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무회의서 의결

보편 지급하되 취약층 추가 지원
지방소멸 대책으로 서울서 멀수록
소비쿠폰 할인율 커지도록 설계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도 조정
세입 경정도 토토사이트 라이브에 반영하기로

당정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는 추가로 지원하기로 18일 의견을 모았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도 토토사이트 라이브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2차 토토사이트 라이브 규모는 2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보편지원 원칙 유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이 보편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받아 보편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더 나아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의견도 반영돼 있다”며 “이 역시 당의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아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은 인구소멸 지역을 포함한 지방 주민에 대한 추가 지원까지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쪽이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재정 여력을 감안해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옳다는 의견도 나왔다. 당정은 이날 협의를 통해 보편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취약계층에 추가로 소비쿠폰 등을 지급하는 차등지원 정책을 더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 의장은 토토사이트 라이브 규모와 관련해 “총 35조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당이 제기해 왔는데, 1·2차 토토사이트 라이브을 합하면 그 규모에 근접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달 13조8000원 규모의 토토사이트 라이브을 편성했기 때문에, 2차 토토사이트 라이브 규모는 20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소멸 방지 대책도 담아

진 의장은 “토토사이트 라이브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반영돼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예산)도 추가로 반영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이 커지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당의 적극적인 주문에 정부도 국가 지원을 강화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소멸 방지 대책으로 수도권에서 먼 지역일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당정은 이런 제안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 대책을 내놓기로 합의했다.

진 의장은 “코로나19 시기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자영업·소상공인 채무 부담이 대단히 커서 이를 적극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예산도 편성돼 있다”며 “취약계층의 긴급복지, 구직 급여도 반영됐다”고 했다.

세입 경정을 하는 것도 이번 토토사이트 라이브의 특징이다. 진 의장은 “과거 정부는 세수 결손 책임을 피하고자 세입 경정 절차를 밟지 않고 정부 예산과 기금을 빼돌리거나 예산 집행을 불용해 대응했는데 이번 정부는 세수 문제를 인정하고 세입 경정을 결정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세입 경정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지방교부세도 줄어야 하는데, 지방정부 부담을 고려해 이번에는 정산하지 않기로 했다고 진 의장은 덧붙였다.

정부는 2차 토토사이트 라이브안을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 토토사이트 라이브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민주당은 빠른 심의를 거쳐 늦어도 7월 초에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선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토토사이트 라이브 편성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물가 및 국가 채무 부담 상승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사용하면 그것이 곧 물가 상승의 압력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최해련/정상원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