜미디어(SNS) 심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27일(현지시간) 국무부의 외교전문을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국무부는 마르코 루비오 장관 명의로 발송한 문서에서 이처럼 방침이 바뀔 수 있다면서 각국의 미 대사관 및 영사관에 학생·교환 방문자 비자 신청 접수를 일시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인터뷰가 일시 중단되는 비자 종류로는 F(학생)·M(직업 훈련)·J(교환) 비자를 명시했다.다만 이미 예약된 인터뷰는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면서도 검토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다. 브루스 대변인은 이 보도가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면서 "이 나라에 오길 원하는 모든 (외국) 사람을 심사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도구를 사용한다"며 "모든 주권국가는 (그 나라에) 누가 오려고 하는지, 왜 오고 싶어 하는지,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폴리티코는 미국 정부가 확인하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주로 테러리스트 차단과 반 유대주의 대응을 위한 행정명령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미 가자지구 관련 반 이스라엘 시위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SNS 심사를 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하버드대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그 대신 직업학교(trade schools)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6일(현지시간) SNS에 올린 글에서 하버드대를 “반유대주의 하버드”라고 부르면서 “하버드대로 지원되는 30억달러를 빼서 전국의 직업학교에 나눠주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적었다. 기존에 동결하거나 삭감한 자금을 재분배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타깃이 된 하버드대는 30억달러 이상의 정부 지원금 등이 삭감된 것과 관련해 보스턴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안보부가 하버드대의 해외 유학생 등록 권한을 박탈한 것에 관해서도 별도 소송을 제기해 일단 해당 조치는 중단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4년제 대학에 가는 대신 직업 훈련을 받는 것을 장려하는 것이 목적이다. 트럼프 정부의 제조업 부흥 정책이 일자리를 크게 늘릴 테니, 그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달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래 고임금 숙련 일자리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모두를 위한 대학이라는 접근 방식은 실패했다”면서 실용적인 직업 준비로 교육의 초점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연방 정부는 매년 미국 고등 교육에 7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지만, 새로운 대학 졸업생의 약 절반만이 대학 학위가 필요한 직업을 찾고 있다"면서 "노동력 투자 및 기회법에 41억 달러, 퍼킨스법을 통
국내 배터리업계가 우려한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 폐지 시점이 2032년 말에서 2031년 말로 1년 당겨지는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 관련 법안이 22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을 통과하면서다.이날 하원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요 경제 공약을 담은 이른바 ‘메가 법안’이 찬성 215명, 반대 214명으로 간신히 통과됐다. 이 법안은 트럼프 1기 대표적 감세정책인 세금 감면 및 일자리 창출법(TCJA)의 일몰을 연장하고, 팁과 초과근로 수당을 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며, 주·지방세 공제(SALT) 한도를 크게 높이는 등의 내용 등을 담고 있다.특히 관심을 모은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는 당초 법안 논의 과정에서 2028년 말로 폐지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하원은 이를 2031년 말까지 운영하는 쪽으로 결론 냈다. 업계에서는 기존 2032년 말 폐지에 비해서는 후퇴했지만 ‘소폭 조정’에 그쳐 최악은 면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상원도 전체 100석 중 공화당이 53석으로 다수를 차지해 큰 이변이 없는 한 하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국내 기업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다는 분위기다. 특히 미국 하원이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미국 진출을 막는 조항을 추가하면서 반사이익도 노릴 수 있다는 평가다. 한 기업 관계자는 “기존 법에서도 2032년에는 세액공제 혜택 규모가 25% 수준으로 줄어들게 설계돼 있었다”며 “2028년 폐지에 비하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이 밖에 전기차 한 대당 7500달러의 보조금을 주는 세액공제 시점은 당초 2032년 말에서 2026년 말까지로 조정됐다.9부능선 넘은 '트럼프 감세안'…배터리·원전 한숨 돌려배터리
국내 배터리업계가 우려한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폐지 시점이 2032년 말에서 2031년 말로 1년만 앞당겨지는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 등 주요 경제 공약을 담은 이른바 ‘메가 법안’이 22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을 통과하면서다. 상원 통과를 남겨 두고 있지만 상원 다수당이 공화당이란 점에서 ‘9부 능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다. ‘트럼프노믹스’에 탄력이 붙게 됐다. ◇재정적자 우려 더 커져이날 하원에서 법안은 찬성 215명, 반대 214명으로 간신히 통과됐다. 공화당 하원 내 재정 강경파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들이 이 법안대로라면 재정적자를 충분히 줄이지 못한다는 이유로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졌다. 법안 수정 과정에서 지출을 더 깎는 내용은 거의 들어가지 않았고 세수를 줄이거나 지출을 늘리는 내용은 여럿 추가됐다. 프리덤 코커스 의원들은 메디케이드(노인의료보험) 지출을 더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의 반대에 막혔다. 주·지방세(SALT) 공제 한도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후한 조건으로 추가됐다. 연간 수입이 50만달러 이하인 가정의 공제 한도는 원래 1만달러였으나 하원 통과 안은 4만달러로 확대됐다. 공화당은 또 올해 1월부터 4년간 태어난 어린이에게 ‘트럼프 계좌’를 만들어 1000달러씩 주겠다는 내용을 막판에 포함시켰다.펜훠턴예산모델(PWBM)은 원래 이 법안이 10년간 재정적자를 3조3000억달러 늘릴 것으로 전망했지만 지난 20일에는 SALT 한도 상향 등을 반영하면 같은 기간 재정적자 증가 규모가 5조8000억달러로 더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것도 SALT 한도를 3만달러로 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등 주요 경제정책을 담은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메가빌)’ 통과를 두고 공화당 내 이견이 쉽게 조율되지 않고 있다. 재정적자가 더 커질 것이란 우려와 감세 조치가 충분치 않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어서다.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공화당 하원의원과 비공개 회동을 하고 이 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안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에겐 “퇴출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토머스 매시 의원(켄터키주·8선)을 겨냥해 “정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격렬한 언사를 쏟아냈다.이 법안은 트럼프 1기의 세금 감면 조치(TCJA)를 연장하고 팁과 초과근로 수당 면세 등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메디케어(노인의료보험)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관련 지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지출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공화당은 현재 하원 435명(공석 2명) 중 220석으로 근소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탈자가 많이 나오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은 초조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원들과 만난 후 “믿을 수 없는 단합이 이뤄지고 큰 승리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 법이 재정적자를 늘린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며 오히려 “연방정부 지출을 1조6000억달러 규모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회예산국(CBO), 무디스, 펜훠튼 예산 모델, 책임있는연방예산위원회(CRFB), 택스파운데이션 등 대부분 기관에서는 이 법안
미국 중앙은행(Fed)이 올해 두세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인하의 시점이 자꾸만 뒤로 늦춰지는 모양새입니다. 인하 규모도 줄어들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19일(현지시간) 존 윌리엄스 뉴욕연은 총재는 모기지은행협회 콘퍼런스에서 “6월이 된다고 해서 어떤 일이 (미국 경제에)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면서 “7월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여파가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관세정책이 계속 바뀌고 있는 데다 그 영향도 시차를 두고 발생하는 만큼 6월이나 7월에 결정을 내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인데요.래피얼 보스틱 애틀랜타연은 총재도 CNBC 인터뷰에서 비슷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관세정책과 미국 신용등급 하락을 언급하면서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보려면 석달에서 반년은 기다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연내 한 번만 금리를 내리는 쪽에 기울어 있다”고 말했습니다.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도 20일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린 행사에서 "전반적으로 볼 때 관세는 경제 활동을 약화하고 노동 시장을 추가로 둔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베스 헤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도 관세 정책에 따른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런 발언들은 모두 금리인하를 결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파월
![6월 인하만 물 건너갔나, 7월도 건너갔다…Fed, '9월에나 인하' 신호 [Fed워치]](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01.40561128.3.jpg)
지난 주말 무디스가 미국 신용등급을 떨어뜨리면서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를 이유로 들었는데요.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법안이 재정적자를 더 늘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이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One big beautiful bill)'이라고 부르는 감세안은 현재 워싱턴 최고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오후 공화당 하원의원들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 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팁 면세나 초과근로 수입 면세 등의 감세정책이 몽땅 들어간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법안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은 ”퇴출될 것“이라고 압박했는데요. 법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는 토머스 매시 의원(켄터키주·8선)에 대해서는 ”관종“이라면서 “정부를 이해하지 못한다”, “아웃돼야 한다”는 격렬한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공화당이 현재 상원과 하원 모두 우위이긴 하지만 아주 근소한 차이로 우위이기 때문에, 단 몇 명만 이탈자가 나와도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임이 끝난 후에 ‘믿을 수 없는 단합’이 이뤄질 것이고 ‘큰 승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하지만 금세 단합이 이뤄질지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이 법안이 미국 연방정부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공화당 내에 여전하기 때문인데요.트럼프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경제가 살아나고 중간선거에서도 승리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캐럴라인 레빗 대변인은 이 법안이 재정적
!["꼭 통과시켜야" 강조하는데 당은 '미지근'…속타는 트럼프 [이상은의 워싱턴나우]](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01.40560665.3.jpg)
"내 나라가 잘 돼야 여기 사는 저희들이 더 좋아지는 거죠. 내 나라가 강하고 튼튼하기를 바라면서 투표에 참여했습니다."(버지니아주 거주 홍창균·63) 20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버지니아주 애넌데일 코리안커뮤니티센터. 워싱턴DC와 버지니아주, 웨스트버지니아주, 메릴랜드주 등 주미대사관 관할지역의 재외국민 투표소로 지정된 이 센터에는 아침부터 미국 북동부 일대 한인들의 발길이 줄을 이었다. 지난 12월 계엄사태와 이로 인한 정치적 갈등을 언급하는 유권자들이 많았다.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4시간을 달려서 투표하러 왔다고 한 성진옥 씨(47)는 "20여년 해외에서 살면서 한 번도 투표한 적이 없었는데 작년 계엄사태를 보고 깜짝 놀라서 정치 뉴스를 보다가 투표소에 오게 됐다"고 했다. 성씨는 "이전엔 내가 4시간이나 걸려서 여기 와서 한 표를 행사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한표를 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성씨의 첫 투표를 위해 동행한 남편 장준호 드렉셀 의대 교수(48)는 "시민권자여서 저는 투표권이 없지만, 앞으로 10년은 더 잘 사는 한국이 되었으면 해서 아내의 투표에 동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북부 버지니아주 애시번에서 투표하러 온 홍 씨는 "(한국에서) 나와 살다 보니까 좀 더 애틋한 마음이 생긴다"면서 "여기 살다 보면 여기 경제(사업)가 있으니까 들어가지 못하지만, 나라가 힘이 없으면 밖에서 하는 저희들은 더 힘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30대라고만 밝힌 한 여성 유권자는 "(한국) 경제가 코로나 여파로 어려워졌다가 다시 활성
!["韓 잘돼야 우리도 잘돼"…재외국민 투표소 향하는 美 한인들 [이상은의 워싱턴나우]](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01.40558986.3.jpg)
무디스가 미국 신용등급을 떨어뜨린 가장 중요한 배경은 연방정부의 적자 규모가 앞으로 해소되기는커녕 점점 불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전망의 근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메가 빌’ 예산 조정 법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 의원에게 자신의 각종 경제 정책을 한데 담은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종용하고 있다. 일반 법안이 아니라 예산 조정 절차를 이용해 단순 과반수로 의회를 통과하겠다는 게 이들의 전략이다.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도입한 세금 감면 및 일자리 창출법(TCJA)의 연장 운영이다. 현재는 연말까지인 일몰 시기를 늦추는 것이 목표다. 트럼프 대통령 핵심 공약인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 팁 등의 비과세 처리 등도 여기에 담긴다. 예산 조정 절차는 원래 정부 세수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방향으로 짜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이 때문에 공화당은 경제 성장 효과를 크게 반영하고, 메디케어·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지원을 줄이며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도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각종 세제 혜택을 없애는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구성하고 있다. 그렇게 하더라도 미국 시민단체 택스파운데이션은 이 법안이 2034년까지 10년 동안 미국 정부 세수를 4조달러 줄일 것이라고 분석한다.공화당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이견이 크다. 전통적 건전 재정 옹호론자와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자 사이에 시각이 엇갈린다. 재정 건전성을 옹호하는 이들은 예산 조정 절차를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반면 러스트벨트 노동자 정체성을 지닌 MAGA 의원은 세금 감면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순방에서 ‘오일머니’를 쓸어 담고 있다. 하지만 중동 지역 분쟁 해결과 관련해선 딱 부러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번 순방이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백악관은 1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중동 방문국인 카타르에서 1조2000억달러(약 1680조원)에 이르는 경제 교류를 창출하는 합의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특히 카타르항공은 미국 보잉 항공기 210대를 구입하기로 했다. 최소 160대를 구매한 뒤 추가로 50대를 더 살 수 있는 계약이다.카타르항공은 GE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이들 항공기에 장착될 엔진 400개를 구매하는 계약도 맺었다. 백악관은 이들 계약 규모가 960억달러로 “보잉 사상 최대 규모 주문”이라며 “미국에 연간 15만4000개 일자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미국은 전날 사우디아라비아와 6000억달러 규모의 사업 협력 내용을 담은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순방에 동행한 엔비디아는 사우디 국부펀드 소유 기업 휴메인에 최신 인공지능(AI) 반도체 1만8000개를 시작으로 5년간 첨단 칩 수십만 개를 공급하기로 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사우디에서 위성 인터넷인 스타링크 사용 허가를 취득했다. 다만 이번 중동 순방의 경제적 성과가 과장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한 사우디 사업 계약 총액이 2830억달러에 불과하다고 전했다.경제 협력에 중점을 둔 순방이긴 하지만 그간 미국 대통령의 중동 순방 때 으레 기대한 분쟁 해결과 긴장 완화에 관한 메시지는 많지 않았다. 취임 직전 타결된 이스라엘·하마스 협상이 어
한미 양국협상단이 지난주 환율협의를 진행했다고 보도가 발표되자 원화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궁극적으로 달러를 약화시키는 방향의 정책을 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앞서 스티브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의 리포트에서 제2의 플라자합의와 같은 마러라고 합의를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요. 달러 강세가 과도한 게 미국 제조업이 잘 안 되는 원인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보니, 이를 해결하려면 달러를 약세로 만드는 정책을 실시 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이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각국과 통화 관련 논의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달러가치가 떨어지고 상대국 가치가 절상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대만달러가 먼저 상승하고 우리 원화가 올랐고, 어제 오늘 사이에는 원화가치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백악관의 공식적인 입장은 현재 약달러정책을 추진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관료들은 전세계 무역협상에서 통화정책 약속을 다루지 않겠다는 지침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다만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만이 통화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베선트 장관은 대외적으로는 강달러 정책이 “온전하다”, “그대로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세로 인한 인플레 효과를 억누르기 위해서는 강달러가 당장은 조금 더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하지만 시장은 베선트 장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동맹국에 통화 절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긴장
!['밀라노 환율협상' 소식에 원화 강세…설마 절상 요구? [이상은의 워싱턴나우]](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01.40489664.3.jpg)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중동 순방 2번째 방문국인 카타르에서 안보 협력 강화와 미국의 대(對)카타르 대규모 수출 및 투자 유치를 주고받는 패키지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전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6000억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카타르에서 1조2000억달러 가치의 경제 교류를 창출하는 합의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중 관세협상 타결과 중동 순방 성과가 이어지면서 미국 증시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큰 폭의 상승이나 하락 없이 어제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는데, 중동지역 성과가 부각된 주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난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 특히 보잉 주가가 오른 것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카타르항공이 보잉 항공기를 최대 210대 사겠다고 계약했기 때문인데요. 적어도 160대를 사고 50대를 추가로 더 살 수 있는 계약입니다. 이는 보잉과 함께 비행기를 제작하는 GE항공우주에 큰 호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전날에 사우디 아람코가 미국 기업들과 900억달러 규모 협약을 체결한 영향도 증시에 반영됐습니다. 엑손모빌은 아람코의 정유시설 개선 작업에 관한 MOU를 체결했고, 아마존은 디지털 전환과 저탄소 이니셔티브에 관한 협력을 같이 하기로 아람코와 약속했습니다. 또 엔비디아는 아람코에 AI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는데요. 이런 MOU가 서른 네개나 한꺼번에 이뤄졌습니다. 또 아람코는 미국 텍사스의 모티바 정유소에 34억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중동발 훈풍을 바탕으로 기술주가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AI인프라 구축 성과를 낸 엔비디아 주가가 3.68%
“최근 한국에서 온 케이블 제조기업이 미국 버지니아에서 공장 착공식을 했습니다.”(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한국과 항공우주, 방위산업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입니다.”(웨스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12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내셔널하버의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셀렉트USA’. 미국 상무부가 주최하는 최대 투자 유치 행사다. 이 자리에 나온 주지사들은 잇따라 한국 기업에 ‘러브콜’을 보내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엔 미국에 투자했거나 투자 확대를 저울질하는 한국 기업인들이 참석했다.영킨 주지사는 이 자리에서 최근 LS전선의 해저케이블생산 공장을 유치했다고 소개하며 “버지니아주는 데이터센터 분야에서 세계 1위며 인공지능(AI) 분야를 버지니아주가 주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에너지 플랫폼에 상당한 예산을 배정하고 있고, 소형모듈원자로를 처음으로 상업 운전하는 주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또 “(투자 유치를 위해선) 교육, 인력, 전력, 공급망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마이크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는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거론하며 “백악관이 알래스카를 세계와 미국 문제를 위한 해결책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주 아시아 방문 때 한국과 대만 등을 찾았는데 아시아 동맹국에서 받는 관심과 열정이 과거에 보지 못한 수준”이라며 LNG 수출에 대한 기대를 보였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에 투자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사업이다.그레천 휘트머 미시
미국 하원에서 공화당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도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청정에너지 관련 각종 지원정책을 폐지하는 작업에 나섰다. 한국 배터리 회사들이 혜택을 받은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45X) 등도 단계적 폐지 대상에 포함됐다. ◇트럼프 감세안에 희생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12일(현지시간)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제도(30D) 등을 폐지하는 세제 법안을 공개했다. 공화당이 추진하는 내용은 미국 세제 개편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예산 조정 절차’를 활용해 주요 경제정책을 ‘하나의 법안’에 담아 의회에서 한 번에 통과시키기를 원한다. 일반적인 입법이나 기존 법안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상원 60% 찬성 등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반면 예산 조정 절차는 50%만 확보하면 상하원 통과가 가능해서다.이 법안에 들어갈 세제 개편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감면 및 일자리창출법(TCJA), 팁 면세 등 각종 감세정책이 들어가는데, 의회를 통과하려면 지출을 줄이거나 세수를 늘리는 내용이 함께 포함돼야 한다. 바이든 정부 대표 정책인 IRA는 그렇지 않아도 눈엣가시였는데, 세금을 깎아주거나 크레디트를 지원하는 IRA는 공화당의 제거 대상 1순위로 꼽혀왔다.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65억달러(약 9조2000억원) 규모의 지출 삭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의원들이 공개한 세제 법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소비자가 전기차를 살 때 7500달러를 지원하는 전기차 세액공제(30D)를 2026년 말까지만 운영하고 폐지하겠다는 내용이다. 원래는 2032년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6년 앞당겨졌다. 또 2009년부터 2025년까지 미국에서 전기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도입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청정에너지 관련 각종 지원정책을 폐지하는 작업에 나섰다.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12일(현지시간)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제도(30D) 등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 법안을 공개했다. 상업용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45W)이나 한국 배터리 회사들이 혜택을 받았던 첨단제조세액공제(AMPC·45X) 등도 단계적 폐지 대상에 포함됐다. ○트럼프 세제감면안에 희생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추진하는 내용은 미국의 세제 개편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예산조정 절차(budget reconciliation)를 활용해 자신의 주요 경제정책을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에 담아서 의회에서 한번에 통과시키기를 원하고 있다. 일반적인 입법이나 기존 법안 폐기를 위해서는 상원 60% 찬성 등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반면, 예산조정 절차는 50%만 확보하면 상하원 통과가 가능해서다. 이 법안에 들어갈 세제 개편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감면 및 일자리창출법(TCJA)과 팁 면세 등 각종 감세정책이 들어가는데, 의회를 통과하려면 지출을 줄이거나 세수를 늘리는 내용이 함께 포함돼야 한다. 이 때문에 바이든의 대표정책인 IRA는 공화당의 제거 대상 1순위로 꼽혀 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약 65억달러(약 9조2000억원) 규모 지출이 삭감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날 의원들이 공개한 세제 법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소비자가 전기차를 살 때 7500달러를 지원하는 전기차 세액공제(30D)를 2026년말까지만 운영하고 폐지하겠다는 내용이다. 원래는 2032년말
미국과 중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깜짝 협상타결'을 이끌어내면서 시장이 크게 환호하고 있습니다. 12일(현지시간) 나스닥지수는 4% 이상 뛰면서 새로운 강세장에 진입했고요, 다우존스 지수도 1100포인트 이상 상승했습니다. 특히 아마존, 애플, 테슬라 등 무역전쟁의 영향을 받았던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아마존 주가는 무려 8% 상승했고, 메타도 7.9%, 테슬라는 6.7%, 애플은 6.2% 각각 올랐습니다. 달러가치도 상승했습니다. 달러인덱스는 현재 전날보다 1.2% 가량 오른 101.7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으로 쏠렸던 투자자금이 위험자산 쪽으로 이동하면서 채권가격은 다소 하락했습니다. 이번 무역협상의 결과로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앞서 파월 의장은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관세 정책이 예상보다 큰 규모라면서 이로 인해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그러면서 금리 인하 정책보다는 물가안정을 우선해야 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관세 정책이 보다 완화된다면, 연준으로서도 금리 인하를 하기에 좀 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는 셈입니다. 앞으로 관전포인트 중 하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 어떤 식으로 소통할 것인가입니다. 시 주석이 곧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벌써 나오고 있고요. 오는 6월14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1차 세계 대전 전승일로 지정한 날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인데요. 6월15일은 시 주석의 생일이기도 한데요. 관세전쟁이 격화되기 전에 양국에서는 두 사람이 이 생일 주간에 만나도록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양국 간 긴
미국 메릴랜드주 내셔널 하버에서 지난 11일부터 열리고 있는 셀렉트 USA 행사에서 주요 주지사들이 한국의 투자를 받고 싶다는 언급을 연달아 내놓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셀렉트USA는 미국 상무부가 주최하는 최대 투자유치 행사인데요.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미국이 규제 하나를 새로 만들 때 반드시 기존 규제 10개를 없애도록 했다면서 미국이 매일 더 강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케빈 헤셋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직접 단상에 올라와서 모든 종류의 장비 구입 비용을 공제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조치는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는데 통과될 경우 새 정부 출범 이후 쓴 돈을 소급 처리해 주겠다는 게 트럼프 정부의 계획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 내용을 예산조정 절차에 반영하기 위해 상하원의 공화당과 협력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요 주지사들이 투자자들 앞에서 직접 자신의 주에 투자해야 할 필요성을 어필하는 자리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한국기업의 투자를 희망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귀를 기울일 수 밖에 없었는데요. 최근 한국 LS전선의 해저케이블 생산 공장을 유치한 버지니아주의 글렌 영킨 주지사는 데이터 분야 세계 1위로서 AI 분야를 버지니아주가 주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투자를 뒷받침 하기 위해서 "에너지 플랫폼에 상당한 예산을 배정하고 있고, 소형 모듈형 원자로를 처음으로 상업 운전하는 주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한국에서 온 케이블 제조 기업이 착공식을 가진 사
!["투자 받고 싶다"…美 주지사들 한국 기업 콕 집어 '러브콜' [이상은의 워싱턴나우]](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01.4045858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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