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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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올해 창설 30주년을 맞은 세계무역기구(WTO)를 겨냥해 “실패한 체제”라고 공언했다. 최근 캐나다와 중국이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WTO에 분쟁 협의를 신청했지만, 이들 국가의 WTO 제소는 상징성만 지닐 뿐 실효성을 갖추지는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이달 초 발간한 ‘2024년 연례 보고 및 2025년 무역정책 아젠다’에서 “WTO의 계속된 시스템적 실패와 특정 회원국의 비타협적인 태도는 미국이 WTO 창설 당시 구상한 회원국의 생활 수준 향상, 완전 고용, 경제 성장과 개발 촉진 등의 혜택을 실현하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USTR은 “중국이 WTO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다”고 비판해 왔지만 “WTO 체제는 실패했다”고 공식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WTO는 1995년 미국 일본 등 자유주의 국가가 주도해 창설했다. 이후 중국(2001년) 러시아(2012년) 등이 차례로 가입하며 세계 자유무역의 지평을 넓혀왔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과 대적할 만한 주요 2개국(G2)으로 부상한 2010년대 이후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는 WTO의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불만이 쌓였다.

미국 우선주의와 관세 조치를 앞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뒤 WTO 체제 종언을 공론화하고 있다는 게 통상 전문가들의 평가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번 USTR 보고서는 미국이 WTO를 통해 자국 시장을 열어줬더니 정작 다른 회원국은 관세를 높여놨다는 주장이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WTO 주요 시스템을 미국과 중국, 인도 등이 와해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WTO 체제는 크게 입법(협정 체결)과 행정(집행 및 이행), 사법(패널)으로 구성된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주로 인도의 반대로 WTO에서 새로운 다자간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WTO의 입법 기능이 무너졌고, 행정 기능은 중국이 각종 불투명한 조치로 WTO 규정을 위반해 붕괴했다”며 “마지막으로 사법 기능은 미국이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ayo 토토사이트 분쟁 해결 절차에서 최종심 역할을 하는 상소기구의 기능이 미국의 어깃장으로 7년째 마비돼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은 트럼프 1기 때부터 상소위원 임명 절차에 반발했다. 미국의 상소위원 임명 거부로 ayo 토토사이트 상소기구는 2019년 12월부터 정족수가 미달했다.

김리안/하지은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