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71억 꿀꺽했는데…청소년 토토사이트 추천, 항고 포기한 이유는

코인 시세를 조작해 71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법원의 결정으로 보석 석방됐다. 청소년 토토사이트 추천이 항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작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첫 피고인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재판장 이정희)는 지난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34)와 강모 씨(29)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들은 해외 코인 발행 재단으로부터 전송받은 D코인을 국내 거래소에서 고가에 매각하기 위해 E 거래소에서 시장가 주문과 허수 매수 등을 반복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청소년 토토사이트 추천은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 규모를 약 71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보석 실익 없다”…檢 항고 포기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부장검사 박건욱)은 이번 보석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취지와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하면 아쉽지만 항고 절차가 실질적인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워 항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형사보석 결정은 즉시항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항고를 제기하더라도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 실익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가상자산 규제법이 본격 시행된 이후 첫 중대 범죄 사건이라는 점에서 청소년 토토사이트 추천이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보석 결정에 대한 항고는 실익과 무관하게 수사의지나 사건 대응 강도를 보여주는 수단으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검찰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사건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101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자 주요 증인 회유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보석 취소를 요청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당시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해당 항고를 혐의 입증 의지를 드러낸 조치로 평가했다.

이번 보석 결정이 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가상자산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씨가 사용하던 컴퓨터에 D코인 외에 다수의 비상장 코인이 저장돼 있었고 추가적인 시세조작 정황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다. 다만 석방 이후 실제로 증거인멸이 이뤄졌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