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불법 폭력 사태에 대해 “국민들의 억울하고 분노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새벽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상황을 전해 듣고 크게 놀라고 안타까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청년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소식에 가슴 아파하시며 물리적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물론 개인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도 강경 대응보다 관용적 자세로 원만하게 사태를 풀어나가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히셨다”고 덧붙였다.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선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국정 혼란 상황에서 오로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이런 정당한 목적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표하셨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사법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과 정당성을 밝힐 것이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겠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사법적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 이론의 기본”이라며 “국회가 체포 동의까지 했던 이재명과 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도 구속하지 않았던 판사들이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도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며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