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3 대선을 약 1주일 남기고 공개한 공약집을 통해 차기 정부의 세제 운영 방침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부부 등 가족 친화적 세제 개편을 내세우면서 ‘빚 탕감’ 같은 서민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 감세를 앞세우고 개인의 책임을 살린 취약계층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29일 양당이 최근 발표한 6·3 대선 정책 공약집을 보면 민주당은 법인세제 공약으로 ‘전략산업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꺼내 들었다. 국가전략 기술이나 신성장·원천기술급 첨단제품 판매액에 비례해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단 국내에서 최종적으로 만든 제품을 국내의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만 적용된다. 국내 경제에 직접적 도움이 될 때만 법인세를 깎아주겠다는 취지다.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 자체를 현행 24%에서 21%로 인하하겠다는 입장이다. 감세 리스트엔 상속세도 포함했다.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 배우자 간 상속세를 없애고, 자녀는 재산을 물려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소득세 부문에서도 양당은 차별화된 공약을 내놨다. 민주당은 “소득세를 가족 친화적으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이미 결혼식을 올렸어도 세금을 이유로 혼인 신고를 미루는 일이 없도록 ‘부부단위 과세표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부부합산에 따른 누진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한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은 근로소득자 전반에 큰 영향을 주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섰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과세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명했던 백광현 전 권리당원에게 “당의 선거대책위원회에 임명한다”는 취지의 임명장을 보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정치권에 따르면 백 씨는 전날 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로부터 “민주당 21대 대선 선대위에 임명됐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임명장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았다. 임명장엔 백씨를 후보 총괄특보단의 성남도시발전정책위원회특보단에 임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백씨는 “막무가내로 당에서 제명하더니 이제 와서 강제 임명을 시키는 건 무슨 악취미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이 대선에 총력을 쏟다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다.6·3 대선에서 각 당이 선대위 임명장을 무차별적으로 뿌리면서 상대방에게 고발당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선대위 임명장을 불법으로 무단 발급했다는 주장이다.백 씨는 전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이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왔다. 그는 유튜브 채널 ‘백브리핑’을 운영하면서 과거 이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제보자를 단독 인터뷰하기도 했다.2023년 10월엔 서울남부지법에 이재명 당시 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과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기소했는데, 백씨는 이에 대해 “정치 탄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당무위원회 의결이
![[단독] 제명했던 백광현에게 '선대위 임명' 문자보낸 민주당](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01.40621895.3.jpg)
이두호 전 BNK캐피탈 사장 등 부산지역 해양수산·금융 관계자들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을 지지한다고 공식 선언했다.이 전 사장 등은 이날 선언문을 내고 “부산은 이미 항만·물류·해운 분야에서 세계적 위상을 갖고 있지만, 해양금융 중심지로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이 후보의 ‘글로벌 해양 수도 부산’ 공약은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 결정적 전환점”이라고 말했다.이어 “부산이 해양도시를 넘어 글로벌 해양금융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선 강력한 국가 전략과 실행력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이 후보가 그 적임자”라고 강조했다.이 전 사장 등은 이 후보의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공약을 환영하면서, 부산이 해양 수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양금융 인프라 확충, 금융-해양산업 융합 생태계 조성 등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이번 지지 선언을 주도한 이두호 전 BNK캐피탈 사장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공약과 관련해 단순한 행정기관 이전이 아닌, 해양산업 전반의 중심 기능을 부산으로 가져오겠다는 시대적 선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23일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를 넘어 사법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당론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했다. 현행법상 대법관이 되려면 변호사 자격이 있고 2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공인된 대학 조교수 이상 직위에서 일해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대법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 개정안엔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법조인 자격이 있는 대법관을 정원의 3분의 2 이상 임명하는 내용도 담겼다.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네거티브 공동대응단장은 “아무나 대법관 시킨다는 뜻”이라며 “사법부 장악이 아니라 사법부 해체로 불러야 옳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김어준 같은 사람들을 대법관 시켜서 국민들 재판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법조계에서는 비법조인이 대법원 판결에 참여하면 사법 불복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소송 당사자가 판결을 받아들이는 것은 법관의 자격과 권위를 존중하기 때문인데, 비법조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 당사자들이 “무슨 자격으로 판단하느냐”고 반발할 것이라는 지적이다.대한변호사협회는 “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 “입법·사법·행정 삼권분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23일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진행자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정치개혁에 관한 입장을 묻자 “입법·사법·행정 삼권분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입법·사법·행정이 모두 그 주인인 국민주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이나 엘리트 메커니즘에 집중돼있는 권력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대법관 수 증원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임명권이라는 형식으로 사법에 영향력을 행사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권력으로 옮기려는 취지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등의 정치개혁안을 내놓은 데 대해 김 위원장은 “정치에 대한 깊은 고민이 별로 없는 경우 포퓰리즘적으로 정치 해법이 제시되는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평가 절하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많아서 쿠데타(12·3 비상계엄)가 일어났느냐”고 반문했다.김 위원장은 전날 이재명 후보가 기본사회 공약을 내놓고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데 대해선 ‘소득’보다 ‘서비스’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그는 “유럽 학계에서 기본소득은 무조건적인 현금 보편 제공, 기본서비스는 교육·문화·교통&mid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공약집에 기획재정부 분할 관련 내용을 넣지 않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새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출범해야 하는데, 기존 정부 조직을 개편하려다가 다른 국정 과제를 제때 추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기준으로 정부 조직 개편 관련 내용은 다음주 발표하는 공약집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이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7~29일께 대선 공약집을 공개할 예정이다.민주당에서는 기재부 분할을 비롯해 다양한 정부 부처 개편 방안을 검토했다. 기재부는 기획예산처와 재무부로 쪼개는 방안이 유력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떼어내고 기존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이 밖에 남인순 의원은 인구부를, 허성무 의원은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정치권에선 “캠프 내 현실론자들이 승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차기 대통령은 대선 다음날인 6월 4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새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해야 하고, 7월과 8월에 세법 개정안 및 내년도 예산안을 내놔야 한다. 정부 조직도를 뜯어고칠 여유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이광식 기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이 “호텔 경제학이든 치킨 경제학이든 핵심은 내수 침체”라고 22일 말했다. 범보수 진영에서 제기되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호텔 경제학' 비판을 정면 돌파하는 모양새다.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동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적극적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호텔 경제학이든 짜장면 경제학이든 상관없다”며 “이 후보와 민주당은 (경기 불황과 같은) 심각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이 후보의 ‘호텔 경제학’은 지난 16일 전북 군산 유세 발언을 계기로 수면 위에 떠올랐다. 호텔경제학은 관광객이 호텔 예약금으로 10만원을 냈다가 이를 취소하더라도, 그사이 10만원이 식품 가게, 통닭 가게, 신발가게, 빵 가게를 돌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논리다. 유시민 작가는 “대학원 수준의 경제정책 사에 관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소화하기 어려운 논쟁”이라고 옹호했지만, 정치권과 학계에선 “‘노쇼’를 하더라도 경제가 살아난다는 말이냐”는 비판이 잇따랐다.이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도 논란이 됐다. 같은 군산 유세에서 이 후보는 “커피 한 잔을 팔면 8000원에서 1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알아보니 원가가 120원이더라”고 말했다. 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사이에선 “임대료나 전기료, 인건비는 고려하지 않은 채 우리가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매도한다”는 반발이 일었다.‘호텔 경제학’과 ‘커피 원가 120원’ 논란
“언제는 나라에 돈이 없다고 치고받더니….”재정당국 관계자는 지난 18일 열린 제21대 대선 TV 토론 감상평을 묻자 이같이 말하며 쓴웃음을 지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곳간이 무너진다”며 치고받던 이들이 이제는 너 나 할 것 없이 재정·감세정책을 쏟아낸다는 것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준 정책자금 대출을 탕감해주겠다고 공약했다. 코로나19 당시 다른 나라는 국가가 빚을 지며 버텼는데, 한국은 국가가 민간에 대출해주는 식으로 넘겨 자영업자의 빚만 늘었다는 논리다. 정부의 대출금리 인하 조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다른 후보도 마찬가지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탕감’이란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그는 소비 진작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펼치겠다고 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지역별 법인세율 차등화를 꺼내 들었다. 지역 간 세금 경쟁을 유도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실제 차등화 제도가 시행되면 세율을 낮추는 지역만 생길 뿐 세율을 올리는 지역은 없을 것이란 점에서 사실상 세금 감면 공약이라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올해 초를 떠올려보면 이런 논의는 ‘초현실적’이라는 느낌마저 든다. 2023년 역대 최대인 56조4000원의 ‘세수 펑크’가 난 데 이어 지난해에도 30조8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덜 걷히자 “정부가 대책 없이 감세정책을 펼쳤다”(민주당)거나 “야당의 발목 잡기에 경제가 위축된 탓”(국민의힘)이라며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기 바빴던 이들이 이제는 ‘깎아주고 나눠주겠다&r
![[취재수첩] '세수펑크' 치고받더니…선거판에 사라진 곳간 걱정](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07.30189574.3.jpg)
국민 10명 중 6명은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는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호남권과 더불어민주당, 40대 등이 대통령 임기를 조정하는 개헌에 긍정적이었다.토토사이트 추천신문이 여론조사업체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16~17일 실시해 1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 구조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데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2%였다. 4년 중임제 방식 개헌에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33%로,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이 포함된 개헌 방안을 발표하기 전 실시됐다.4년 중임제 방식의 개헌은 지지 후보나 이념 성향에 관계없이 공감대가 컸지만, 그 정도는 달랐다. 이 후보 지지층은 4년 중임제 개헌에 71%가 긍정적이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지지층은 55%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이념 성향으로 보면 진보 진영(69%)에서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중도와 보수는 각각 64%, 58%가 긍정적이었다. 4년 중임제 개헌은 광주·전라(68%), 남성(69%), 40대(70%)에서 70%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이번 조사는 입소스가 토토사이트 추천신문 의뢰를 받아 지난 16~17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한 무선전화 면접 조사로 의견을 물었다. 전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6.8%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이광식 기자
국민 10명 중 6명은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호남권·더불어민주당·40대·남자’를 중심으로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한 지지가 높았다.18일 토토사이트 추천신문이 여론조사업체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16~17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한 무선전화 면접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 구조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3%로 과반을 차지했다. 응답자 가운데 ‘매우 긍정적이다’는 30%, ‘대체로 긍정적이다’는 33%였다.4년 중임제 방식의 개헌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이다’(17%) 나 ‘매우 부정적이다’(16%) 등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총 33%로,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의 절반 수준이었다. ‘모르겠다·무응답’ 비율은 5%였다.4년 중임제 방식의 개헌은 지지 후보나 이념 성향과 관계없이 공감대가 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층 가운데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1%로 가장 높았지만,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지지층(55%)과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지지층(54%)&n
!['4년 중임제' 개헌, 63%가 찬성…40대·男·호남은 70% 지지 [입소스·한경 여론조사]](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01.40529396.3.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오전 국립5·18민주묘지 참배를 끝으로 나흘간의 호남 집중 유세를 마무리했다. 민주당 출신의 첫 ‘TK(대구·경북) 출신 대통령’을 꿈꾸는 이 후보가 호남에서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 더 공을 들였다는 분석이다. 이 후보는 이날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고 오후 8시에 예정된 TV 토론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이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광주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후보는 현장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후보와도 인사를 나눴다. 행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이 후보는 “1980년 5월 수많은 분이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위해 싸우다 희생당하셨다”며 “영원히 역사에 남을 5·18의 현장인데, 가슴 아픈 유족들, 또 여전히 고통받는 피해자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이 후보는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호남에서만 내리 4일을 머물렀다. 지난 12일 시작된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의 절반 이상이다. 이 후보는 지난 15일 전남 광양·여수·순천·목포, 16일 전북 익산·전주·정읍을 돌면서 지지를 호소했고, 전날엔 전남 나주를 거쳐 광주에 도착했다.정치권에선 조기 대선 속 3주간의 짧은 공식 선거운동 중에도 이 후보가 ‘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호남에 총력을 기울인 것을 두고 ‘적자’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그동안 민주당은 대선 전략으로 ‘영남 후보론’을 자주 활용했다. 호남의 지지세가 굳건하고 상대적으로 영남의 지지가 약한 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것에 대해 “정치적 전술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이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는 것을 두고는 “민주당이 중도 보수적 가치까지 감당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이 후보는 이날 오후 광주 서남동 조선대의 광주 e스포츠 경기장에서 열린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윤 전 대통령의 탈당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이 후보는 “90일 전쯤에, 100일 안에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할 것이라 예상했는데, 91일 만에 했다”며 “진심이 아니라 정치 전술상 그런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한다면 제명을 해야 했다”며 “’나가주십쇼‘ 부탁하니 국민의힘 승리를 응원하면서 잠깐 나간다고 했는데, 그럴 것이면 뭐 하러 탈당했느냐”고 비판했다.그는 “아마 조만간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큰절하면서 ‘정신 차리겠다’, ‘잘하겠다’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주권에 어긋나는 큰 잘못을 저지르고는 꼭 국민들에게 큰절하면서 잘못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계속해왔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민의힘 지도부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군사 쿠데타에 대해 명확하게 잘못이라며 ‘석고대죄’하지 않고, 적당히 ‘미봉책’으로 넘어가려 한다"고 비판했다.김상욱 의원에 이어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 등 보수 정당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이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는 것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보수정당을 '참칭'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은 이후 민주당은 해당 조항의 삭제를 추진해 왔다. 그런 민주당이 같은 혐의로 상대 진영과 정치 유튜버를 줄줄이 고발하고 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법원이 재판을 미룬 이후 이 후보의 ‘선거 전 사법 리스크’가 사라지자 태세전환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 법률지원단은 최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박 의원은 이 후보의 다급한 신변 보호 대책을 재판 지연 꼼수로 비하했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지난 3일 이재명 당시 예비후보 캠프가 ‘후보에 대한 피습 모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대인 접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공지하자 자신의 SNS에 “파기환송심 기일 통지서 수령을 지연시키기 위해 이런 꼼수까지 쓰는 작자가 대통령이 되려 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 망신”이라고 썼다.지원단은 민주당 전 권리당원인 유튜버 백광현 씨도 허위 사실 공표 및 후보자비방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백 씨가 지난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교묘히 편집한 영상을 게재해 이 후보를 음해했다”고 했다. 백 씨가 지상파 채널의 유명 시사 프로그램 영상을 교묘히 편집해 마치 이 후보가 주변인들로부터 ‘악인이다’, ‘악마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영상을 올렸다는 것이 지원단의 입장이다.지원단은 지난 8일엔 한덕수 전 총리를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3
한국농어촌공사 제12대 사장에 김인중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사진)이 임명됐다.김 신임 사장은 충북 진천 출신이다. 1994년 행정고시(3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농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 새만금개발청 개발사업국장,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 식품산업정책실장 등을 거쳤다. 30여 년간 농업과 농촌 정책을 추진한 농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현재 농업 직불제의 근간이 된 공익형 직불제 도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이광식 기자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전 경남지사)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어렵다고 말한 것에 대해 “정면 돌파한 것”이라고 밝혔다.14일 이 후보의 부산 서면 유세 현장에 동참한 김 위원장은 “이 후보가 산은 이전 문제에 대해 ‘정면 돌파’한 것이라고 본다”며 “산은을 부산으로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난관이 있다”고 했다.이 후보가 산은 이전 대신 해양수산부와 HMM을 부산으로 옮기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해선 “‘해양도시’라는 부산의 비전에 비춰서 더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며 “산은보다 공기업, 공공기관의 이전은 상대적으로 더 쉽지 않겠나”고 했다.HMM 본사 이전을 두고 사측이 아닌 노조 관계자가 나서 민주당과 정책 약속을 한 것에 대해선 “과거 이해찬 전 총리 시절 때를 생각하면, 공기업을 이전에 반대하는 노조를 설득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다”며 “지금은 반대로 노조가 먼저 나서 이런 정책에 동의하는 것인 만큼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다.내년 지방선거 출마 계획을 묻는 말엔 “지금 단계에서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이날 이 후보는 연설에서 “사람들이 이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도 해야겠다”고 운을 뗀 다음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좋겠지만, 세상일이라는 게 한쪽이 원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쉬운 일이면 의대 2000명도 밀어붙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산업은행도 밀어붙여서 바로 (이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어렵
![李 "산은 부산 이전 어렵다"에…김경수 "정면돌파하는 것" [대선 현장]](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01.40480449.3.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셋째 날인 14일 PK(부산·경남)를 찾았다. 이 후보는 “선거는 결국 박빙의 승부를 펼치게 될 것”이라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여성 정책의 핵심 아젠다로 꼽히는 낙태죄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가 매우 어려운 주제”라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오전 부산 남구의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참배하면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 후보는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자유와 평화를 위한 고귀한 희생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적었다.참배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후보는 ‘선거 초반에 상대적으로 험지인 TK(대구·경북)와 PK를 찾은 이유가 무엇인가’는 질문에 “험지라서 먼저 온 것은 아니고, 전통적인 루트에 따라 경부선 라인으로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후보는 민주당이 말하는 ‘압도적 대선 승리’의 구체적 지지율 기준을 묻자 “우리의 목표는 ‘압도적 승리’가 아니라 ‘반드시 승리’”라고 몸을 낮췄다. 이어 “지금 낙관적 전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아주 박빙의 승부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게 저의 예상”이라며 “절박한 심정으로 한 분이 세 표씩은 확보해달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낙태죄에 대한 의견도 간단히 피력했다. 낙태죄는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지만,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이 후보는 전날 민주당에서 불거진 ‘출산 가산점제’ 논란을 의식한 듯 “법률은 사회적 합의인데, 쉽게 결정될 수 있는 것이었다면 헌재 판결이 나자마자 즉시 입법이 이뤄졌을 것”이라
![이재명 "대선, 결국 박빙일 것…낙태죄, 사회적 합의 어려운 주제" [대선 현장]](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01.40478570.3.jpg)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을 14일 처리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민주당은 또 대법관 수를 늘리고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재판까지 심판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참을 이유로 사법 체계까지 흔들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SNS에 “14일 특검법과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썼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불출석하기로 결정된 직후 사법부 관련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국회 법사위는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해 14일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전원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대법원은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정 위원장이 언급한 법원조직법은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늘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한다는 것이 명분이지만 이 같은 법안이 통과되면 차기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대법관이 대폭 증원된다.헌재법 개정안은 법원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법원 재판에서도 국민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하지만 법안이 개정되면 대법원이 헌재의 하급심이 되고 사실상 ‘4심제’가 도입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권
더불어민주당이 '무죄 선고 시에는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붙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것에 '이재명 재판 중지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다 “불편부당한 원칙”이라는 입장을 내놨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형사소송법 조항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 적용되는 불편부당한 원칙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민주당은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임 기간 중 해당 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조항(제306조 제6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했다. 민주당은 처리 과정에서 ‘다만, 피고 사건에 대하여 무죄·면소·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할 때는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도 추가했다. 이 법안이 입법화될 경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면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다.조 수석은 진행자가 “무죄가 나올지 유죄가 나올지는 재판을 해봐야 아는데, 시작할 때 딱 보고 유죄가 나올 것 같으면 정지하고 무죄가 나올 것 같으면 계속하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이미 형사소송법에 있는 조항”이라고 말했다.형사소송법 306조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으로 명백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이는 재판 절차상의 편의를 다루는 부분이지 실체적 결론과 관계되는 부분은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검찰의 압수수색 일정을 미리 알고 증거물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백광현 전 민주당 권리당원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그를 보좌하던 A씨가 사용하던 PC 하드디스크를 공개했다. 백 씨는 A씨가 이 후보의 최측근이라고 주장했다.백 씨는 “검찰이 성남시청에 압수수색을 들어올 것임을 알고 A씨가 자신의 지인에게 맡겨뒀다가 지금까지 찾아가지 않은 물건”이라며 “PC 하드디스크를 빼돌리자마자 곧바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이 후보는 2010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성남시장으로 근무했다. 이 기간 중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017년 3월 24일에, 수원지검 특수부는 2016년 6월에 각각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백 씨는 “이재명의 성남시는 검찰의 압수수색 여부와 정확한 날짜까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라며 “이 후보는 과거 검찰 압수수색 정보를 어디서 입수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백 씨는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이 후보의 ‘성남 라인’ 핵심 멤버로 꼽히는 김현지 보좌관과 배소현 전 비서관 사이 통화녹음 파일도 재생했다. 백 씨는 녹취된 내용이 이 후보가 당시 경기도지사일 때 도청의 하드디스크를 파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 씨는 “당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목이 온통 대장동 사건에 쏠려있던 시기”라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아무렇지도 않게 국가 재산을 훼손하고, 중요 사건의 증거가 될 자료들을 파기했다”고 말했다.백 씨는 이어 “녹음파일을 입수하자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 기일이 6·3대선 이후로 늦춰졌지만,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7일 밝혔다. 민주당에선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단이 이 후보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은 아닌지 청문회에서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판 기일이 연기된 것과 무관하게 대법원에 의한 대선 개입은 그 과정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고발 조치는 당연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국회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정조사보다는 사법농단에 대한 특검 추진을 고민하고 있다"며 "청문회나 특검은 추진할 것이고, 다만 탄핵에 대해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가 국민 주권 위에서 군림하면서 정치나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는 앞으로 있어선 안 된다"며 "이 상황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이나 공직선거법 개정 등 입법적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날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당초 이달 15일로 예정됐던 공판기일은 대선 이후인 내달 18일로 미뤄졌다.민주당에선 대법원의 파기환
6·3 대선 유력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일 대규모 재정 지출을 수반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경기 침체로 정부의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후보가 집권하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숨은 보조금’인 조세지출을 손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날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8세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앞서 “지방 소멸 완화를 위해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아동수당이나 기타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이 후보는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지역화폐 확대 의지도 드러냈다. 학계에선 지역화폐가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차후 추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민주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주 4일제’ 도입도 간접적인 재정 보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업계에선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기업이 근로 시간을 줄이려면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양곡관리법 개정도 정부 재정으로 남는 쌀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조 단위’의 재정 투입이 예상된다.정치권에선 이 후보가 집권하면 조세 지출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후보도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가 나빠 재정 여력이 많이 떨어졌다”며 “조세 지출 등 세금 감면해주는 것을 좀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 지출 규모가 대단히 크다”며 “대규모 ‘칼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 지출은 정부가 거둬들여야 할 세금을 깎아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발적' 이직 청년에게도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6일 공약했다. "정부 재정 지출을 줄여야 한다"면서도 연일 재정을 수반하는 선심성 공약을 내놓는 가운데, 이 후보가 집권할 경우 재원 확보를 위해 ‘숨은 보조금’인 조세지출을 손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자발적' 이직 청년도 구직급여 주겠다는 李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발표한 청년 정책 공약문에서 "구직활동 지원금을 확대하고, 자발적 이직 청년에게는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공공기관에서 군 복무경력을 의무적으로 호봉에 반영하도록 하고, 무주택 청년 가구의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청년의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했다. 취업 후 상환해야 하는 학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은 완화하고 이자 면제 대상은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이 후보가 정부의 재정 지원을 수반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 전날 이 후보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방소멸 완화를 위해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아동수당이나 기타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이 후보는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지역화폐 확대 의지도 거듭 드러냈다. 지역화폐는 실질적으로 ‘고액권’을 찍어내는 정책인 만큼 물가 인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차후 추가 재정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학계의 지적이다.민주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주 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경북 영주를 찾아 시민들을 만났다. 이 후보는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에 유리한 경북 표심을 겨냥해 "한 당이 집중적으로 집권한 지역일수록 지역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골목골목 경청투어' 나흘째인 이날 오전 10시 경북 영주 가흥동의 시민운동장 인근에서 열린 '2025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현장을 방문했다. 이 후보가 나타나자 현장에 모여있던 100여명의 시민은 "이재명"을 연호했다. 한 지지자가 선물을 건네자 이 후보는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걸지도 모른다"며 "없는 것도 만드는 세상이니까"라고 했다.시민들의 싸인·사진 촬영 요청에 응한 이 후보는 이어 이철우 경북지사와 함께 약 20분간 축제 현장을 둘러봤다. 삼봉 정도전 포토존에 도착한 이 후보는 "고시 공부할 때가 생각난다"고 말하기도 했다.이 후보는 10시20분께 차량에 올라서서 즉흥 연설도 했다. 이 후보는 경북 지역이 민주당 입장에서 '험지'인 점을 감안한 듯 "지역이 어디든, 색깔이 어떻든,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삶"이라며 "국민 일꾼을 뽑는 것이 선거인데, 국가 헌법 질서를 파괴하든 상관없다고 하면 정치인들이 무엇 때문에 정치하겠나"고 말했다. 이어 "한 당이 집중적으로 집권한 지역일수록 지역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며 "정치인들이 경쟁해야 예산을 따오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이 후보는 자신의 고향이 경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경북은 내 고향인데도 가끔 눈 흘기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며 "저는 개인적으로 잘못한 게 없다&q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강원 속초·강릉·동해 등 동해안 벨트를 찾아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 캠프 측은 이날 "후보에 대한 피습 모의가 있다"며 후보의 대인 접촉을 막았다.이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강원 속초 금신당 앞에서 시민들을 만나 지지를 당부했다. 이 후보는 속초를 거쳐 강릉과 동해시로 이동했다. 이 후보는 지난 1일 경기 포천·연천을 시작으로 사흘 연속 '골목골목 경청 투어'를 이어가고 있다.이 후보는 이날 "제가 오늘부터는 경호 문제 때문에 손을 잡지 못하게 됐다"며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 캠프 측은 이날 오전 후보의 페이스북에 “후보에 대한 피습 모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지금부터 후보의 대인 직접 접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올렸다.이 후보는 오후에 다시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한 분 한 분의 손을 꼭 잡고 따뜻한 위로와 진심 어린 응원을 건네고 싶었다”며 “어쩌다 세상이 이리 됐는지 안타깝다”고 적었다.이 후보 캠프 측은 구체적으로 어떤 피습 모의 제보가 들어왔는지 밝히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이 후보가 피습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대법원 판결로 인한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탄압 받는다’는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실제로 지난해 1월 부산 유세 중 60대 남성에게 습격당한 바 있다.지난 1일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법원의 판결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이 후보에게 유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수산 공익직불금을 인상하고 양식수산업 재해보험 보장 범위를 넓히겠다고 약속했다. 청년들이 어촌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어선 임대사업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원 규모나 목표는 빠졌고, 새로운 정책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주요 대선 주자 가운데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상황에서 이 후보가 '논란 최소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날 오전 강원 속초를 찾은 이 후보는 자신의 SNS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어업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어촌 소멸 위기가 빨라지고 있다"며 "살기 좋은 어촌, 활기찬 어촌으로 나아가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어민소득을 높이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영세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수산 공익직불금을 인상하고, 수산 식품 기업바우처와 수산 선도조직 육성사업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양식수산업 재해보험 보장 범위를 넓히고, 보상 규모도 현실화하겠다고 했다. 어선 폐업지원금을 인상하는 동시에 폐업하는 수산물 양식업자의 업종 전환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이 후보는 청년들의 어촌 유입을 위한 지원책도 내놨다. 이 후보는 "어촌 정착 지원 사업을 개선하겠다"며 "지원 대상을 넓히고, 정착 지원액 인상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어선 임대 사업을 확대해 초기 정착 비용인 어선 임차비 부담을 낮추고, 어구 구입비 지원이나 어선·어업 교육, 멘토링 같은 청년 역량 강화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바다는 어민의 삶의 터전"이라며 "어촌에 새로운 활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최고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천 처장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판결에 대한 비판과 비평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판결에 대한 존중이 없다면 법치주의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천 처장은 전날 대법원 판결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선고한 것이 ‘졸속’이라는 주장에 “대법관들이 수많은 재판연구관과 유기적으로 일체가 돼 기록을 검토했다”며 “재판 관련 기록도 전자 스캔으로 모두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천 처장은 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을 ‘사법부의 쿠데타’ 또는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관의 양심에 따라 공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판결”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대법관은 대법원장과 대통령, 국회 등 삼부의 합의에 따라 임명되지만 그 이후부터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사건을 처리한다”며 “이것이 제가 대법관으로서 그동안 경험해 온 바이고, 지금도 모든 대법관이 한결같이 준수하는 원칙”이라고 답했다.대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는 “국민 직접 선출을 통한 것과 별개로 법치주의는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천 처장은 “정치적인 사건은 있어도 정치적 판결은
‘성장을 주장하는 이재명의 경제 책사’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제참모 그룹을 논할 때 빠지지 않는 인물이다. 그는 지금도 주요 일간지에 경제 관련 칼럼을 기고할 만큼 왕성한 대외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학계에선 하 교수를 ‘중도 성향’의 주류 경제학자로 분류한다. 1969년생인 그는 1991년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곧바로 대학원에 진학, 2년 만에 석사학위를 취득한 다음 1993년부터 한국은행에서 근무했다. 2000년에는 미국 브라운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 교수는 경제 성장의 핵심 엔진으로 ‘기업가의 혁신’을 강조한 조지프 슘페터의 성장론을 연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 교수는 학계 세미나에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높은 소득은 높은 생산성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 최적 속도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스스로를 ‘케인지언 성향’이라고 밝히기도 했다.하 교수는 2021년 11월 토토사이트 추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원래 정치권에 가까운 사람이 아니었다”며 “언론사에 칼럼을 쓰면서 한국 경제의 여러 문제를 많이 다뤘다”고 할 정도로 현실 정치와 별다른 인연이 없었다.그랬던 하 교수를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끌어들인 사람은 이 전 대표다. 2021년 초 이 후보가 자신의 칼럼을 보고선 “한 번 만나자”며 연락을 해왔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하 교수는 “이런저런 얘길 나누다보니,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식견과 리더십을 갖춘 분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 후보에 대
!['李 곁 지키는 성장론자'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이재명의 사람들]](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01.40346860.3.jpg)
‘빨간 날’을 추가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신중하게 지정해야 할 공휴일이 포퓰리즘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한 12월 3일을 ‘민주시민의 날’로 지정해 공휴일·국경일로 삼자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제헌절(7월 17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한 산불 피해를 복구하자며 식목일(4월 5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자는 법안을 내놨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항쟁일인 6월 10일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제안했다.지난해 5월 출범한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휴일법 개정안은 17건에 달한다. 21대 국회에서 4년간 발의된 공휴일법 개정안(15건, 대안 포함) 수를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뛰어넘었다.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해야 할 공휴일이 인기 영합용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 사무직 직장인과 달리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는 공휴일 지정으로 오히려 일감이 줄어들어 피해를 볼 수 있다. 소비가 침체한 상황에서 공휴일이 늘어나면 해외여행만 증가해 내수 진작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이광식 기자
김부겸 전 국무총리(사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한다.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이 후보의 선대위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김 전 총리 측 관계자는 “이번 조기 대선의 국민적 요구는 정권 교체”라며 “이를 위해 선대위에서 같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총리는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대선 주자로 꼽혔던 김 전 총리는 앞서 이번 6·3 대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 대선 경선 룰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주장했던 김 전 총리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민주당 대선 경선에 저는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정권교체를 위해, 국민 통합의 새로운 대한민국의 전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썼다.김 전 총리가 이 후보 캠프에 들어오면서 이 후보의 ‘통합’ 행보에도 더 힘이 더 실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전 총리는 당내에서 ‘비명계’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이 후보가 ‘선 대선 후 개헌’을 주장할 때 김 전 총리는 “개헌이 내란 종식”이라며 개헌·대선 동시 투표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단독] 김부겸 전 국무총리, 이재명 선대위 합류](https://img.hankyung.com/photo/202504/01.40316962.3.jpg)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내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재차 들고나왔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결정된 이재명 후보도 기재부 개혁 필요성을 시사한 만큼 민주당 집권 시 기재부 해체가 현실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정일영 김윤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재부 등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를 주관한 정 의원은 “기재부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모든 부처의 상왕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기재부 분리 방안을 내놨다. 발제를 맡은 하태수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재부 예산실은 예산이라는 행정자원을 관리하는 부서”라며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 기획예산처를 설립하고, 국무총리 산하로 옮겨 정부 전체의 정책 조정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기재부 경제정책국과 정책조정국, 경제구조개혁국, 미래전략국도 기획예산처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제 국가인 한국에서 예산 기능은 대통령실로 가야 한다”며 “대통령실이 예산 기능을 수행하며 자신들이 내세운 공약과 아젠다를 실현하고, 그에 따른 정치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이날 토론회에선 다른 경제부처 개편 방안도 제시됐다. 하 교수는 해양수산부의 수산 기능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고, 해운 부문은 신설되는 주택교통부(가칭)에서 다뤄야 한다고 제시했다. 통계청은 통계처로 격상해 각 부처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와 합쳐 교육노동부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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