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사이트 벤틀리 "'선택적 모병제' 도입…軍 당직비는 공무원 수준 인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발표한 안보 공약에서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선택적 모병제' 도입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군 간부 당직 근무비(평일 2만원·주말 4만원)를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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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분야에선 실용 외교를 강조하며 한미동맹 강화 기반의 한·미·일 협력 강화, 대(對)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시사했다. 대북 관계와 관련해선 "군사 핫라인 등 남북 소통 채널 복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미일 협력 강화…중국·러시아와 관계도 개선"

이 후보는 이날 SNS에 "대전환의 국제질서 가운데 국익을 지키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외교 부문에선 "미래를 여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펼치겠다"며 "이재명의 실용 외교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불법 계엄으로 훼손된 한미동맹 신뢰 기반을 복원하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일본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한미일 협력도 견고히 하겠다고 했다. 그는 "과거사 ·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회 ·문화 ·경제 영역은 전향적·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일관되고 견고한 한일관계 토대를 다지겠다"고 했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중국은 중요 무역 상대국이자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지난 정부 최악의 상태에 이른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이어 "미·러 관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며 "한러 관계를 국익 우선의 관점에서 다루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기여하며 한반도 안보와 우리 기업을 위한 실용 외교를 펼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경제 안보 현안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초당적 외교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조선, 방산, 첨단산업 등 미국과 협력할 분야는 넓으며 상호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며 관세를 협상하겠다"며 "주요국들과 연대·협력을 강화해서 공급망을 안정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여야 대표 외교 협의체를 정례화하는 등 초당적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첨단 강국' 육성·비핵평화 한반도 추구"

국방 분야에선 '첨단 강국' 육성을 위해 △문민 통제 강화·군 인사 시스템 개선 △한미연합방위체제 기반 한미 확장억제 체계·3축 방어체계 고도화 △군 첨단화·스마트화·무인화 △선택적 모병제 △방산 지원 정책금융체계 재편 등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간부 당직근무비 인상·초급간부 급여 현실화 등을 내걸었다.

이 후보는 대북 관계와 관련해선 "긴장 완화와 비핵평화로 공존하는 한반도를 추구하겠다"고 했다. 그는 "군사 핫라인 등 남북 소통 채널 복원을 추진해 긴장 유발 행위를 상호 중단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북한이탈주민 등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대화와 교류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