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의 토토사이트 착오이체 핵시설 타격을 ‘국제법 위반’, ‘정당성 없는 공격’ 등의 표현을 동원해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동맹국의 신뢰를 잃을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대표를 지낸 추미애 의원은 22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미국이 루비콘강을 건너버렸다”며 “미국을 공격하지 않은 토토사이트 착오이체을 직접 공격한 것은 정당성이 없는, 국제법상 용납되지 않은 예방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6·13 이스라엘 공격, 6·21 미국 폭격 모두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미국의 공습을 비판하기 위해 토토사이트 착오이체이 핵무기를 완성하지 않은 점도 강조했다. 그는 “‘토토사이트 착오이체이 핵무기를 가지는 데 3년은 걸릴 것’이라는 미국 최고정보수장 털시 개버드 DNI(국가정보국) 국장의 증언이 있었고, 토토사이트 착오이체의 핵 시설을 정기적으로 감시해온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도 토토사이트 착오이체이 우라늄 무기를 농축한 증거가 없다고 증언했다”고 썼다.

재선인 김현 의원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김 의원은 “미국 내에서도 의회 승인 없이 단행된 이번 공습에 대해 ‘헌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토토사이트 착오이체이 미국을 선제적으로 공격하지 않은 상황에서 감행된 이번 폭격은 국제법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과 김 의원의 발언은 당 대변인인 한민수 의원의 공식 입장인 ‘중동 지역의 긴장과 갈등이 조속히 완화돼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와 다소 차이가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동맹국과의 신뢰를 저해하고 외교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며 “여당 의원들이 정부와 엇박자를 내며 던진 강경 메시지는 자칫 정부의 속내로 인식될 수 있기에 더욱 신중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최해련/정상원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