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이달 중 출범
전체 평검사 10% 차출
"민생 수사 차질 불가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김건희 여사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을 겨냥한 ‘3대 토토사이트 클럽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검사 120명이 투입되는 초대형 토토사이트 클럽비이 이르면 이달 중순 출범할 전망이다. 전체 평검사의 약 10%가 차출되며 일선 수사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히는 검사들도 있어 이례적으로 빠른 토토사이트 클럽비 가동 가능성도 제기된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3대 토토사이트 클럽비법'은 이날 진행됐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다. 법이 공포되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토토사이트 클럽비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3일 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토토사이트 클럽비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 각 당이 추천한 후보 중 3일 내 최종 임명한다. 국민의힘은 토토사이트 클럽비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 배제됐다. 3개 법안에 따르면 토토사이트 클럽비 임명까지 내란·김건희 토토사이트 클럽비은 최장 11일, 채상병 토토사이트 클럽비은 최장 12일이 걸린다.

'인력난 변수'에 출범 일정은 미지수

이번 토토사이트 클럽비은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 출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5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토토사이트 클럽비법상 11일 이내 토토사이트 클럽비이 출범하게 돼 있는데 단축시키면 4일도 가능하다”며 “국무회의에서 공포 이후 다음 주 주말(14일)쯤에 토토사이트 클럽비 출범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3대 토토사이트 클럽비이 이달 중 출범하더라도 인력 수급 문제로 본격적인 수사는 다음 달 초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겨냥한 ‘최순실 토토사이트 클럽비’은 국회 통과 후 34일 만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댓글 여론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드루킹 토토사이트 클럽비’은 37일 만에 각각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토토사이트 클럽비은 업무 강도가 높고 수사 종료 후 재판까지 장기간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변호사 활동 등 다른 직무를 겸하기 어렵다. 생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검사들 사이에서는 차출을 꺼리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하지만 이번 토토사이트 클럽비의 경우 검찰 내부에서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도 감지돼 빠른 출범도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일선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윤석열 정부 시절 주요 보직에서 밀려났거나 지방 근무 중인 검사들은 이번 토토사이트 클럽비 참여의 성과가 보장된 만큼 자발적으로 지원 의사를 밝힐 수 있다"고 전했다.

대규모 인력 유출...민생 수사 차질 불가피

토토사이트 클럽비이 본격 가동되면 검찰 내부에선 인력난에 따른 수사 공백과 민생수사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3대 토토사이트 클럽비에 파견될 검사는 총 120명으로 전체 검사의 약 6%, 평검사 기준으로는 약 10%에 해당한다. 이는 인천지검(115명), 수원지검(114명) 등 수도권 주요 지검 전체 정원을 웃도는 규모다. 여기에 특별수사관 등 수사 지원 인력까지 합치면 3대 토토사이트 클럽비의 전체 수사 인력은 총 577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통상 형사부 소속 평검사 1명이 한 달에 처리하는 사건 수는 적게는 100건, 많게는 2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토토사이트 클럽비 파견으로 인해 최소 1000건 이상의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