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는 6일 방통위 방심위 대상 토토사이트 마초 실시
"조심할 필요 있다" 단체 대화방서도 우려 나와
'카톡 검열' 논란에도 강공 드라이브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사·포털 등을 대상으로 한 '12·3 내란 관련 방송 탄압 및 극단적 선전·선동 대책 토토사이트 마초(가칭)'를 강행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미디어를 통한 '가짜뉴스' 유포가 급증했다는 이유다. 최근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일반인도 내란선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힌 것을 두고 '카톡 검열' 논란이 벌어진 상황이라 당내에서도 "토토사이트 마초가 불필요한 오해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다음달 6일 방송사와 포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대해 방송 탄압 및 극단적 선전·선동 대책 토토사이트 마초를 개최하기로 했다. 과방위 관계자는 "이르면 오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토토사이트 마초 실시 계획서와 증인 채택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이 토토사이트 마초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박장범 KBS 사장·김백 YTN 사장·홍두표 TV 조선 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들이 '내란 허위 조작 정보'를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방송 등을 통해 송출한 의혹이 있다며 책임을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최수연 네이버 대표도 참고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12·3 사태 이후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매체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일차적인 사실 확인 기능을 수행했는지 확인해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확증편향을 일으키는 알고리즘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제도적 문제들을 확인하자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일부 의원은 "유튜브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손보겠다"며 관련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토사이트 마초 개최 방침이 전해지자 당내에서도 '민주당 판 입틀막'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토토사이트 마초를 하는 게 우리 쪽(민주당)에 도움이 안 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방송과 포털에 대한 토토사이트 마초는 불필요한 국민적 오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현 간사 외 일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인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과방위 소속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과방위 소속 보좌진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서도 "언론 자유에 포용적일 필요가 있는 진보 진영에서 허위 조작 정보 대책을 주제로 토토사이트 마초를 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내란선전과 관련한 가짜뉴스를 카카오톡이나 댓글을 포함한 커뮤니티 등에서 퍼 나르는 일반인도 내란선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가 '카톡 검열' 논란이 불거진 것을 고려하자는 취지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결국 당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전 의원의 '카톡 검열' 논란이 불거지자 "가짜 뉴스에 기생해 나라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당 역량을 총동원해 반드시 퇴치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으로서는 민주당이 토토사이트 마초를 개최해도 나쁠 게 없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