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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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도마 위에 올랐던 토토사이트 토토카페 증원 및 비법조인 임명 등을 담은 법 개정안 제출을 철회할 것을 발의한 의원에게 26일 지시했다. 최근 중도층을 중심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인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선대위는 두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은 토토사이트 토토카페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최대 30명으로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비법조인도 토토사이트 토토카페으로 임용할 수 있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한 바 있다. 장 의원은 토토사이트 토토카페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러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가 민주당에서 이뤄지자 국민의힘에서는 거센 비판이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네거티브 공동대응단장은 지난 23일 "아무나 대법관 시킨다는 뜻이다. 유시민 같은 사람도 '명예훼손 재판 받아봤으니 경험과 법률 소양이 있다'고 우길 것이 뻔하다"며 "대법관 30명을 이재명에게 아부하는 어용 시민운동가들로 채운다는 속셈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대법관 증원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서 그는 "베네수엘라 독재자 차베스 대통령도 대법관을 늘린 후 새 대법관을 자신의 지지자로 채워 넣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법조인 자격 없는 사람을 대법관 하게 하겠다고 한다"며 "김어준 같은 사람들을 대법관 시켜서 국민들 재판하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한국의 토토사이트 토토카페 수는 인구 100만명당 0.27명 수준으로, 주요 20개국(G20) 중에서는 상위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서는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체계가 비슷한 미국과 일본과 비교해 1인당 연간 사건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줄곧 제기됐으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파기환송 후 민주당이 관련 법 개정에 나서면서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조 단장은 해당 법안에 대해 "당 차원에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으나 이날 결국 당 차원에서 철회 의지를 밝혔다.

이는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지율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50%를 웃돌던 이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주요 여론조사의 일관된 흐름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최근 3개 여론조사(14~16일, 20~21일, 22~23일)에서 이 후보는 50.2%→48.1%→46.6%로 하락세다. 특히 이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내린 것은 중도층이다. 해당 조사 기관에서 이 후보의 중도층 지지율은 같은 기간 53.3%→50.4%→48.4%로 한 주 만에 5%포인트가량 증발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 걸기로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8.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신현보 토토사이트 추천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