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당내에서 추진 중인 해외 토토사이트 운영 의무휴업일 공휴일 의무 지정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휴일 해외 토토사이트 운영 의무휴업 논의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최근 해외 토토사이트 운영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강제하자는 법안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통시장 보호라는 정책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 효과보다는 자칫 소비자의 불편만 가중시키는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했다.

전 의원은 "현재 유통시장의 경쟁 구도는 과거처럼 해외 토토사이트 운영와 전통시장이 직접 맞붙는 구조가 아니다. 온라인 유통의 급성장으로 인해 오프라인 유통 전반이 구조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외 토토사이트 운영와 전통시장의 이분법적 구도에 기반한 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온라인 유통이 급격하게 성장한 현재 유통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설익은 접근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동탄신도시가 지역구인 전 의원은 "무엇보다 소비자 입장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 많은 신도시와 일부 도심 지역에는 전통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런 지역의 주민들에게 해외 토토사이트 운영는 단순한 유통 채널이 아니라 생활 인프라 그 자체"라며 "공휴일에 문을 닫으면, 시민들은 불편함을 감수하거나 더 비싼 편의점, 온라인 구매로 떠밀리게 된다"고 했다.

전 의원은 "또한, 평일에 장을 보기 힘든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직장인 중심의 소비층에게 있어 공휴일은 필수 소비 시간이다. 이들을 배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규제는 결국 취약 소비층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책은 다양한 생활권의 현실과 소비 행태를 정교하게 반영해야 하며, 실효성과 형평성, 소비자 권익까지 함께 고려해 유통정책이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외 토토사이트 운영 의무휴업 제도는 현행 제도도 실효성을 중점으로 개선돼야 할 사항이지, 공휴일까지 확대하는 것은 보다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오세희 민주당 의원은 공휴일 해외 토토사이트 운영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각 지자체가 해외 토토사이트 운영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중에서만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해 조만간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홍민성 토토사이트 추천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