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사이트 추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로앤비즈(Law&Biz)가 26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대륜, 토토사이트 라이브 형사 고발 이어 손배소 제기
법무법인 대륜은 박근혜 정부 때 토토사이트 라이브중앙지방검찰청장을 지낸 조영곤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사진)가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에 관한 민·형사 소송전을 총괄 지휘한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중대형 사건을 전담하는 대륜 특별수행본부(특수부) 본부장을 맡고 있다. 대륜은 지난 1일 유영상 SKT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자 등을 업무상 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고, 이번 주 중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조 변호사는 “고질적 문제를 바로잡고, 국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첫 줄 왼쪽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이형석 태평양 대표변호사(중대재해 대응본부장), 윤명오 고문(재난안전전략토토사이트 라이브장), 조상철 변호사, 정수봉 대표변호사, 김세호 고문, 최진원 변호사, 김상민 변호사, 진희선 고문, 송진욱 변호사, 윤사로 변호사. 사진=태평양 제공
태평양, ‘재난안전전략토토사이트 라이브’ 출범
법무법인 태평양이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와 더불어 대형 산불이나 화재, 유해 화학 물질 누출 등 각종 사회 재난 관련 자문을 전담하는 재난안전전략연구소를 출범했다. 연구소는 재난 예방을 위한 컨설팅부터 사고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법률 자문, 건축·소방 인허가 등 도시계획 관련 법률 지원에 이르는 종합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소장은 소방·방재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인 윤명오 토토사이트 라이브시립대학교 명예교수가 맡았고, 중대재해 전문가인 최진원 변호사(38기)가 전략실장으로 연구소 실무를 총괄한다. 연구소는 내달부터 대형사고 분석, 법적 리스크 진단 등을 주제로 릴레이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화우, ‘대선 공약이 놓친 게임 정책’ 세미나
법무법인 화우가 오는 27일 오후 3시께 토토사이트 라이브 삼성동 아셈타워 34층에서 ‘2025 대선, 공약집이 놓친 게임 정책’을 주제로 제8회 게임 대담회를 연다. 대담회는 내달 3일 조기 대선이 임박한 가운데 주요 정당 공약집에 게임 산업 관련 정책이 전무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화우 게임센터는 대선 과정에서 조명받지 못한 게임 산업의 도약과 성장을 위한 과제와 게임 정책의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모태 펀드 내 게임 전문 계정 도입 필요성 △게임 제작비에 대한 세액 공제 필요성 △게임법의 3대 독소 조항 등이 다뤄진다. 이광욱 황 신사업그룹장(28기)은 “한국 게임 산업의 수출 규모를 현재의 2~3배로 늘리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좌측부터 시계방향으로 장경수 세종 부동산대체투자그룹장, 김탁환, 이승현 변호사, 김중한 수석전문위원, 최혜빈, 황인용 변호사. 사진=세종 제공
세종, ‘프로젝트 리츠 TF’ 발족
법무법인 세종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될 예정인 ‘프로젝트 리츠’(Project REITs) 제도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부동산 개발사업의 시행 주체인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관련 각종 특례가 담긴 이번 개정안이 부동산 개발 시장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TF는 프로젝트 리츠의 실무적 구현 방안에 대한 총체적 설계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자문 인프라 구축에 주력할 방침이다. 시행사, 건설사, 자산관리회사(AMC), 투자자 등 이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브라운백 미팅, 세미나 등을 열어 실무 가이드라인도 제공할 예정이다. TF 팀장은 장경수 세종 부동산대체투자그룹장(32기)이 맡았다. 장 변호사는 “TF 출범을 통해 국내 개발형 리츠 시장의 실무 표준을 제시하고 제도 정착을 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