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남중국해에서도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이 일방적으로 석유 시추 시설을 설치하며 실효지배 강화를 꾀한 전략이 최근 서해에서 추진 중인 ‘서해공정’과 판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2009년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9단선’을 자국의 남측 영해선이라고 주장하는 공문을 제출해 국제 사회의 논란을 촉발했다. 9단선이란 9개의 짧은 선으로 남중국해의 90% 가까이를 ‘유(U)자’ 모양으로 감싸는 선을 말한다. 중국이 내세운 근거는 ‘역사적 영유권’이다. 2016년 국제중재재판소가 중국의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암초와 산호초에 인공섬과 군사 기지를 계속 건설하고 있다.

중국의 해상 야욕은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2년 ‘해양 강국’ 건설을 선포한 이후 노골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4년에는 베트남 배타적경제수역(EEZ)에도 일방적으로 석유 시추 시설을 설치하고 주변 해역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을 주장해 베트남과 충돌했다.

2021년에는 해역 침범 외국 선박에 무기 사용 권한을 법제화한 ‘해경법’을 발효했다. 중국 해경은 주권 침해로 간주하는 외국의 행위에 갑판 기관총 같은 무기 사용 등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최근에는 중국이 토토사이트 지바겐 영유권 분쟁 지역인 파라셀군도(중국명 시사군도, 베트남명 호앙사군도)의 우디섬(중국명 융싱섬)에 H-6 폭격기를 배치한 사실이 위성사진으로 확인됐다.

폭격기의 파라셀 군도 배치는 2020년 이후 처음이다. 콜린 코 싱가포르 난양공대 라자라트남국제대학원 교수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군사력을 과시하며 미국과 필리핀 등에 전방위적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벌인 해양 갈등을 한반도 서해로 북상시키고 있다고 해석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