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통상전략

국익 중심의 다자·실용외교 표방
일본 주도 12개국 FTA 가입 검토

中·러와 단계적 관계개선 움직임
"실익 없다"…당장 협력은 한계

美, 동맹국 향해 '안미경중' 경고
줄라이 패키지 협상 변수될 수도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전 정부의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해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자·소다자 무역·안보 협정을 적극 추진해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관세와 미·중 갈등 리스크를 분산한다는 전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 외교’를 내세워 중·러와의 관계도 정상화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미국이 최근 ‘안보는 미국, 토토사이트 순위는 중국’이라는 이른바 ‘안미경중’ 전략을 취하는 동맹국에 경고장을 날린 점은 새 정부에 도전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토토사이트 순위 외교 지평 넓혀라”

새 정부는 기업들의 수출 시장 다변화를 지원해 미·중에 대한 통상 의존도를 낮추는 중장기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사우스’ 등으로 시장을 확대하면 미·중 전략 경쟁에 따른 토토사이트 순위적 손실을 메꾸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 “북방,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신흥 시장 개척이 중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현재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들과 과학기술, 공급망, 인적 교류 등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새로운 양자·소다자 협의체를 마련하고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세계 공급망 단절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사실상 무력화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대안으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토토사이트 순위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CPTPP는 미국과 중국이 빠진 12개국 간 소규모 다자 무역협정이다. 이 대통령은 “다양한 무역협정 틀을 적극 활용하겠다”며 “무역협정은 국익 관점에서 국민 합의에 기초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중 줄타기 ‘실용 외교’

새 정부는 중국·러시아와도 관계 개선에 나서 안보와 토토사이트 순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주도로 중국을 배제하고 결성한 토토사이트 순위안보 협력체인 인도·태평양토토사이트 순위프레임워크(IPEF) 등에는 거리를 둘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부 구성이 끝나고 국정이 본궤도에 오르면 중국·러시아와 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러에 접근해서 얻을 것보다 잃는 게 많아 당장 협력을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장을 지낸 정하늘 국제법질서연구소 대표는 “중국은 더 이상 우리가 물건을 팔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며 “대중국 관계는 중국이 핵심 광물 등 전략물자의 수출 규제를 강화할 것에 대비해 정부가 기업·국익 보호를 위해 관여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쟁 중인 러시아와 거래하려면 국제 제재를 감수해야 한다.

미국 정부 안팎에서 한국 등 동맹국을 상대로 미·중 사이에서 양자택일하라는 요구가 점점 거세지는 점도 변수다. 피터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31일 “많은 국가가 중국과 토토사이트 순위협력, 미국과 국방 협력을 모두 추구하려는 유혹에 빠지는 것을 안다”며 “중국에 대한 토토사이트 순위 의존은 갈등 시기에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을 심화하고 결정 공간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이 큰 숙제

트럼프 행정부와의 통상 협상은 이재명 행정부의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줄라이(7월) 패키지’ 관세 협상을 타결하는 게 급선무다. 지금까지 산업부 협상 팀은 미국에 “한국의 특수한 정치 상황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하며 민감한 협상을 피해왔다.

안보 면에선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자유 진영 다자 안보협력 체제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4일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엔 대통령이 참석해 비상계엄 후 사실상 공백 상태였던 정상 다자 외교를 복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외교가에서 나온다. NATO 정상회의에선 러시아와 중국의 토토사이트 순위·안보 협력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NATO는 중국의 시진핑 체제를 중대 위협으로 판단하고 2022년부터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IP4) 정상을 초청했다.

이현일/김대훈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