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0억 쓰고 '대리투표' 참사…'부정토토사이트 순위 유령' 되살린 선관위 [혈세 누수 탐지기]

투표용지가 사전투표소 외부로 대거 반출되거나, 대리투표가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번 대선에서도 중앙토토사이트 순위관리위원회의 부실한 관리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중국에서 귀화한 남성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영상을 찍어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을 뿌리 뽑겠다면서 예산을 지난 대선보다 230억원이나 증액해 각종 인력과 보안 강화에 나선 점을 감안하면 유권자 입장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일부 유권자들이 선거 관리 부실 문제를 거론한 기사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맞았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할만했네"라는 댓글을 달면서 또다시 '부정선거 유령'이 배회할 조짐마저 보입니다.

◇ 230억 늘어난 대선 예산…핵심은 인건비

선거관리 경비는 선거운동 관리, 사전투표관리, 투표관리, 개표관리, 계도·홍보, 위법행위 예방단속 등으로 구성됩니다. 사실상 인건비로 구분됩니다.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동원하거나 별도 인원을 일시적으로 채용해 투·개표 관리 등에 투입합니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토토사이트 순위비용 보전, 토토사이트 순위보조금 등을 제외한 실질적인 토토사이트 순위관리 비용으로 집행된 세금은 17대 대선 1133억원, 18대 대선 1371억원, 19대 대선 2070억원, 20대 대선 2998억원입니다. 20대 대선의 예산 집행액은 19대 대선과 비교해 928억원(44.8%) 급증했습니다. 아직 엔데믹(풍토병화) 전이었기 때문에 투표소 방역, 방역물품 제작 등 팬데믹(코로나19 대유행) 관련 비용이 늘어난 영향이었습니다.

이번 21대 대선에서 선관위에 배정된 토토사이트 순위관리 비용은 20대 대선보다도 230억원 늘어난 3228억원에 달합니다. 18대 대선 후 예산 집행력이 95~99%이라는 점에서 이번 대선도 예산을 거의 다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팬데믹 때 치러진 대선보다 예산이 230억원이나 더 늘어난 이유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파면 과정에서 불거졌던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는 △ 개표과정서 수검표 도입으로 개표 사무원 증원 △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감시 폐쇄회로(CC)TV 설치(37억원) △ 시도 및 구·시·군 선관위 청사 방호 강화(36억원) △ 정보보안 예산(73억원) 등으로 예산이 대폭 늘었습니다.

이번에 늘어난 개표사무원 인력만 1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표사무원은 17대 대선 3만2125명, 18대 대선 3만8876명, 19대 대선 4만4320명, 20대 대선 5만2459명 등으로 대선마다 5000~8000명씩 증가세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대선과 달리 수검표 절차가 추가되면서 사무 인력이 늘어났다"며 "인건비가 늘어나면서 예산이 증가한 게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 토토사이트 순위 준비 기간 무단결근하고 휴직

평시도 아닌 팬데믹 때보다도 예산을 230억원이나 더 늘렸는데 왜 토토사이트 순위 관리 부실 문제가 또 불거진 것일까요. 지난 2월 말 공개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선관위의 이러한 행보가 아주 놀랍지는 않습니다.

선관위는 그간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선거 사무뿐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에 있어서 외부 감사를 받지 않다가 2023년 고위직 자녀 채용 비리가 드러나면서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는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고, 헌재는 "독립적 헌법 기구인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헌재 결정이 나기 직전 선제적으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당시에는 선관위 고위직 간부 채용 비리를 중심으로 10년간 878건에 육박하는 규정 위반 채용(점수 조작, 채용 청탁, 점검 미비 등 포함)이 관심을 끌었지만, 400페이지에 달하는 감사원 보고서에서 '혈세누수탐지기팀' 눈에 띈 것은 토토사이트 순위를 앞두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직원들의 실태였습니다.

예컨대 선거 준비 기간에 무단결근을 하거나 허위로 사유를 입력한 병가·공가로 여러 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온 선관위 직원이 있는가 하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선거 전 대규모 휴직자가 발생하는 일입니다.

선관위의 '토토사이트 순위관리 혁신위원회 결과보고'에 따르면 최근 공직토토사이트 순위(2018년 제7회 지방토토사이트 순위,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토토사이트 순위, 2022년 제20대 대통령 토토사이트 순위)에서 토토사이트 순위일 전 4월부터 휴직자가 본격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2022년 3월 실시된 20대 대선과 같은 해 6월 실시된 지선이 연이어 있었던 2022년 3월 말 기준, 휴직자가 총 209명(정원 대비 7.1%)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답니다. 결국 대규모 휴직자 발생에 17개 시도토토사이트 순위관리위원회가 경력 채용을 실시해 152명을 충원했습니다.

토토사이트 순위 관리 역량은 고사하고 조직의 전반적인 관리 자체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사정이 있는 직원도 있겠지만, 토토사이트 순위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의 공무원들이 동시에 대규모로 휴직한다니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갑작스러운 대규모 대체 인력 채용으로 예정에 없던 세금도 투입됐습니다. 또한 새로운 경력직들이 업무에 투입되자마자 토토사이트 순위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 혈성비 떨어지는 선관위

한마디로 선관위와 관련된 일련의 논란을 요약하자면 혈세 투입 대비 성능, 즉 '혈성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산까지 늘려 관리 인력을 충원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냐는 혈누탐팀의 질문에 선관위 관계자는 "개표 사무 인력은 수검표 절차가 추가돼 인력이 늘어난 게 맞지만, 사전투표 사무 인력은 지난 총선, 대선 때나 지금이나 크게 변동이 없다"며 "인력 기준이나 절차가 똑같아 변동 사항이 없고 지난 대선 때랑 인력은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 사무 인력의 판단이나 대처가 미흡했던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2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해 "선관위는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선거 결과의 신뢰성 확보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이번 선거를 준비했다"며 지난해 총선 때 도입한 사전투표 보관장소 CCTV 24시간 공개, 투표지 수검표제 등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는 많은 인력과 시설, 그리고 충분한 예산이 필요한 전 국가적 행사"라면서 "이번 선거는 6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모든 준비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러 방면에서 선관위가 사전 준비를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재묵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연수원을 중심으로 투개표 인력에 대한 전문화 교육과 시뮬레이션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신현보/이민형 토토사이트 추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