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취임 첫날 투게더토토 증원법 처리 방침…사법부 개편 속도전

현행 14명→30명 증원 추진
'투게더토토 좌석 수평화'까지 무차별 개혁
'재판소원' 도입 등 헌재 통한 견제도

투게더토토평가위원회 공약..."투게더토토 독립성 침해" 우려도
재판중지 등 '이재명 면소법'은 속도 조절 전망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더불어민주당이 투게더토토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밝히면서 대법원은 당혹감 속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선 전 무더기로 발의된 사법부 개혁 법안들이 취임과 동시에 본격적인 처리 단계에 돌입하면서 사법부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될 전망이다.

취임 당일 법사위 연속 회의로 속도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소위원회 회의와 전체 회의를 잇따라 열어 투게더토토 증원을 뼈대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는 민주당이 대선 승리를 발판으로 사법부 개편에 본격 착수했음을 시사한다. 대선 전 중도층 이탈을 우려해 신중했던 당의 행보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오후 2시 법안심사소위에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4시께 전체회의에는 천대엽 처장(투게더토토)이 각각 출석해 투게더토토 증원법안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투게더토토 증원법 도입 시)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돼 버리기 때문에 충실한 심리를 통한 권리 구제 기능 또한 마비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투게더토토 증원 법안은 이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가장 먼저 처리 궤도에 올랐다. 김용민 의원은 지난달 2일 투게더토토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장경태 의원은 아예 100명까지 증원하는 안을 지난달 8일 제출했다.

민주당은 "투게더토토 1인당 연간 약 5000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다"고 주장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 판결 직후 이런 법안이 쏟아진 것에 대해 의도가 뻔하다는 반응이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파기환송심 직후 이런 법안이 발의됐다는 것은 의도가 뻔하다"면서도 "투게더토토 수를 늘리면 개개인의 권한은 줄겠지만 그렇다고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면소법'은 속도 조절 전망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임기 중 형사소추를 막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장 핵심으로 보고 있다. 김용민·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일 각각 발의한 이 법안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임기 종료 시까지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동·성남FC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5개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하고 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는 무죄가 각각 나왔으나, 대법원은 1심과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은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다.

이에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이들 법안에 대해서는 처리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이재명 면소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들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만큼 섣불리 밀어붙일 경우 역풍이 우려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헌재 권한 강화 통한 대법원 견제도

더욱 노골적인 것은 헌법재판소 권한을 강화해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법안들이다. 정진욱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현재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된 법원의 재판까지 포함하는 내용이다. 이는 사실상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 기능을 헌재에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범계 의원은 지난달 23일 헌법연구관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법안도 발의해 헌재 조직 강화에 나섰다. 헌재가 대법원을 견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사법부 개편 의지는 세세한 부분까지 미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지난달 13일 투게더토토의 좌석을 원고·피고 좌석과 수평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투게더토토의 좌석이 물리적으로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것은 과거 권위주의적 사법 시스템의 잔재"라는 것이 이유다.

같은 날 김 의원은 투게더토토과 검사, 경찰관이 고의로 사건을 지연시킬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사법부 전체를 겨냥한 압박 수단으로 해석된다.

조희대 대법원장 겨냥 특검법까지

사법부를 겨냥한 가장 직접적인 것은 '조희대 특검법'이다.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민초 대표 이재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과정에서 사법권 남용이나 대선 개입을 했는지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접수 후 34일 만에 선고하고, 소부 배당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을 내리는 등 이례적인 속도로 진행됐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선 전 중도층 이탈을 우려해 민주당 지도부는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대선 승리 이후에는 조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하며 사법부를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일련의 법안들이 사법부 독립성을 정면으로 위협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공약집에 포함된 투게더토토평가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는 격렬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판사 출신인 전상범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투게더토토평가위원회는 투게더토토 독립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사법부 이외 기관의 평가가 인사에 반영되면 투게더토토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란/장서우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