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지도부, 조규홍과 비공개 연금 논의…모수토토사이트 행오버 속도 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놓고 비공개 면담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조 장관 측은 국민연금 구조 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을 신속히 처리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2월 안으로 모수 개혁 입법을 완료하자"고 입장을 밝힌 만큼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5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조 장관은 지난 4일 권 원내대표와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과 면담을 갖고 "구조 개혁을 큰 틀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한 이견은 없지만, 모수 개혁도 중요한 입법 과제"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정부 측에서 연금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해 속도를 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며 "구조 개혁을 반드시 동반해야겠지만, 모수 개혁은 숫자만 합의하면 되기 때문에 합의가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연금 토토사이트 행오버안을 두고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려 합의안 도출이 미뤄지자 조 장관 측이 모수 토토사이트 행오버 방안을 우선 논의할 필요성을 완곡히 밝힌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현행 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보험료 수입에서 지급액을 뺀 보험료 수지는 2027년 적자로 전환될 예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연금토토사이트 행오버특위를 구성하고 모수 토토사이트 행오버과 구조 토토사이트 행오버을 함께 추진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2월 안에 보건복지위에서 모수 토토사이트 행오버 논의부터 매듭짓자는 입장이다.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 비율에 따라 구성되는 복지위와 달리 특위는 통상 여야 동수로 구성되고, 위원장도 여당이 맡는다. 어떤 틀에서 논의하느냐에 따라 주도권이 달라지는 셈이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6일 당 정책위에 "2월 중 '모수 개혁' 입법을 완료하고, 곧이어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는 걸 목표로 신속한 추진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와 여야가 오는 10~11일께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갖기로 한 가운데 조 장관이 모수 개혁 필요성을 재확인하면서 2월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다.

한편,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높이는 데 사실상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3일 "여야 간 논의가 마무리 되어 사실상 의결만 남은 상태에서 멈춰있는 연금특위, 기후특위, 윤리특위도 이번 2월 국회에서 구성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정상원/정소람/최형창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