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평검사 배치 완료…'VIP 격노설' 등 토토사이트 매입 본격화 나서

고위공직자범죄토토사이트 매입처(공수처)가 숙원사업이었던 토토사이트 매입 조직 보완을 마무리하고 온전한 토토사이트 매입 체제를 갖췄다. 신임 평검사들이 토토사이트 매입부서에 본격 투입되면서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등 주요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토토사이트 매입에 착수할 준비를 마쳤다는 평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30일 자체 직무연수를 마친 신임 검사 5명의 배치를 완료하고 토토사이트 매입 조직 개편을 마무리했다. 이번 연수는 공수처 설립 이후 처음으로 외부 위탁 없이 자체적으로 진행된 교육으로 내부 토토사이트 매입 규칙과 사건 처리 절차, 공수처법 해설, 전자정보 분석 등 실무 중심 교육으로 구성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신임 평검사들이 곧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실전 중심의 연수를 진행했다”며 “초기 대응부터 사건 종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익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공수처는 수사 대상과 절차가 법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고, 경찰 신청을 통한 직접 수사, 자체 영장 청구권 미보유 등 고유한 절차를 갖추고 있어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다.

공석 채울 때까지 인사 추진...조직 정상화 시동

조직 정비를 마친 공수처는 수사 체제를 온전히 갖추고 주요 사건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준비를 마쳤다. 공석이던 수사1·2부장에는 각각 나창수·김수환 부장검사가 임명됐고, 수사3·4부는 기존 이대환·차정현 부장이 그대로 이끈다. 이번 인사로 공수처 수사부는 직제상 4개 부서 전원 구성을 완료했다.

토토사이트 매입관 정원도 전원 채워졌다. 공수처는 최근 6급 토토사이트 매입관 2명에 대한 채용 절차를 마무리하며 토토사이트 매입관 정원 40명을 모두 확보했다. 이번 토토사이트 매입관 공개채용에는 10대 1이 넘는 경쟁률이 몰리며 출범 이후 가장 높은 관심을 끌었다.

공수처는 추가적인 인력 충원에도 나서며 수사에 완전한 진용을 갖출 예정이다. 6월 중 인사심의위원회를 열고 검사 정원 25명(처·차장 포함) 가운데 미충원된 4명에 대한 선발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채용된 검사는 총 21명이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대원 관련 특검 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채 자리에 앉아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 전 사단장, 이 전 장관. / 사진=연합뉴스 ">

이종섭 前장관 소환 초읽기..."온전한 수사기관 거듭나야"

수사 인력 보강이 마무리되면서 공수처는 산적한 주요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됐다. 공수처는 현재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비롯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직권남용 혐의,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접대 의혹, 심우정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가운데 채상병 순직 사건이 가장 먼저 토토사이트 매입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문건 등 주요 자료 분석을 이미 마쳤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핵심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경찰 이첩 방침에 격노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이 사실인지에 대한 여부다. 사건의 성격상 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향후 공수처 수사의 동력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공수처가 출범 이후 줄곧 인력과 제도적 기반 부족 속에 성과 중심의 평가를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승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에 대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반복돼왔지만 애초에 출범 초기부터 작동 가능한 여건을 조성해주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며 “조직 운영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건 고위공직자 부패를 감시하는 독립 수사기관의 기본 기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