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숙원사업이었던 수사 조직 보완을 마무리하고 온전한 수사 체제를 갖췄다. 신임 평검사들이 수사부서에 본격 투입되면서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등 주요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준비를 마쳤다는 평가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30일 자체 직무연수를 마친 신임 검사 5명의 배치를 완료하고 수사 조직 개편을 마무리했다. 이번 연수는 공수처 설립 이후 처음으로 외부 위탁 없이 자체적으로 진행된 교육으로 내부 수사 규칙과 사건 처리 절차, 공수처법 해설, 전자정보 분석 등 실무 중심 교육으로 구성됐다.공수처 관계자는 “신임 평검사들이 곧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실전 중심의 연수를 진행했다”며 “초기 대응부터 사건 종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익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공수처는 수사 대상과 절차가 법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고, 경찰 신청을 통한 직접 수사, 자체 영장 청구권 미보유 등 고유한 절차를 갖추고 있어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다. 공석 채울 때까지 인사 추진...조직 정상화 시동조직 정비를 마친 공수처는 수사 체제를 온전히 갖추고 주요 사건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준비를 마쳤다. 공석이던 수사1·2부장에는 각각 나창수·김수환 부장검사가 임명됐고, 수사3·4부는 기존 이대환·차정현 부장이 그대로 이끈다. 이번 인사로 공수처 수사부는 직제상 4개 부서 전원 구성을 완료했다.수사관 정원도 전원 채워졌다. 공수처는 최근 6급 수사관 2명에 대한 채용 절차를 마무리하며 수사관 정원 40명을 모두 확보했다. 이번 수사관 공개채용에는 10대 1이 넘는 경쟁률이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해당 범행이 우발적 요소가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생명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원심의 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21일 새벽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목을 조르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스스로 자해한 김씨는 “살려달라”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으며, 조사 과정에서는 “피해자가 먼저 공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평소 피해자의 지인 관계를 통제하고 실시간 위치 공유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하는 등 지속적인 감시 행위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수차례 결별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범행 전에는 “나 칼 사서 집 가”, “죽을 건데” 등의 문자를 보내며 위협한 정황도 드러났다.1심 재판부는 살해 수법의 잔혹성과 피해자의 나이 유족의 고통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하면서도 유족과의 합의와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을 일정 부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씨는 2심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드려지지 않고 1심의 형량과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코인 시세를 조작해 71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법원의 결정으로 보석 석방됐다. 검찰이 항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작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첫 피고인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재판장 이정희)는 지난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34)와 강모 씨(29)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들은 해외 코인 발행 재단으로부터 전송받은 D코인을 국내 거래소에서 고가에 매각하기 위해 E 거래소에서 시장가 주문과 허수 매수 등을 반복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 규모를 약 71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보석 실익 없다”…檢 항고 포기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부장검사 박건욱)은 이번 보석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취지와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하면 아쉽지만 항고 절차가 실질적인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워 항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형사보석 결정은 즉시항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항고를 제기하더라도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 실익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하지만 가상자산 규제법이 본격 시행된 이후 첫 중대 범죄 사건이라는 점에서 검찰이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보석 결정에 대한 항고는 실익과 무관하게 수사의지나 사건 대응 강도를 보여주는 수단으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실제로 검찰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사건에서 자본시장법 위
현직 경찰관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자금 세탁’해주고 공범의 수배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경찰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지역 선후배들과 자금 세탁 조직을 결성해 조직적으로 범죄수익금을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창원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황보현희)는 지난 26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대구 지역 일선 경찰서 소속 30대 A경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경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조직원 2명과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의 피해금을 세탁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3~4%씩 챙긴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A경사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대구지역 선후배들과 함께 자금 세탁 조직을 결성했다. 이들은 상품권 거래 업체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출을 빙자해 편취한 돈을 받아 상품권을 산 것처럼 위장해 돈을 인출,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세탁한 자금은 총 13억3000만원에 달하며 이 중 약 1억7400만원은 피해자가 특정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확인됐다.검찰은 A경사가 조직원의 체포와 수사에 대비해 미리 대본을 작성해 공유하고, 조직원 체포 시 변호사 비용을 범죄수익에서 충당하는 등 치밀하게 수사에 대비한 정황도 포착했다.또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A경사가 경찰 내부 수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에 따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A경사와 공범 조직원 2명을 함께 구속 기소했다.최근 경찰 내부의 중대 비위가 잇달아 드러나며 수사기관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최근 주가가 급등하며 투자자 관심을 모은 코스닥 상장사 메디콕스가 법인 자금 유용 및 허위 공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날 오후 메디콕스 자회사인 메콕스큐어메드의 전 대표 정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메디콕스의 서울 강남구 본사와 관련자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의약품 신약 개발과 조선 블록 사업 등을 영위하는 메디콕스 경영진은 부동산 시행업체에 100억 원대 자금을 투자한 뒤 이를 개인적으로 회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사건을 들여다보던 중 메디콕스 경영진의 법인 자금 유용 및 허위 공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메디콕스는 지난 27일 하루 동안 4367만 주 넘는 거래량을 기록하며 코스닥 시장 실시간 거래량 1위에 올랐다. 이는 경상남도가 법무부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에서 조선업 직종(용접공·도장공·전기원 등)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힌 데 따른 수혜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메디콕스는 경남 고성과 창원에 조선 블록 관련 생산시설을 두고 있다.계열사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29일 오후 3시 22분 기준 메디콕스 주가는 전일 대비 5.91% 하락한 239원에 거래되고 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자택을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9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민 전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당시인 2021년 3월 1일 미국에서 귀국한 후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격리 해제를 3시간 앞두고 법원 출석을 이유로 사전 승인 없이 자택인 아파트를 나와 서울남부지법으로 이동했다가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민 전 의원에게 "사전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하거나 보건소의 승인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민 전 의원이 자가격리 해제 직전 음성 판정을 받았고 타인과의 접촉 없이 직접 자가용을 운전해 이동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70만원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민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법원에 출석하는 공익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보건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격리 위반은 예외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한편 민 전 의원이 별도로 2020년 8월 서울 소재의 한 교회를 방문한 뒤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무단 이탈한 혐의에 대해서는 "교회를 방문한 사실만으로 감염병 의심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대법원이 가혹행위에 의한 자백은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지적하며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 피고인들에게 49년 만에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9일 고(故) 진두현 씨와 고(故) 박석주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통혁당 사건’은 1968년 8월 중앙정보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사들이 통일혁명당을 결성해 반국가 활동을 벌였다고 발표하며 관련자들에 대한 체포와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다. 진 씨와 박 씨도 이런 과정에서 1974년 9월과 10월 육군보안사령부에 연행돼 장기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가 동반된 수사를 받았다.유족들은 2017년 10월, 수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으며,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0월 열린 재심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 체포·구금된 상황에서 수사받았고,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볼 만한 타당한 개연성이 있다”며 이들의 자백에 임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당시 압수조서와 압수물도 불법 구금 상태에서 확보된 것으로 보고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자백의 임의성, 보강증거 및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경쟁 후보 측 비위 제보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상수 전 인천시장과 배우자 김씨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유죄를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5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시장과 배우자 김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안 전 시장은 2021년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해 후보로 선출되기 위해, 경쟁 후보였던 윤상현 의원 측의 과거 홍보를 담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에게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1억 1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우자 김씨는 이 자금을 마련하고 지급을 지시하는 등 범행 전반에 관여한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쟁점은 금품을 받은 제보자가 ‘경선운동관계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한지 여부였다. 안 전 시장은 ‘경선운동관계자’를 규정한 조항이 불명확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1심은 일부 금품 제공 행위만 유죄로 인정했고 2심은 해당행위가 경선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감경했다.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지나치게 불명확하다거나 법리 오해로 인해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려워 일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경찰관이 실수로 범칙금을 부과해 당사자가 이를 납부했다면 이를 취소하고 다시 형사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면소(기소 면제)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2023년 6월 새벽 술에 취한 채 전동휠을 운전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전동휠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음주 측정 거부 시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경찰은 당일 전동휠을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이동장치(PM)로 착각해 범칙금 10만원 처분을 내렸고, A씨도 이를 납부했다. 경찰은 이후 범칙금을 취소하고 A씨를 검찰에 넘겨 기소했다.쟁점은 경찰의 잘못된 법 해석으로 부과된 범칙금이 사건을 종결시키는 효력을 지니는지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범칙금이 납부된 순간 처벌은 끝난 것”이라며 “도로교통법에서도 범칙금 납부 이후 같은 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심 역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범칙금 납부로 이미 종결된 사건에 대해 형사책임을 다시 묻는 것은 헌법상 금지된 이중 처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정희원 기자
토토사이트 추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로앤비즈(Law&Biz)가 28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대륙아주, ‘기업 압수수색 대응’ 웨비나 개최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오는 28일 오후 2시 ‘기업의 압수수색 현장 대응 및 한계’를 주제로 온라인 웨비나를 개최한다. 이번 웨비나는 최근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기업 수사가 인신 구속 중심에서 압수수색 중심으로 전환되는 흐름에 따라 마련됐다.대륙아주는 기업들이 수사기관의 예고 없는 압수수색에 직면했을 때 현장에서 법적 권리에 근거해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웨비나에는 정유리 변호사(35기·검찰 출신), 임미하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경찰 출신), 윤상혁 변호사(변시 4회·공수처 출신) 등 각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실무에 정통한 변호사들이 패널로 참여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기업의 대응 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다.태평양·EY India, ‘인도 진출 전략’ 세미나 개최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EY India와 공동으로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 세미나실에서 ‘성공적인 인도 진출 전략’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인도 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국내 기업들을 위해 법인 설립, 인사·노무, 규제 대응 등 핵심적인 법률·회계 이슈를 실무적으로 다루기 위해 기획됐다.세미나는 총 2세션으로 구성된다. 1세션에서는 EY India 소속 최강만·권용우 이사가 인도 진출 전략과 세무·규제 리스크, 현지 문화 차이에 대한 실무 내용을 발표한다. 2세션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손가람 변호사와 살탁 말호트라 외
![대륙아주, '기업 압수수색 대응', 태평양, '인도 진출 전략' 세미나 개최 [로앤비즈 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01.40641514.3.jpg)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뒤 벌금을 낸 사람을 같은 사안으로 다시 재판에 넘긴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미 끝난 처벌에 대해 형사책임을 다시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2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같은 사안으로 두 번 기소된 사건에서 처벌이 부당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2023년 6월 경기도 오산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휠을 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약 30분간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했고 A씨는 이를 납부했다.하지만 이후 경찰은 A씨가 운전한 전동휠이 단순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닌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고 보고 단순 벌금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본 경찰은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기소가 타당하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미 벌금이라는 행정처분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이 이중으로 책임을 물은 셈이다.쟁점은 경찰이 처음에 벌금을 부과한 판단이 나중에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이미 낸 벌금이 사건을 종결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 청주지방법원은 “이미 벌금을 냈다면 같은 일로 다시 처벌할 수 없다”며 A씨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고, 2심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금을 낸 사람은 다시 벌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해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법을 잘못 해석해서 벌금을 부과했더라도 일단 납부가 끝났
대법원이 노사협의회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할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신문사 대표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노사 간 현안이 없더라도 노사 간 정기회의는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인천일보 대표 김모 씨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김 씨는 인천일보에서 대표를 맡으며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노사협의회 의장을 맡았다. 그 기간 중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2회 및 3회, 총 5차례에 걸쳐 노사 간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재판에서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실무자가 노사 간 현안이 있을 때만 회의를 소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노사 간 현안이 없다는 이유로 정기회의를 생략한 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법령을 몰랐다는 점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실무자의 일정 보고 누락 역시 책임을 면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김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인 2심 법원도 “피고인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따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참여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는 협의 또는 의결해야 할 구체적인 안건이 있느냐와는 무관하다”고 판시했다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왕미양)가 교제폭력과 스토킹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전국 대학을 순회하며 무료 법률상담에 나선다. 법률 접근성이 낮은 청년과 여성의 권익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한국여성변호사회는 27일 여성가족부와 함께 연세대 서울캠퍼스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은 올해 12월까지 연세대 등 전국 17개 대학을 순회하며 교제폭력·스토킹과 같은 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을 목표로 진행된다.여변은 지난해 4월부터 여성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지원을 실시해왔다. ‘대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도 이러한 활동의 연장선이다. 단순 상담을 넘어 민사소송 대리와 형사사건 지원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온 여변은 지난해부터 총 466건의 상담과 237건의 소송을 진행했다.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난해 6월 경기 하남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하남 교제살인 사건’이 있다. 여변은 피해자 유족을 지원해 무기징역형 선고를 이끌어냈다.이외에도 진주 편의점에서 여성 직원을 폭행한 사건에서는 해당 범죄의 동기가 '여성 혐오'임을 강조해 징역 3년형, ‘거제도 교제폭력 사망 사건’에서는 가해자에게 징역 12년형을 재판부가 선고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왕미양 여변 회장은 “교제폭력이나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범죄는 사건화까지 시간이 걸리고 피해자 스스로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지원기관이 먼저 다가설 필요가 있다”며 “‘대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과 같은
코로나19 확산 당시 공항 청사가 폐쇄된 상황에서도 면세점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대법원이 면세점 측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일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180억여원의 임차료 반환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두 호텔은 2016년부터 김포·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청사에 입점해 면세점을 운영해 왔으나, 2020년 4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국토교통부가 국제선 기능을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하면서 청사 운영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면세점 매출이 사실상 ‘0원’이 되자, 두 호텔은 운영이 불가능했던 기간의 임차료 전액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쟁점은 면세점이 강제로 폐쇄된 상황에서도 임대료 납부 의무가 유지되는지 여부였다. 1심과 2심은 영업 불능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물리적 공간 자체는 제공된 만큼 임대인의 의무가 일정 부분 이행됐다”며 임대료의 50~70% 수준 감액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그러나 대법원은 민법 537조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사 폐쇄로 면세점 운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면 임대인이 공간 사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시했다.정희원 기자
1억여원을 빼돌린 뒤 강도를 당한 것처럼 자작극을 벌인 조선족(한국계 중국인) 일당 3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3부(손상희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횡령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선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가상화폐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하는 업무를 맡았던 50대 여성 A씨는 한국인 남성 B씨로부터 “내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억1000만원을 인출한 뒤 이를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동포 C씨와 공모해 그의 아들을 중국에서 불러들인 뒤, 셋이 함께 ‘강도 자작극’을 벌였다. 범행 당일 A씨는 B씨 계좌에서 1억1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C씨의 아들에게 건넨 뒤 “칼을 든 남성에게 돈을 빼앗겼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했다. C씨의 아들은 옷을 갈아입고 중국으로 도주하려다, 신고 4시간 만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체포됐다.경찰은 A씨가 전달을 요청받은 자금이 별도의 범죄와 연관돼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치밀하게 계획된 허위 신고로 공권력을 낭비하게 한 중대한 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코로나19 확산 시기 정부의 국제선 일원화 정책으로 공항 내 면세점 운영에 피해를 본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해당 정책이 시행되던 시기 임대료를 전액 면제받게 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달 1일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임대료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2016년부터 각각 김포국제공항과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청사에 입점해 면세점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2020년 4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국제선 기능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하면서 청사가 사실상 폐쇄됐고 두 회사의 매출은 급감했다.공항 운영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주도로 공항공사는 같은 해 3~8월 임대료를 50% 감면하고 9월부터는 면제하는 임시 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두 회사는 “4월부터는 면세점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므로 임대료 전액을 면제해야 한다”며 차임감액청구권을 주장했지만 한국공항공사가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1·2심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과 정부의 국제선 청사 폐쇄 조치로 정상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점을 들어, 기존 임대료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의 청구 전액을 받아들이지는 않고, 일부 임대료에 대해서만 감액을 인정했다. 1심은 차임감액청구의 효력이 2020년 4월부터 발생한다고 보고 8월까지 임대료의 70% 감액을 명령했고, 2심은 이를 한 달 앞선 3월부터 인정해 3월분은 50%, 4~8월분은 70%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공항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위원회라면 명칭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라 ‘주민자치회’라 하더라도 소속 위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확정했다.A씨는 대전 서구에 위치한 한 동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지난 2024년 2월 당시 국민의힘 총선 경선에 출마한 예비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은 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속한 단체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라 '주민자치회'로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법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하지만 1심과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법원은 A씨가 소속된 주민자치회가 명칭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일한 기능과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단체 명칭이 ‘주민자치회’라고 하더라도 실질적 기능과 조직이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일하다면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위원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16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이씨와 중학교 동창 A씨를 구속기소하고 아내 임모씨와 군 복무 당시 선임 B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2차례에 걸쳐 합성대마를 구매하고, 총 3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액상대마 등 마약류를 추가로 구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했다.이씨 부부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화단에 숨겨진 액상대마를 렌터카를 타고 수거하는 '던지기' 수법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던지기 방식은 판매자가 중간 유통책을 통해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면, 구매자가 이를 수거하는 방식이다.당시 ‘수상한 사람들이 마약을 찾는 것 같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은 현장에서 액상대마를 확보했다. 이후 CCTV 분석 등을 통해 이씨 신원을 특정하고 올해 1월 3일 검거에 착수, 지난 2월 25일 이씨 일행을 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검사 결과 이씨를 포함한 관련자 전원이 대마 양성 반응을 보였다. 검찰은 지난달 사건을 송치받은 후 보완수사를 통해 이씨 부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이들과 합성대마를 2회 매수하고, 3회에 걸쳐 사용한 혐의도 추가로 포착했다.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법무법인 태평양이 허성욱 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과 이수화 전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법무총괄을 고문 및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16일 밝혔다.허 고문은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정보통신부,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 네트워크정책실장, 정보보호기획과장, 인터넷정책과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실 선임행정관, 기획재정부 혁신성장정책관 및 정책조정기획관도 역임했다. 2012~2016년에는 OECD 한국대표부 참사관으로 근무하며 과학기술 및 방송통신 분야 국제협력을 주도했으며, 2022년부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을 지내며 ICT 산업정책 전반에 걸쳐 전문성을 발휘했다. 태평양에서는 IT, 개인정보, 방송통신, GR(Government Relations) 분야 자문을 맡는다.이 변호사는 변호사시험 1회 출신으로 대형로펌에서 M&A, 파이낸싱, 사모투자 등 기업법무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비바리퍼블리카로 이직해 토스의 투자, 인사, 지배구조, 금융 관련 법무를 총괄하며 관련 전문성을 쌓았다. 개인정보 및 데이터 규제 대응에서도 활약했고 지난해에는 ‘최우수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선정돼 개인정보보호위원장상을 수상했다. 태평양에서는 개인정보, 데이터, AI 및 기업 인수합병(M&A) 자문을 담당한다.이준기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허성욱 고문과 이수화 변호사의 합류로 IT, 핀테크, 프라이버시, 기업법무 등 전 분야에서 경쟁력이 대폭 강화됐다”며 “복잡한 디지털 규제 환경 속에서 입체적인 해법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 피해자 59명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가운데 해당 사건이 정식 접수돼 조정 절차가 개시됐다.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14일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된 집단분쟁조정 신청서를 ‘2025집단000006’ 사건 번호로 공식 접수하고 검토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신청서는 지난 9일 제출됐고 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1인당 30만원 배상, 즉각적인 유심 교체 제공(택배 수령 포함), 타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등이 요구사항으로 포함됐다. 앞서 소비자원은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사건에서 집단분쟁조정을 성사시킨 바 있다. 지난해 9월 조정 절차를 통해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80만명을 대상으로 총 219억원 상당의 보상을 권고했고 넥슨은 이를 수용했다. 이처럼 사업자가 조정안을 수용하면 소송과 달리 비참여자에게도 동일한 구제가 이뤄진다.이철우 변호사는 “여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주도의 조정과 달리 이번 신청은 비용을 받지 않고 어디까지나 소비자의 한 명으로서 주도한 것”이라며 “메이플스토리 사례처럼 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보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진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이차전지·양자기술·AI로봇 등 첨단기술 테마를 악용해 코스닥 상장사 3곳의 주가를 연쇄 조작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수천억대 펀드 사기로 알려진 ‘라임자산운용 사건’ 주범 이인광 전 에스모 회장의 도피자금 조달 정황을 추적하다 범행 단서를 포착했고 수사를 확대해 경찰·저축은행장 출신 브로커까지 연루된 주가조작 일망타진했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안창주)는 15일 2차전지와 양자기술·AI로봇 등 첨단 기술 테마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3곳의 주가를 연쇄적으로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주식 브로커와 전직 경찰관 등 총 13명을 재판에 넘기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3차례 주가조작...거래정지 되자 '억대' 로비 시도검찰에 따르면 '라임사태' 주범 이인광 전 에스모 회장은 프랑스에서 해외 도피 중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 11월부터 2차전지 기술을 내세워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주가를 조작한 정황이 파악됐다. 당시 주당 490원이던 A사 주가는 이들 일당의 시세조종으로 2023년 4월 최대 5850원까지 급등했고 이 과정에서 약 1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프랑스에서 이 전 회장을 검거해 현재 국내 송환 절차를 진행 중이다.이후 추가 범행에 나선 주가조작 일당은 2023년 5월부터 양자기술 테마를 내세워 B사의 주가도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1000억원대 투자가 확정된 것처럼 허위 투자확약서를 공시하고 유력 주가조작 세력 D씨를 주축으로 한 수급세력을 포섭해 시세조종 주문을 반복했다. 당시 826원이던 B사의 주가는 두 달 만에 최대 4840원
법무부가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법대를 받은 검사 3명에게 정직·견책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로 향응액이 100만원을 넘은 것으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라 징계 사유가 성립했다.법무부는 지난 9일 수원지검 나의엽 검사에게 정직 1개월과 약 349만원의 징계부가금을, 인천지검 유모 검사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임모 검사에게는 각각 견책과 66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직은 검사 징계 중 중징계에 해당한다. 법무부는 대법원이 지난해 8월 나 검사의 향응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점을 징계 사유로 삼았다. 사실상 향응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돼 청탁금지법 위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본 것이다.법무부에 따르면 나 검사는 2019년 7월 서울 청담동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116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고, 유모 검사와 임모 검사도 같은 자리에 참석해 각각 66만원 상당 향응을 사실상 받은 것으로 인정됐다.법무부는 유흥주점 총 비용 536만원을 기준으로, 각 참석자의 체류 시간에 따라 향응액을 산정해 징계를 확정지었다. 해당 술자리는 2019년 7월 18일 밤, 김봉현 전 회장이 마련한 자리로 변호사와 나의엽·유모·임모 검사, 전 청와대 행정관 등 6명이 참석했다. 유 검사와 임 검사는 약 1시간 20분 만에 자리를 떴고 나 검사는 새벽까지 자리에 머문 사실이 징계 판단에 반영됐다. 이 자리는 김 전 회장이 2020년 옥중 서신을 통해 폭로하며 알려졌다.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20년 12월 나의엽 검사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대법원이 선불유심이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금전적 대가를 받고 제3자에게 넘긴 경우 이를 사실상 용인한 것으로 보아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자신 명의로 개통한 통신 서비스를 제3자가 사용하도록 제공한 A씨의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피고인 A씨는 2020년 12월,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지인 C로부터 “대리점 실적을 위해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신분증과 함께 가입신청서 및 확인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이에 따라 C는 A씨 명의로 총 9회선의 선불유심을 개통했다. 검찰은 A씨가 자신 명의의 유심을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개통을 허락해 ‘타인에 통신 제공’을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1심은 “피고인이 유심 개통에 명확히 동의했고 일부 회선이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고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이 C의 말을 믿고 단순히 돕기 위한 선의에서 유심 개통을 허락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고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9회선의 유심을 개통해 제3자에게 사용을 허락했고, 금전적 대가까지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한 호의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성을 인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만큼 미필적 고의가 성립하고, 책임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오는 14일로 예정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인 김 여사가 실제 불출석할 경우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강행되면 추측성 보도가 양산돼 조기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추가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점,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의혹 수사 당시 검찰이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한 전례 등을 근거로 들며 출석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내달 3일 대선 전에는 검찰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검찰은 지난 12일 김 여사에게 14일 출석하라는 1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김 여사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에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포항시장 후보 공천과 2024년 총선 공천 개입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사건 관련자 상당수에 대한 조사를 마친 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2월 명 씨 관련 사건 일부를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받은 뒤 김 여사 측에 수차례 대면 조사를 요청했지만 실질적 조율은 이뤄지지 않았다.검찰은 김 여사가 실제 출석하지 않을 경우 사유서 내용을 검토한 뒤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거나 강제처분 수순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절차에
SK텔레콤(SKT)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한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이 민사·형사 소송을 넘어 개인정보 분쟁조정 절차로까지 확대됐다.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SKT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법무법인 이공(양홍석·김선휴 변호사)은 13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SKT 유심 해킹 사건 피해자들을 대리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첫 분쟁조정 사례다. 집단분쟁조정은 50인 이상이 동일한 쟁점을 기반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고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마무리되는 것이 원칙이다.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집단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특수한 사안에 맞춰 설계된 절차로 소송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 구제 수단”이라며 “60일 내에 결과가 나오는 만큼 선제적 보상이 가능하고 SKT가 조정 결과를 수용할 경우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일괄적 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SKT 해킹 피해자를 대리한 민사 및 형사 대응에는 법무법인 대륜, 로피드, 노바, 로고스, 거북이 등 10여 곳이 참여하고 있다. 전국 단위로 피해자 모집이 이뤄지며 집단소송 양상으로 확대되는 중이며 피해자 접수 규모는 3만명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공도 "SKT가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배상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정식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경찰도 SKT 해킹 피해 서버에서 확보한 악성코드 정보를 토대로 해킹에 사용된 IP 주소를 역추적 중이다. 수사 결과 SKT 측의 보안상 과실 여부가 확인될 경우 민사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공직선거운동기간이 지난 12일 공식적으로 시작되면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도 함께 높아졌다. 각 당이 대선 후보 당선을 위해 관련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이날부터 공직선거법이 본격 적용돼 SNS나 유튜브에 허위정보를 올릴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공직선거법 본격 적용…허위사실 유포 처벌 수위↑13일 정치권에 따르면 6월 3일 대선을 20일 앞두고 선거 관련 허위정보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전 한덕수 국무총리 간 단일화 논의가 진행되던 당시 제기된 ‘김문수 사퇴설’과 같은 근거 없는 정보 유포가 대표적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선거사범 129명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으며 이 가운데 약 80%에 해당하는 104명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른 정치적 공방도 격화돼 대선 후보를 직접 겨냥한 고소·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당시 무소속이었던 한덕수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형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한 후보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지칭해 논란이 일자, “이재명 후보도 같은 표현을 쓴 적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민주당은 해당 발언이 이 후보의 과거 입장을 왜곡한 것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적용 확대"…단톡방 유포도 '무관용'정부 부처들도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의 선거 관여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안창주)와 금융증권범죄수사과(과장검사 윤재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건강식품업체 '인산가' 창업주의 2세 김모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13일 밝혔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범 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허위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공인회계사 2명은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본잠식 회사 끼워넣어…"전환사채 180억 발행"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차량용 카메라 렌즈를 제조하는 코스닥 상장사 A사의 경영권을 매각하려 했던 실질사주 백모 씨의 배임 행위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인수합병(M&A) 브로커 역할을 맡아 2022년 말 B사 대표와 함께 A사 인수를 추진했지만 B사가 자금난에 빠지면서 자본잠식 상태의 자회사 C사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거래 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조사됐다.김 씨 일당은 공인회계사를 매수해 자본잠식 상태였던 C사의 기업가치를 약 316억 원으로 허위 감정하게 했다. A사는 해당 주식 인수 대가로 전환사채 180억 원어치를 발행해 B사에 넘겼고, 이 자금은 곧바로 현금화돼 김 씨(13억 원), 백 씨(24억 원), A사 임원 C·D 씨(각 2억6천만 원·1억7천만 원), C사 대표 E 씨(30억 원) 등에게 분배돼 사채 담보 등으로 활용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회계 감정에 가담한 공인회계사들도 1억 원 상당의 대가를 받은 혐의가 드러나며 함께 기소됐다.검찰은 백 씨가 전환사채 180억 원이 자신의 경영권 매각 대금으로 쓰일 것을 알면서도 이사회 결의나 임원 승인을 거치지 않고 자본잠식 상태의 C사와 주식 양수도 계약
조희대 대법원장(사진)과 대법관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대법원은 12일 국회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국회 청문회 불출석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1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출석을 요구받은 대법원 소속 법관 16명 전원이 국회에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법원 안팎에서는 이번 청문회가 사법부 독립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판결 직후 정치권 질의에 답변하면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대법관들의 출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분석이다.이번 국회 청문회는 민주당이 제기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최로 열릴 예정이다.민주당은 앞서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해 판결 시점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선 정국에 영향을 미쳤다며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해왔다. 대법원은 선거법 사건의 법정 선고 기한 내 처리를 강조한 기존 입장에 따른 집중 심리의 결과라는 입장이다.민주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은 지난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포함한 10여 명의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넣었다면 이후 추징당한 세금도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농지 매도인 A씨가 매수인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3월 충북 진천의 농지를 9억4000만원에 팔면서 계약서에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전액 부담한다’고 명시했다. 이후 매수인은 세무법인을 통해 총 9915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지만 A씨가 ‘농지 소재지 8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무서로부터 1억7525만원을 추징당했다. A씨는 매수인을 상대로 해당 추징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었으나 2심은 “감면 미적용은 예외 상황”이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명시적 약정이 있는 이상 매수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정희원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64)가 12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전 씨에게 적용된 정치자금법 요건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소 내용의 법리적 타당성을 따져 물었다. 전 씨는 이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이권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35일 만에 법정 출석…혐의 전면 부인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씨는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고소영)이 연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지난달 7일 열린 첫 재판 이후 35일 만이다.전 씨는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장 당내 경선에 출마한 정모 씨로부터 1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앞선 첫 공판에서 전 씨 측은 “전 씨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받은 돈도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이날 재판에서도 전 씨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채택에는 동의했지만, 전 씨를 ‘정치인’으로 보고 혐의를 입증하려는 검찰의 취지에는 동의하지 않았다.특히 이날 재판부는 전 씨에게 정치자금법을 적용한 전제 요건이 성립되는지를 두고 검찰에 법리적 설명을 요구하며 공소 구조 전체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고소영 판사는 “공소사실상 정치활동을 하는 인물은 윤한홍 의원이고, 그에게 전달하라는 요청과 함께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으로 돼 있다”며 “법리적으로 내부 검토는 더 없느냐”고 검찰에 질의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은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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