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모먼트 토토사이트 겨냥 "제2거북섬 막을 것"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신도시 상가 공실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공실 문제 구조적 차단 공약’을 27일 발표했다. 신도시 개발 시 상업용지 비율을 절반 이하로 줄여 과잉 공급을 막고, 생계형 투자자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거북섬’ 발언을 두고 정치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는 이날 정책 설명자료를 통해 신도시를 조성할 때 새롭게 공급되는 상가 물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신도시 개발 시 상업용지 비율을 현행 20% 대비 절반 이하인 10% 안팎으로 대폭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공급 과잉 문제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다. 기존 상권을 보호하는 효과도 동시에 누릴 것으로 개혁신당은 보고 있다.

고정적인 임차 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공공기관 시설이 공실 상가에 들어서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행정복지센터, 돌봄시설, 청년 창업 공간 등이 지역 상가에 입주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게 개혁신당의 구상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도 제안했다. 일정 규모 이상 상업 시설의 분양 광고를 한국부동산원이 사전 심사하는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허위 광고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2년 이상 공실인 상가는 임대가 이뤄지는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개혁신당은 이재명 후보의 발언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개혁신당은 “거북섬 웨이브파크 상가처럼 분양가 16억원에 공급됐다가 3억원에 경매로 나오는 일을 방지하겠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4일 경기 시흥 유세 중 ‘거북섬 웨이브파크’ 사업을 경기지사 시절의 치적으로 소개했다. 그는 “당시 시흥시장과 업체들을 꾀어 ‘거북섬으로 오면 우리가 다 나서서 (인허가를) 하겠다’고 유인해 인허가와 건축 완공까지 2년밖에 안 되게 해치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현실을 모르는 소리를 했다”며 “상가는 텅텅 비고 지역 상인들 속 터진다는 그 거북섬의 웨이브파크를 ‘내가 만들었다’고 자랑하니 시흥 시민은 분노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시욱 기자 siook9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