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하나씩 내놔"…'최상목 숙제'에 머리 아픈 공무원들 [관가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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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개선 조치 사이다토토 1개 이상씩 발표"
고민 커진 기재부 사이다토토…"뭘 짜내야 하나"
기획재정부 출입기자 책상마다 얼굴 사진이 담긴 조직도가 붙어 있다. 실제로 만나본 사이다토토 모습은 사진과 사뭇 달랐다. 오래된 사진인 경우가 많아서다. 하지만 한 기재부 관계자는 "담당부서 업무에 시달려 금방 삭는 경우도 적잖다"며 "물가가 치솟으면 물가정책과장, 성장률이 나쁘면 경제정책국장 얼굴에 주름이 는다"고 했다.
요즘 기재부 사이다토토의 고민이 불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매주 민생 정책과제를 발굴하라는 지시를 내려서다. 한 기재부 국장은 "매주 민생정책을 쥐어짜야 하는데 뭘 꺼낼지 벌써 머리가 아프다"고 토로했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번 주에 열리는 2차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민생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달 초 정부는 1분기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사이다토토 열기로 했다. 사이다토토 열리는 회의 때마다 민생·경제 분야의 개선 조치를 1개 이상씩 발표하기로 했다.
지난 6일 열린 1차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는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4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또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다음 달까지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예산 300억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등은 이미 기재부 안팎에서 예상을 한 조치다. 먹거리 물가 안정에 300억원을 투입한다는 것이 눈길을 끄는 정책이었다.
이번 주에 발표할 새 민생 정책을 놓고도 관심이 쏠린다. 그만큼 기재부 관계자들의 압박감도 적잖다. 사이다토토 최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회의에 올릴 새 정책을 쥐어짜 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다. 이미 나온 정책을 짜깁기하는 방법도 있지만 '재탕 정책'이라며 눈총을 받을 수 있다.
정치적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사이다토토의 정책 설계 의지도 크지 않다. 앞으로 대선 정국이 전개될 수 있어서다. 기재부 한 국장은 "1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은 어떻게든 지금 정책을 내놓아 업적을 쌓으려는 유인이 크다"며 "그렇지 않은 1급 이하 직급 사이다토토과의 이해가 상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익환/남정민/이광식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