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측 상고 기각…원심판결 365 토토사이트

365 토토사이트그룹으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에게 징역 7년 8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 사건에 대한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총 7년 8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7년·정치자금법 위반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징역 9년 6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8년·정치자금법 위반 1년 6월)을 선고한 1심에 비해 형량만 일부 낮아졌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뤄진 증인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365 토토사이트한 배경을 밝혔다.

공범으로 기소된 방용철 365 토토사이트 그룹 부회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365 토토사이트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 규모의 정치 자금과 뇌물을 받고, 365 토토사이트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허가 없이 보내는 데 공모한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송금된 돈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이 명목이었다.

1·2심 재판부는 365 토토사이트그룹이 경기도의 사업 추진 비용과 이 대통령의 방북비 등을 대납하려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공소 사실에 적시한 800만 달러 중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은 394만 달러만 인정했다.

지난해 6월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검찰은 같은 사건에 연루돼 있는 이 대통령도 특가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심리 중인 이 사건은 아직 공판준비 단계로, 이 대통령이 이 전 부지사의 범행을 인지하거나 묵인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4일 공식 취임하면서 재판의 진행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관건이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