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지도부, 조규홍과 비공개 연금 논의…모수롤 스포츠토토 속도 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롤 스포츠토토 방안을 놓고 비공개 면담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조 장관 측은 국민연금 구조 롤 스포츠토토을 추진하는 한편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롤 스포츠토토을 신속히 처리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2월 안으로 모수 롤 스포츠토토 입법을 완료하자"고 입장을 밝힌 만큼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5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조 장관은 지난 4일 권 원내대표와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과 면담을 갖고 "구조 롤 스포츠토토을 큰 틀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한 이견은 없지만, 모수 롤 스포츠토토도 중요한 입법 과제"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정부 측에서 연금 롤 스포츠토토 논의가 지지부진해 속도를 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며 "구조 롤 스포츠토토을 반드시 동반해야겠지만, 모수 롤 스포츠토토은 숫자만 합의하면 되기 때문에 합의가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연금 롤 스포츠토토안을 두고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려 합의안 도출이 미뤄지자 조 장관 측이 모수 롤 스포츠토토 방안을 우선 논의할 필요성을 완곡히 밝힌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현행 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보험료 수입에서 지급액을 뺀 보험료 수지는 2027년 적자로 전환될 예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연금롤 스포츠토토특위를 구성하고 모수 롤 스포츠토토과 구조 롤 스포츠토토을 함께 추진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2월 안에 보건복지위에서 모수 롤 스포츠토토 논의부터 매듭짓자는 입장이다.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 비율에 따라 구성되는 복지위와 달리 특위는 통상 여야 동수로 구성되고, 위원장도 여당이 맡는다. 어떤 틀에서 논의하느냐에 따라 주도권이 달라지는 셈이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6일 당 정책위에 "2월 중 '모수 롤 스포츠토토' 입법을 완료하고, 곧이어 구조롤 스포츠토토 논의에 착수하는 걸 목표로 신속한 추진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와 여야가 오는 10~11일께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갖기로 한 가운데 조 장관이 모수 롤 스포츠토토 필요성을 재확인하면서 2월 국회에서 국민연금 롤 스포츠토토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다.

한편,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높이는 데 사실상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3일 "여야 간 논의가 마무리 되어 사실상 의결만 남은 상태에서 멈춰있는 연금특위, 기후특위, 윤리특위도 이번 2월 국회에서 구성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정상원/정소람/최형창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