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리더 100명 설문 - 복지

노인 일자리 vs 임금 개편 선행
'법정 정년연장 꼭 필요' 32%
29%는 '우려되는 토토사이트 포에버'으로 뽑아

설계 잘못된 연금은 '약한 고리'
방만 운영 건보재정도 손봐야

한국 오피니언 리더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관련 공약 중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관계 재구조화 등 연금 구조개혁’과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를 꼽았다. 급격한 고령화로 연금 및 의료비 지출이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번 정부가 복지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둬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토토사이트 포에버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

◇불완전한 연금개혁 지속해야

토토사이트 추천신문이 지난 4~8일 오피니언 리더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이 대통령의 주요 복지 공약 중 가장 필요한 토토사이트 포에버(최대 3개까지 선택)으로 59%가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꼽았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토토사이트 포에버본부장은 “미래세대를 위해 추가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 출신인 한 기업인은 “잘못 설계된 연금은 우리 경제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라고 봤다.

국회는 올해 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높이는 모수개혁을 했지만 구조개혁은 성사시키지 못했다. 이에 추가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TV 토론에서 추가 개혁을 시사했다. 다만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구조개혁은 사각지대 해소, 기초연금 연계 등 소득 보장 강화에 방점이 맞춰져 있다.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보수 정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신구 연금 분리 등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 건전성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39%로 두 번째로 많았다. 국회예산토토사이트 포에버처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등의 영향으로 내년에 적자로 전환하고, 2030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개선하는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년 연장’ 찬반 ‘팽팽’

이 대통령의 복지 공약 중 가장 우려되는 토토사이트 포에버을 묻자 52.6%가 ‘양곡관리법 개정’을 꼽았다. 쌀 등 식량 작물 가격 하락 시 정부 매입을 의무화해 농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식품 관련 대기업 임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이 오히려 농업 발전과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만 18세까지 아동수당 확대’가 29.9%로 가장 우려되는 복지 토토사이트 포에버 2위였다.

‘소득 크레바스’(은퇴 후 연금 수령 시점까지의 소득 공백)를 해소하고 고령층의 노동시장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법정 정년 연장에는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32%는 가장 필요한 복지토토사이트 포에버으로, 28.9%는 가장 우려되는 토토사이트 포에버으로 법정 정년 연장을 꼽았다. 이종학 소상공인연합회 경영총괄본부장은 “기대수명 연장에 따라 노인의 자립경제 기반 확보가 절실하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일률적인 정년 연장은 청년 고용을 위축시키고 기업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계속 고용은 정년 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 형태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진규/김익환 기자

■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 (가나다순)

△공병희 한화자산운용 전무 △곽노선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김선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김세환 동서대 방송영상학과 교수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 △김의승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김정호 KAIST 교수 △문일 연세대 교수 △문진영 KIEP 연구조정실장 △민준선 삼일회계법인 딜 부문 대표 △박건영 브레인자산운용 창업자 △박노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토토사이트 포에버본부장 △박종희 서울대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 △신관호 고려대 교수 △안동현 서울대 교수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유연백 대한석유협회 부회장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상임부회장 △이승훈 메리츠증권 이코노미스트 △이종석 금오공대 IT융합학과 교수 △ 이종학 소상공인연합회 경영총괄본부장 △임유철 PEF 협의회 회장 △장상식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전영민 중앙대 창업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전윤종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원장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조재민 신한자산운용 대표이사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토토사이트 포에버개발본부장 △최성호 경기대 교수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토토사이트 포에버본부장 △황경인 산업연구원 대외협력실장 *65명은 익명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