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67억 수주…토토사이트 썸 사전 합의
조달청 토토사이트 썸도 15건 담합 의혹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공공 건설 감리용역 토토사이트 썸에서 밀약한 혐의로 기소된 건축사사무소 17곳에 대한 첫 공판이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출석한 피고인들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대표자 및 개인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 절차를 진행했다.

피고인들은 대부분 해당 업체의 대표나 임직원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17개 업체 및 임직원 총 33명이 공정거래법 위반, 토토사이트 썸방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법정에는 KD엔지니어링,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디엠이엔지건축사사무소(구 목양),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등 혐의를 받는 업체의 주요 관계자들이 출석했다.

검찰은 공소요지를 통해 피고인들이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 감리용역 토토사이트 썸 총 92건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들러리로 토토사이트 썸에 참여하거나 아예 불참하는 방식으로 조직적인 토토사이트 썸 담합을 벌였다고 밝혔다. 특히 2020년 5월, 성남시의 한 식당에 모인 5개 주요 업체는 LH가 발주한 124개 공구 중 예정 금액이 큰 65개 공구를 A4용지 5장에 균등하게 나눈 뒤 제비뽑기 방식으로 토토사이트 썸 구간을 정하고 낙찰자를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후 주관사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다른 토토사이트 썸자들과 들러리 토토사이트 썸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담합은 LH뿐만 아니라 조달청 발주 토토사이트 썸에도 확대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업체별로 세 팀을 구성해 2022년 5월부터 팀 간 협의를 통해 토토사이트 썸 참여 여부와 낙찰 대상 업체를 사전에 조율했다.

이들이 담합을 통해 수주한 계약 총액은 약 5567억 원에 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해당 행위를 적발해 총 20개 사업자 중 17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7억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