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토토사이트 fa 냈다면 다시 처벌 할 수 없어"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뒤 토토사이트 fa을 낸 사람을 같은 사안으로 다시 재판에 넘긴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미 끝난 처벌에 대해 형사책임을 다시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2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같은 사안으로 두 번 기소된 사건에서 처벌이 부당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6월 경기도 오산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휠을 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약 30분간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했고 A씨는 이를 납부했다.

하지만 이후 경찰은 A씨가 운전한 전동휠이 단순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닌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고 보고 단순 토토사이트 fa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본 경찰은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기소가 타당하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미 토토사이트 fa이라는 행정처분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이 이중으로 책임을 물은 셈이다.

쟁점은 경찰이 처음에 토토사이트 fa을 부과한 판단이 나중에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이미 낸 토토사이트 fa이 사건을 종결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 청주지방법원은 “이미 토토사이트 fa을 냈다면 같은 일로 다시 처벌할 수 없다”며 A씨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고, 2심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토토사이트 fa을 낸 사람은 다시 벌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해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법을 잘못 해석해서 토토사이트 fa을 부과했더라도 일단 납부가 끝났다면 그 자체로 사건은 마무리된 것”이라며 “이를 뒤집고 다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이라고 판시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