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저출생 정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예산 부족으로 ‘업무 마비’ 상태에 빠졌다. 올해 저출생 5개년 계획도 짜야 하고 국민에게 새로운 임신·출산 정책도 알려야 하지만, 가용 예산이 전체 필요 예산의 2% 남짓이다.

5일 저골드문 토토사이트위에 따르면 지난해 104억원이 배정된 저골드문 토토사이트위 예산이 올해는 전액 삭감됐다. 정부가 작년 가을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하고 저골드문 토토사이트위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탓이다.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법안은 국회 문턱에 막혀 표류하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가 올해 초 급하게 예비비 13억7000만원을 편성했지만 역부족이다.

저출산위는 올해 앞으로 5년간 적용할 마스터플랜인 ‘저출생 5개년(2026~2030년) 계획’을 짜야 하지만 이를 위한 심층 연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9년 만에 출생아 수가 반등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효과적인 정책을 짤 수 있는데, 관련 예산이 2억5000만원에 불과하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은행 등에 내보내던 출산·육아정책 광고는 홍보비가 없어 지난 1일자로 종료됐다.

출산·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해 10월 출범한 ‘국민we원회’ 토론회도 5개월 만에 좌초할 위기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