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31일 경북 울진을 찾아 “대통령이 되면 산불 피해 지역을 위한 특별법을 반드시 만들고 임기 시작 다음 날부터 추가경정예산 30조원을 편성해 산불 피해 보상을 첫 번째로 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날 울진군청 현장 유세에서 “수해나 산불 피해 복구는 ‘공무원 도장’을 찍다 보면 너무 늦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각종 재해로 컨테이너에서 지내거나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의 피해가 보상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김 후보는 또 울진 신한울 원전을 거론하면서 “우리나라 원전이 세계에서 제일 훌륭하고 안전성과 경제성이 제일 높다”며 “과거 폭발 사고가 있었던 러시아 원전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대선 TV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우리 원전이 사고가 안 났지만, 한 번 사고가 나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다. 일본 후쿠시마, 러시아 체르노빌 폭발 사고는 조심 안 했겠느냐”고 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그는 “최고의 원자력 발전기지인 울진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밀어드리겠다”며 “원전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잘 살 수 있도록 원전 이익금을 지역 발전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원자력 발전으로 충분해진 전력을 인공지능(AI)과 같은 최첨단 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울진에 국가산단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김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날 오후 대구 서문시장을 찾은 것과 관련해 “제가 박 전 대통령에게 ‘얼마나 국민이 보고 싶어 하는지 아시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은 당헌을 개정해 대통령의 당무 개입 금지를 명문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최하는 광화문 집회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 호소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당 지도부가 윤 전 대통령과 재차 선을 그은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의 당무 개입과 당내 계파 활동 등을 차단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헌에 ‘당·대통령 분리’ ‘계파불용’ 등 원칙을 명시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재적 794명 중 565명이 투표에 참여해 93.8%(530명) 찬성으로 통과됐다.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탈당했지만 사실상 출당”이라며 “당초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당헌을 개정해 출당시키는 조항을 신설하려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당헌 개정은 정확히 말하면 ‘윤석열 방지’ 당헌 개정”이라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계엄의 최대 수혜자”라며 “계엄이 아니었으면 이 후보는 대선 출마는커녕 지금쯤 정치권에서 퇴출당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가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점을 겨냥한 발언이란 분석이다.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본도 안 된 관리 수준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대선 ‘소쿠리 투표’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투표용지를 들고 투표소를 벗어난 유권자들까지 등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되는 등 ‘관리 부실’ 논란이 불거진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권 원내대표는 “선관위는 ‘흠결 없는 선거’를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공염불이 됐다”며 “언제나 작은 빈틈이 모든 불신과 음모론의 씨앗이 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쯤 되면 선관위가 부정선거론에 대한 비판 뒤에 숨어서 점점 더 ‘배 째라’ 식으로 나태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주장했다.그는 “선관위의 나태와 무능이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채용 비리와 근무 태만으로 얼룩져온 선관위를 개혁하고, 엄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권 원내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해 “내란 잔당이 벌써 대선 불복 밑자락을 깔고 있다”고 한 데 대해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맞받았다. 이날 오전 민주당은 김 후보가 전날 충북 지역 유세에서 “민주적 절차가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았을 때 결과 자체를 승복하는 게 어렵지 않겠느냐”고 발언한 것을 두고 “끝나지도 않은 대선 결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30일 “대한민국의 투표관리가 부실해 고쳐야 할 점이 너무 많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오각성하고 대혁신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이날 충북 제천 문화의거리에서 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주의는 정당한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데, 논란이 생기면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이 자꾸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민주적 절차가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았을 때 결과 자체를 승복하는 게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6·3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9일 서울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되는 등 ‘관리 부실’ 논란이 불거진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이와 관련, 김 후보는 “투표용지를 받았으면 투표소 내에서 투표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어제도 참 황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표용지 발부도 투표소 안에서 해야 하고 기표도 투표소 안에서 해야 한다”며 “밥 먹고 돌아와 기표하고 다른 데 집어넣고 하면 투표가 되겠느냐”고 비판했다.김 후보는 또 2022년 대선 사전투표 당시 불거진 ‘소쿠리 투표’ 논란을 거론하면서 “지금까지 사전투표에서 논란이 비일비재했는데 선관위는 그걸 왜 아직 고치지 못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과 같은 일을 역사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소 밖에 돌아다니는 사례가 있느냐”고 덧붙였다.다만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 중인 부정선거론과는 거리를 뒀다. 김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30일 경기 이천을 찾아 “노동조합이 파업하고 인건비만 많이 달라고 하는 나라에 기업이 오겠느냐”며 “노동자와 국민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6·3 대선 사전투표 둘째 날인 이날 이천 중리사거리를 방문해 “국가가 ‘쉬었음’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천시 SK하이닉스 같은 곳을 저 김문수가 더 많이 늘리겠다”고 했다. 이어 “전 세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 기술로 우뚝 선 대한민국 반도체를 이천에서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며 “기업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국내에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우리나라 기업이 대한민국을 탈출해 외국으로 떠나고 있다”며 “외국으로 떠난 우리 기업을 우리나라로 전부 불러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성남시에서, 경기도에서 한 게 하나도 없다”며 “광교테크노밸리와 남양주 신도시 사업도 다 제가 주도해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자리에서 김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계엄은 선포하지 않겠다”며 “계엄은 경찰력이 도저히 치안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또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비상대권 중 하나지만, 민주주의가 매우 발전된 우리나라에서 계엄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죄송스럽다”며 “계엄 의결 국무회의에 있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막았을 것”이라고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사진)은 6·3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토토사이트 추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선거 판세가 바뀌고 있다”고 했다. 최근 이 후보가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주도한 ‘시흥 거북섬 웨이브파크’ ‘성남시의료원’ 사업과 관련해 정치권 논란이 재차 제기되면서 대선 막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나 위원장은 “대선 주자들의 품성과 청렴도를 따져볼 때 김문수 당 대선 후보로 유권자 표심이 결집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나 위원장은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으로 선거 프레임을 짜고 있지만, 유권자는 대선 후보가 미래 지도자로서 자질이 있는지를 검증하고 있다”며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달리 경기지사 시절 GTX(광역급행철도)를 놓고 혁신기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임하면서 추진한 GTX 사업과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삼성 반도체 공장 평택 유치 등을 치적으로 내세워 후보 경쟁력을 부각하고 나선 것이다.나 위원장은 사전투표 전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해 “이준석 후보가 대의를 생각했다면 진작 국민의힘과 후보 단일화에 응했어야 하는데 아쉽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준석 후보를 찍은 표가 사표가 될 것으로 판단하는 분들의 표심이 김 후보를 향할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다만 대선 직전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선 “이준석 후보의 판단으로, 그 또한 대의의 영역으로 본다”고 했다.그는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김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6·3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괴물독재’ 출현이라는 국가 위기 앞에 진영과 이념, 지역의 차이를 뛰어넘어야 한다”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이 고문은 이날 TV조선을 통해 방영된 김 후보 찬조 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2개 범죄혐의를 하나도 벗지 못한 사람을 후보로 내놓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그 후보(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검찰은 물론 사법부까지 파괴하려고 덤비게 됐다”며 “괴물독재국가는 한 사람이 입법권에 이어 행정권과 사법권까지 장악하는 초유의 사태를 말한다”고 설명했다.김 후보 지지를 선언한 이 고문은 전날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국민의힘과 공동정부를 구성하고 즉각적인 개헌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이 고문은 “일주일 전까지도 김 후보 지지를 상상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이 괴물독재국가로 추락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돼야겠다고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그는 “저의 고향 사람들과 옛 동지들은 화를 내실 것이 분명했다”면서도 “김 후보의 치열하고 청렴한 삶에 대해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으로서 머리가 숙여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의 장점과 무엇보다도 괴물독재국가를 막아야겠다는 절박한 마음에서 저는 김 후보에게 한 표를 찍기로 했다”고 말했다.이 고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됐고 반대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인 비상계엄 선포는 심판받아 마땅하다”며 “대한민국이 한밤중에 비상계엄
국민의힘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사업을 놓고 “무능과 무책임의 증거”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이 후보가 지난 24일 시흥 유세에서 자신이 경기지사 때 거북섬에 인공 서핑장 ‘웨이브파크’를 유치한 것을 거론하면서 “이재명의 경기도가 신속하게 큰 기업을 유치했다”고 발언한 게 발단이 됐다.이날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후보는 대한민국을 거대한 ‘대장동 공화국’으로 만들 것”이라며 “‘커피 원가 120원’ 발언으로 자영업자의 현실을 왜곡하고, 거북섬 웨이브파크를 치적이라 자랑하면서도 공실률 87%라는 비극은 외면했다”고 지적했다.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나경원 의원도 이날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이 후보는 파도 파도 무능하고, 파도 파도 괴담뿐”이라며 “자신이 웨이브파크에 대해 2년 내 준공했다고 하지만, 웨이브파크가 쫄딱 망한 것은 물론 거북섬 상권도 전혀 살아나지 못했다”고 했다. 앞서 이 후보가 시흥 유세에서 “경기도 거북섬에 오면 ‘우리가 나서서 해줄 테니 오라’고 유인해 인허가와 완공까지 2년밖에 안 되게 해치웠다”고 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나 의원은 “거북섬 상권은 공실률이 87%에 이르는 유령 상권이 됐고 오피스텔과 호텔도 모두 망했다”며 “모르고 치적이라고 자랑했다면 무능과 무책임이요, 알고도 자랑했다면 배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치적으로 내세운 성남의료원도 2020년 개원 이후 연간 500억씩 적자를 냈다”
6·3 대선을 9일 앞둔 25일 주요 주자들은 정치, 경제, 안보 등 분야별 공약을 앞다퉈 발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현직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원천 금지하는 당헌 개정에 나섰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과다 의료 이용 기준을 강화해 건강보험 적자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확인했다.김 후보는 이날 충북 옥천에 있는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원천 차단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와 인사 등 주요 당무에 대한 현직 대통령의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당헌을 개정하겠다는 의미다.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시도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는 “(윤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은 많은 갈등을 낳았다”며 “대통령의 공천 개입은 당의 자율성·민주성을 훼손하고 대통령 중심 사당화를 부추겼다”고 지적하기도 했다.김 후보는 군 가산점제를 도입하고 간첩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이준석 후보는 이날 ‘환자 본인부담률 90%’ 적용 대상을 외래진료 연 365회 초과 이용에서 연 120회 초과로 강화하는 건보재정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외래진료를 120회 이상 받은 환자는 약 35만2000명이고, 여기에 투입된 건보재정이 3조936억원에 이른다는 게 이준석 후보 측 분석이다. 외국인 건보 가입자의 부양자 인정 기준도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는 “건보의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lsq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날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데 이어 보수 지지층 결집을 끌어내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나선 것이다.김 후보는 이날 충남 공주 지역 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그동안 ‘청와대에서 굿을 했다’ ‘정윤회와 무언가가 있었다’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짓이 있었다”며 “박 전 대통령은 거짓의 산더미에 갇혀 어려움을 겪고 집도 다 빼앗기고 대구에 계신다”고 했다.이어 “전직 대통령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은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맞지 않느냐”며 “박 전 대통령이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파렴치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에 대해선 명예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앞서 박 전 대통령은 전날 김 후보와 차담을 갖고 “그동안의 일들은 후보가 다 안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후보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당 안팎의 내홍을 거론하면서 당의 화합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와 관련, 이날 오전 충북 옥천군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한 김 후보는 현장 유세에서 “육 여사님이 가장 사랑하는 따님이기도 하고 우리 대통령이셨던 박 전 대통령을 사저에서 뵀다”며 “박 전 대통령이 불행한 일을 겪으셔 가슴이 매우 아프다”고 했다.한편 김 후보는 지지자들에게 오는 29일과 30일 양일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자신도 사전투표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사전투표가 가지고 있는&nbs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5일 군 가산점제를 도입하고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을 통해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방·안보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국가·경제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외국 세력’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또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불법 고정 구조물 무단 설치 등 이른바 ‘서해공정’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김 후보는 이날 충남 계룡시 병영체험관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우선 남녀 구분 없는 군 가산점제와 ‘여성희망복무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관련, 김 후보는 지난 23일 열린 6·3 대선 2차 TV 토론에서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를 주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붙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공무원 채용 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한 군 가산점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상태다.김 후보는 또 간첩법을 개정해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 등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간첩법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고 처벌 대상도 ‘국가안보 침해’ ‘기술 스파이 행위’ 등으로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위원회’를 설치해 중국의 서해공정과 해양주권 훼손 행위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 실용주의’를 앞세운 이 후보와 달리 대(對)중국·북한 관계에 대한 정책적 선명성을 부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김 후보는 방위 산업 수출을 확대하고 국방첨단기술 연구·개발((R&D)을 대폭 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5일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이 많은 갈등을 낳았다”며 선거와 인사 등 주요 당무에 대한 현직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하는 당헌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또 당 지지자들에게 오는 29일과 30일 양일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자신도 사전투표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 후보가 6·3 대선을 코앞에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두기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김 후보는 이날 충북 옥천군 육영수 여사 생가 방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민주주의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정치 개혁 구상을 발표했다. 그는 “대통령의 공천 개입은 당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대통령 중심의 사당화를 부추긴다”며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김 후보는 당정 협력, 당·대통령 분리, 계파 불용 등 3대 원칙을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못 박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당내 선거나 공천 등 주요 당무에 관한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당헌에 포함하겠다”며 “김용태 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국위원회 소집을 요청해 뒀다”고 말했다. 이 같은 안은 지난 15일 김 위원장도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바 있다.김 후보는 “당 운영이 대통령과 측근들의 영향력에 의해 좌우된다는 비판도 더 이상 없을 것”이라며 “저 김문수가 사당화된 정치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덧붙였다. 그간 국민의힘 안팎에서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이 당내 친윤계 의원들을 통해 반영되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3일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과 국가 수도 기능 분산 등을 골자로 하는 ‘10대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권력 분산형 개헌과 함께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근거 조항을 헌법에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또 국회의 보복성 탄핵 및 청문회 시도를 금지하는 헌법 조항도 신설하겠다고 했다.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는 이날 “현행 헌법은 급격히 달라진 정치와 경제 등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크다”며 이 같은 개헌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바꾸고, 대통령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정부의 국정 연속성과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지방균형발전을 위한 근거 조항도 헌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행정 효율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의 기능 일부를 다른 지역에 분산할 수 있다’는 조항을 헌법에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 ‘국가는 미래 핵심 산업 발전을 촉진한다’ ‘국가는 기술·산업 관련 규제에 있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기준국가 원칙을 확립한다’는 내용도 추가하기로 했다. 국가가 신산업 육성과 규제 철폐 등에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자는 차원이다.국회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근거 조항도 헌법에 넣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법관의 재판·판결을 이유로 국회 청문회 금지, 동일 인사에 대한 반복적 탄핵 시도 제한 등의 내용을 담겠다는 구상이다. 개혁신당 측은 “현행 헌법은 더불어민주당의 30차례 넘는 줄탄핵과 예산 날치기 등 입법 독재를 방지하지 못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3일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미래산업 육성 헌법 명시’ 등을 담은 10대 개헌 공약을 발표했다. 권력 분산형 개헌을 추진하고 미래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헌법에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이 후보는 ‘보복성 탄핵·청문회 시도’를 제한하는 헌법 조항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운 특정 정당이 정부의 행정권을 무력화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는 이날 “현행 헌법은 급격히 달라진 정치, 경제 등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크다”며 이 같은 안을 발표했다. 개헌을 통해 국회와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신산업규제 철폐의 근거 조항이 담긴 새로운 헌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 후보는 우선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했다.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정부의 국정 연속성과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해 감사원 독립성을 강화하고 헌법상 대통령 권한인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겠다고 했다. 감사원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복원하고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국회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근거 조항도 헌법에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법관의 재판 또는 판결을 이유로 추진하는 국회 청문회 금지’ ‘동일 인사에 대한 반복적 탄핵 시도 제한’ 등 내용을 헌법에 담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관련, 개혁신당 선대본은 “현행 헌법은 더불어민주당의 30차례를 넘는 줄탄핵과 예산 날치기, 사법부 겁박 등 입법 독재를 방지하지 못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를 농락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이 후보의 유세 과정에서 나온 ‘커피 원가 120원’ 발언 등을 겨냥한 것이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이 후보는 선거운동에서 은근슬쩍 사실관계가 틀린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후보가 ‘HMM 본산 부산 이전’에 대해 직원들의 동의를 구했다고, 법원에서 패소한 ‘일산대교 무료화’가 정부 반대로 철회됐다고, 커피 재료비만 갖고서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고 거짓말했다”고 주장했다.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는 지금 허위사실유포죄로 2년 반 동안 재판을 받는 중이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음에도 아무런 반성도 없이 거짓말을 반복하면서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제는 스스로 반성하면서 다시 거짓말 안 하겠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 후보는 어차피 또 ‘아니면 말고’ 식으로 치고 빠지면 그만이라는 생각인 모양”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후보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것을 거론하면서 “이 후보는 징역형 내지 벌금형 확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후보가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늘어놓고 있는 숱한 거짓말들은 명백한 양형 가중 사유”라며 “허위 발언들을 기록해뒀다가 향후 재판에서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국민의힘이 21일 당 대선 공약으로 인공지능(AI) 세계 3대 강국(G3) 도약과 반도체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3대 기반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K-OpenAI’ 프로젝트를 추진해 3년 내 국산 거대언어모델(LLM)을 개발하고 뉴로모픽 칩과 신경처리장치(NPU) 등 반도체 핵심기술을 국산화한다는 구상이다.이날 국민의힘 반도체·AI 첨단산업본부는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AI 3대 강국 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AI 3대 강국 도약은 김문수 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10대 공약 중 두 번째로 제시한 바 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양향자 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김문수 정부는 AI로 경제 전반을 재구축하겠다”며 “세계 AI 주도국으로의 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우선 K-OpenAI 프로젝트를 추진 해 3년 내 국산 LLM을 개발하겠다고 공약했다. 네이버·카카오·삼성·LG 등 국내 기업과 민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국산 LLM을 공공 AI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허브를 통해 전면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AI 반도체 독립 전략’으로 뉴로모픽 칩과 NPU 등 핵심기술 국산화를 약속했다. 연 2조원 규모의 ‘AI 반도체 혁신펀드’를 조성해 이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대통령 직속 ‘K-반도체 컨트롤타워’ 설치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K-반도체 위기 대응본부’를 상설 운영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완공 시점을 2030년에서 2028년으로 앞당기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가 반도체 전략물자’ 보호법도 제정해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사전 심사를 강화하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20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향해 “만남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 후보 간 단일화 문제를 직접 논의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일정과 시간에 전적으로 맞추겠다”며 “만나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자”고 적었다. 그는 “저는 누구보다도 이 후보께서 우리 당으로부터 받은 깊은 상처를 잘 알고 있다”며 “이 후보의 상처를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고, 진정으로 도와드릴 수 있다”고 했다.안 의원은 “저는 과거 단일화를 통해 정권교체에 기여했지만, 국민 앞에 선언했던 공동정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며 “기득권 세력이 이 후보께 했던 일을 저 역시 똑같이 겪었다”고 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하는 과정에서 공동정부 구성 협의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경험을 거론한 것이다.그는 “비단 단일화뿐이 아니다”라며 “후보께서 지금 걸어가고 계신 3당의 길을 저도 오랜 기간 한국 정치를 바꾸기 위해 걸어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우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라는 ‘거악(巨惡)’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반이재명 빅텐트’ 구성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러면서 안 의원은 “‘커피값 120원’ ‘호텔경제학’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무지에서 비롯된 포퓰리즘은 국가 재정을 파탄 내고 국민의 삶을 파괴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후보께 부디 만나달라고 간곡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상식을 벗어난 망상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다. 이 후보가 전날 서울 용산역 유세에서 “북한이 휴전선 도로를 끊고 전부 장벽을 쌓았다.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북한과 군사적 충돌을 일으킨 다음 그 핑계로 비상계엄을 하려고 하는구나’ 확신하게 됐다”고 발언한 것을 ‘망상’이라 비판한 것이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이야기는 단순 선동을 넘은 과대망상”이라며 “‘북한이 하는 행동을 보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뜻을 알아챘다’는 주장은 상식선에서 이해 불가능한 황당한 사고회로”라고 적었다. 이어 “무책임한 과대망상의 선동가에게 국정운영을 맡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권 원내대표는 또 전날 같은 자리에서 이 후보가 “오랫동안 북한을 자극했는데 북한이 눈치를 채서 잘 견딘 것 같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김정은 정권의 명백한 불법 도발 행위를 ‘잘 견뎠다’고 두둔하는 안보관은 말문을 막히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후보는 본인을 지키기 위한 방탄 국회와 방탄 유리막도 모자라 이제 ‘김정은 방탄’까지 하겠다는 거냐”며 “군 통수권자로서 역량이 빵점”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는 작년 10월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철도와 연결도로를 폭파했을 때 우려를 표하지 않았느냐”며 “겉으로는 북한을 비판하면서, 속으로는 ‘잘 견뎠다. 대통령이 계엄을 하겠구나’ 하고 생각했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두고 “소상공인이 마치 80배 폭리를 취한다는 말처럼 들린다”고 비판했다. 전날 6·3 대선 후보자 첫 TV 토론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이 후보의 과거 발언을 연일 부각하고 나선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어제 어떤 분이 8000~1만원 받는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는 말씀을 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하다”며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임대료와 인건비 그리고 원가 등이 있지만, 국민의힘은 개인의 창의와 정성 그리고 땀을 존중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논쟁은 지난 16일 전북 군산 지역 유세에 나선 이 후보가 자신의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 정비 사업을 거론하면서 “닭죽을 5만원 주고 땀 뻘뻘 흘리며 고아서 팔아봤자 3만원밖에 안 남지 않느냐. 그런데 커피 한잔 팔면 8000원에서 1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알아보니 원가가 120원이더라”라고 말한 게 발단이 됐다.이를 두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전날 TV 토론에서 “자영업자가 폭리를 취한단 말이냐”고 물었고 이 후보는 “자영업자들이 닭죽을 만드는 것보다 나은 환경에서 시설을 잘 갖춰 팔면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건데 왜곡해서 조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자신의 SNS에 “이 후보가 전국의 카페 사장들을 파렴치범으로 몰아갔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이날 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헌 구상을 발표한 데 대해 19일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공세를 펼쳤다. 2022년 대선 때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했던 이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연임제’를 꺼내 든 이유를 소명하라는 취지다.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하더니 이번에는 연임제를 꺼내 들었다”며 “누구를 위한 개헌인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후보의 개헌안은 선거에 맞춰 던지는 정치적 카드처럼 보인다”며 “진정성을 국민들이 의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앞서 이 후보는 전날 자신의 SNS에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하자”며 개헌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약속했다. 같은 날 이 후보는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연임제 적용 대상에 차기 대통령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이 후보가 슬쩍 끼워 넣은 ‘연임’이라는 글자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그림자가 아른거린다”며 “이 후보가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지
6·3 대선 후보자 첫 TV 토론회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호텔경제론’이었다. 이재명 후보가 공식 유세 과정에서 과거 논란이 된 호텔경제론을 다시 언급한 것을 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돈 풀기식 괴짜 경제학을 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다. 이재명 후보가 “커피 한 잔에 8000~1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알아보니 원가가 120원이더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자영업자들이 폭리를 취한 것처럼 이야기해 안타깝다”고 공세를 폈다.이재명 후보는 지난 16일 전북 군산 지역 유세에서 “여행객이 호텔에 10만원의 예약금을 내면 호텔 주인은 이 돈으로 가구점 외상값을 갚고, 가구점 주인은 치킨집에서 치킨을 사 먹고, 치킨집 주인은 문방구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문방구 주인은 호텔에 빚을 갚는다”며 “여행객이 예약을 취소하고 10만원을 환불받아 떠나더라도 이 동네에 들어온 돈은 아무것도 없지만 돈이 돌았다. 이것이 경제”라고 말했다.이준석 후보는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호텔 예약을 취소해도 돈만 돌면 (경제가) 살아난다며 돈 풀기식 괴짜 경제학을 말했다”며 “돈이 사라지지 않고 한계소비성향이 1로 계속해서 돌면 무한동력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재명 후보는 “재정 승수효과를 설명하고 경제순환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 극단적으로 단순화해 설명한 것”이라고 맞받았다.이재명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도 같은 날 유세에서 나왔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아직도 커피 한 잔 원가가 120원이라고 생각하느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식 유세에서 과거 논란이 된 ‘호텔경제론’을 다시 언급하자 보수 진영 인사들은 “사이비 경제 이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후보의 “커피 한잔에 8000원~1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알아보니 원가가 120원이더라”는 발언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을 매도했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이번 공방은 이 후보가 지난 16일 전북 군산 지역 유세를 하면서 한 발언에서 시작됐다. 그는 당시 “한 여행객이 호텔에 10만원의 예약금을 내면 호텔 주인은 이 돈으로 가구점 외상값을 갚고, 가구점 주인은 치킨집에서 치킨을 사 먹는다. 치킨집 주인은 문방구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문방구 주인은 호텔에 빚을 갚는다”며 “이후 여행객이 예약을 취소하고 10만원을 환불받아 떠나더라도 이 동네에 들어온 돈은 아무것도 없지만 돈이 돌았다. 이것이 경제”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2017년 대선 경선 때도 일정 수준의 공적자금 투입만으로도 내수 경기를 충분히 활성화할 수 있음을 설명하면서 비슷한 비유를 들었다. 당시 이 발언을 놓고 이 후보의 경제관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한동안 이 후보는 호텔경제론을 꺼내지 않았다가 약 8년 만에 다시 언급했다.이 발언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황당무계한 사이비 이론을 또 꺼내 들었다”고 했고, 윤희숙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은 “투숙객이 예약을 취소하면 호텔 주인만 죽어나는 무책임한 ‘먹튀경제론’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도 “과거 문제가 된 사건이나 발언을 다시 꺼내 덤벼볼 테면 덤벼보라는 듯 우겨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규제 혁신과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춘 경제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불필요한 산업 규제를 상시 감시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고, 고소득·고학력 근로자의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추진하는 방안이 공약에 포함됐다.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장기 저성장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규제·인프라·미래산업정책 판갈이’를 3대 혁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저 김문수가 우리 경제에 걸린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덧붙였다.김 후보는 우선 규제 혁신을 위한 정책을 총괄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고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신산업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노동개혁 과제로 유연근무 요건 완화와 임금체계 개편 등을 내걸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근로시간·최저임금 규제 등의 특례 적용 권한을 부여하고 고소득·고학력 근로자의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포함하는 데 부정적 입장을 유지하자 대대적인 맞불 공약을 내건 것이다.과학기술 인프라 확충책으로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국가 전략 기술에 투입되는 관련 예산을 5년 내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또 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해 연구 착수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단축하겠다고 했다. 이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커피 한잔에 8000~1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알아보니 원가가 120원이더라”라고 발언한 것을 놓고 “소상공인을 폭리사업자로 매도했다”며 18일 일제히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시장경제에 대해 무지함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며 “전국 카페 사장들을 파렴치범으로 몰아갔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원가는 상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커피 원가를 ‘원두 가격’의 줄임말쯤으로 이해했나 본데, 그런 수준의 경제 지식으로 어떻게 나라 경제를 이끌겠느냐”고 주장했다.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의 말대로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서 카페 소상공인들이 폭리를 취하는 중이라면, 대한민국 사람들과 워런 버핏도 한국에서 카페를 차릴 것”이라고 적었다.이재명 후보의 해당 발언은 지난 16일 전북 군산 집중 유세 과정에서 나왔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자신의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 정비 사업을 거론하면서 “닭죽을 5만원 주고 땀 뻘뻘 흘리며 고아서 팔아봤자 3만원밖에 안 남지 않느냐. 그런데 커피 한잔 팔면 8000원에서 1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알아보니 원가가 120원이더라”라고 했다.이를 두고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소상공인을 악덕 폭리사업자로 매도하는 건 아무 일도 아니란 말인가”라며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인건비와 임대료, 각종 세금과 수수료 등을 외면하고 원재료비가 과하다는 건 무엇을 근거로 얘기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신의 ‘호텔경제론’을 재차 꺼내 든 것을 두고 18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진영 주요 인사들이 “현실성이 없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황당무계한 사이비 경제이론”이라고 지적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도 “무서운 곡학아세의 세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논쟁은 지난 16일 군산 지역 유세에 나선 이 후보가 자신의 대표 공약인 ‘지역 화폐’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호텔경제론을 거론한 게 발단이 됐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동네 경제가 썰렁한 곳에 관광객이 찾아와 예약금 10만원을 호텔 주인에게 보내면 거래가 쫙 이뤄지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언급했다가 논란이 된 자신의 호텔경제론을 다시 설파한 것이다. 그는 “이명박이 4대강 한다고 강바닥에 20조원, 40조원 퍼붓는 건 괜찮고 군산에 지역화폐 300억원을 지원하는 건 죽어도 안 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호텔경제론은 이 후보가 일정 수준의 공적자금 투입만으로도 내수 경기를 충분히 활성화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처음 등장했다. 이와 관련, 과거 이 후보는 “완전한 경기 불황이 온 한 마을 호텔에 여행객이 도착해 10만원을 예약금으로 내면, 호텔 주인이 침대를 수리하기 위해 가구점에 10만원을 지급하고, 가구점 주인은 식육점에 가서 10만원어치 고기를 사가게 된다”며 “그 경우 식육점 주인도 10만원을 지불해 통닭을 주문하고, 통닭 가게 주인은 과거 호텔에 빚진 외상값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불필요한 산업 규제를 상시 감시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고, 지자체장이 최저임금·근로시간 특례 적용 권한을 갖도록 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또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100조원 규모의 민·관 혁신펀드를 조성해 AI(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장기적 저성장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규제·인프라·미래산업정책 판갈이’를 3대 혁신 과제로 제시했다.그는 “저 김문수가 우리 경제에 걸린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며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우리 산업이 활력을 띨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성장 극복과 민생 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이날 오후 열리는 6·3 대선 후보자 첫 TV 토론을 앞두고 규제 혁파와 신산업 육성 등을 경제성장률 제고 방안으로 내세운 것이다.김 후보는 먼저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을 총괄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고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신산업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노동 개혁 과제로 유연근무 요건 완화와 임금체계 개편 등을 내걸었다.이를 위해 지자체장에게 근로시간·최저임금 규제 등의 특례 적용 권한을 부여하고 고소득·고학력 근로자의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포함하는 데 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6·3 대선 후보자 첫 TV 토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16일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포퓰리즘적 경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적하겠다”고 했다.이날 오전 충남 천안시 단국대 천안캠퍼스를 찾은 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아직도 관(官) 주도로 경제를 운영해야 한다는 시대착오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4일 부산을 찾은 이재명 후보가 국내 최대 해운사 HMM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한 데 대해 “기업이 어디로 가는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정치인이 기업에 이래라저래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이 후보는 “지금은 지도자가 잘못된 판단을 할 때마다 경제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대선 토론에서 그런 문제점들을 드러내겠다”고 했다. 이어 “선거에서 어느 시점이든 ‘티핑 포인트(엄청난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 전환점)’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동탄 선거에서도 마지막 여론조사와 최종 득표율은 큰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대선 TV 토론을 기점으로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이 후보 캠프도 이번 TV 토론을 대선의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남은 일정의 대부분을 토론 준비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당 내부에서도 상대 후보들과 토론을 대선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며 “토론 과정에서 이 후보의 합리적 면모를 입증하는 데 집중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이 후보는 중앙선관위 주최 TV 토론 외에도 추가 토론 일정이 필
6·3 대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혁신당 온라인 당원 수가 1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12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 나흘 동안 약 1만여명의 온라인 당원이 개혁신당에 새로 가입하면서다.15일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0분 기준 개혁신당 온라인 당원 수는 10만여명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이 단일화 내홍을 겪으면서 개혁신당이 일시적으로 반사 이익을 누린 것이란 평가가 나왔지만, 국민의힘이 당 대선 후보를 확정지은 이후에도 하루 평균 2400여명의 당원 가입이 이어졌다.지난 4월 12일 이후 한 달 동안 지역별 신규 온라인 당원 가입자 수는 경기도가 776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6844명으로 뒤를 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부산과 대구 지역에서도 각각 2586명, 2142명 증가했다. 이와 관련, 전날 부산을 찾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서면 유세에서 “부산시민들이 사랑했던 김영삼·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당함을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이 이준석”이라고 강조했다.개혁신당 온라인 당원 가입자 수 증가는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의 후보 교체를 시도하는 등 불협화음이 이어지면서 본격화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김 후보의 후보 자격을 취소하는 등 극심한 진통을 겪었던 지난 10일에는 하루 사이 개혁신당 당원 가입자가 3353명 늘었다.이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과정에서 앞세운 ‘대안론’도 주효했다고 정치권에선 보고 있다. 개혁신당 선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세대교체를 강조한 이 후보의 전략이 작용한 결과로 본다”며 “대선 경선 시기에 일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과 절연을 선언한 것을 두고 보수 진영 안팎에서 14일 기 싸움이 이어졌다. 권영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홍 전 시장을 향해 “타고난 인성을 어쩔 수 없다”고 비판하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인성을 운운하는 건 황당한 일”이라고 대신 맞받으면서다.이날 기 싸움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후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 전 시장이 “두 번 탄핵당한 당과는 절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언한 게 발단이 됐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 ‘청년의꿈’에 “(국민의힘은) 도저히 고쳐 쓸 수 없는 집단이기에 나온 것”이라며 “다급하니 비열한 집단에서 다시 오라고 하지만 이젠 정나미 떨어져 근처에도 가기 싫다”고 했다.그러자 권 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에서 두 번의 대권 도전, 두 번의 광역단체장 당선, 수차례 국회의원 당선을 한 분(홍 전 시장)이 이제 와 이러면 안 된다”며 “타고난 인성은 어쩔 수 없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같은 설전이 오가자 이 후보도 논쟁에 가세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본인들이 (홍 전 시장에게) 러브콜했다가 응하지 않으니 인성을 운운하는 건 무슨 황당한 일이냐”며 권 전 위원장을 직격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홍 전 시장에게 상임선대위원장직을 제안했지만 홍 전 시장의 거절로 인선이 불발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이와 관련, 이 후보는 “제가 국민의힘을 나와 그 당의 반문명과 무지성을 비판하니 ‘싸가지 없다’고 집단 린치를 가하던 그때 모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셋째 날인 14일 부산시 동래구 성균관유도회를 찾아 “부산에 본사를 둔 증권회사를 통해 중개 거래되는 주식은 특별히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성균관유도회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는 항상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규제가 적은 곳으로, 세금이 적은 곳으로 흐르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국면에 들어가면서 증권거래세 인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증권거래세 인하를 바탕으로 많은 증권사의 본점이 부산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그는 전날 부산 지역 유세에 나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산업은행 부산 이전’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을 공약한 데 대해 “이미 제가 윤석열 정부 초기에 유세차에 올라서서 했던 말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에서 하나도 약속을 지키지 않아 거짓말을 반복하는 상황이 됐다”며 “부산에서 새로운 비전을 이야기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또 “부산을 금융 허브로 만들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특구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홍콩과 상하이에 있는 많은 기업이 중국 정부의 투명하지 못한 정책과 억압으로 이전할 곳을 찾고 있다”며 “윤 정부가 아시아태평양 본사를 부산으로 옮기는 기업에 적극적으로 세금 혜택을 줬어야 했다”고 주장했다.한편 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출산 가산점제 공약을 놓고 논란이 인 데 대해 “여성을 득표 도구로만 쓴 이들이 희한한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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