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품에 안은 이재명·김문수…1262만 토토사이트 토사장 마음 노린다

민주·국힘, 토토사이트 토사장동물 인구 공약
진료비 부담 완화 방향엔 공감
이재명 "학대자 사육 금지 도입"
국힘 "심리 치료·펫 공원 등 확대"

21대 대통령 선거가 13일 앞으로 다가온 21일 각 당에서 국민 4분의 1에 달하는 토토사이트 토사장동물 양육 인구를 겨냥한 공약을 내놨다. 세부 결은 다르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토토사이트 토사장동물 양육 가구에 진료비 등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에 대해선 뜻을 같이했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면서 토토사이트 토사장동물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동물보호를 넘어 복지 중심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동물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생애주기 관점에서 건강과 영양, 안전과 습성을 존중받는 존재로 인식하는 동물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표준 수가제 도입과 표준 진료 절차 마련을 통해 진료비 부담 완화 △등록률 제고 및 인프라 개선으로 보험제도 활성화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동물 학대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 △불법 번식장과 유사 보호시설은 규제 △동물복지 인증 농장 지원을 확대 △농장 동물 복지 가이드라인을 실천하는 농가에는 직불금 지급을 추진 △공영동물원의 야생동물 보호와 교육 기능 강화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으로 실험동물 희생 줄이기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유세 장소인 인천으로 이동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표준 수가제 도입과 관련해 수의계 반발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는 질문에 "토토사이트 토사장들이 매우 갈망하는 제도지만 정부가 강제하긴 쉽지 않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표준 수가제는 정부의 일종의 행정지도 방식으로 먼저 접근하고 추후에는 토토사이트 토사장동물 진료와 관련해 일반 보험 제도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 재정으로 동물 치료하는 것도 지출하겠다는 것이냐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것은 아니다"라며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비용을 나눠 갖는 제도를 설계해서 생명을 존중하는 동물보호 문화를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비용 온라인 게시 의무화와 유기 동물 입양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토토사이트 토사장동물 공약을 발표했다. 당 정책총괄본부는 "토토사이트 토사장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사람도 행복해지는 토토사이트 토사장동물 정책'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토토사이트 토사장동물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동물병원에서 제공하는 모든 의료서비스 항목을 비교할 수 있는 표준 형태로 작성하게 하고, 가격을 온라인에 게시하도록 해 진료 비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펫 보험 상품을 다양화하고 보장 범위와 지원 조건을 개선하며, 토토사이트 토사장동물 진료기록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토토사이트 토사장동물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심리치료 지원과 공공 차원의 장례시설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유기 동물 입양 플랫폼 등을 통해 입양을 지원해 안락사를 최소화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국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펫 공원·펫 카페 조성, 펫 위탁소 운영 확대, 토토사이트 토사장동물의 날 제정 등도 약속했다.

토토사이트 토사장동물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을 위해선 맹견 사육허가제를 안착시키고, 입마개 착용 등 '펫티켓'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KBS금융지주가 내놓은 2023 토토사이트 토사장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토토사이트 토사장동물 양육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26%인 1262만명으로 추산됐다. 한국인 4명 중 1명은 토토사이트 토사장동물과 함께 사는 셈이다.

신현보 토토사이트 추천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