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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전국을 충격에 빠트린 '왕숙천 사건'은 상속을 둘러싼 가족 범죄의 참혹한 실상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등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된 이 사건에서 범인 A씨는 지적장애 2급 동생을 34억원의 상속파주 토토사이트을 차지하기 위해 살해하려 했다. A씨는 평소 술을 마시지 못하는 동생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범행 직전에는 약이라고 속여 미리 준비해 가지고 간 수면제(라제팜)까지 먹인 뒤 경기도 구리시 왕숙천 근처로 데려가 물에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은 A씨가 파주 토토사이트의 상속재산 34억여원을 분할하는 문제를 두고, 동생 후견인인 숙부로부터 소송을 당하자 재산을 가로챌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유기치사, 마약 범행 등은 유죄로 본 반면,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여 징역 10년으로 감형했고, 2심 결과 그대로 판결은 확정되었다.

유산 다툼은 인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온 비극이다. 고대 성서의 카인과 아벨에서부터 조선왕조의 왕위 계승을 둘러싼 왕자의 난까지, 파주 토토사이트과 권력의 상속은 늘 치열한 경쟁과 갈등을 불러왔다. 현대사회에서도 왕숙천 사건과 같이 가족 중 누군가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극단적 사례는 드물지만, 상속을 둘러싼 가족 간 범죄는 시대 상황에 맞게 변형되어 계속되고 있다.

현대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속 관련 범죄는 네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첫째, 파주 토토사이트님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몰래 가지고 가서 증여 내지 사인증여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둘째, 체크카드나 통장을 들고가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 셋째, 파주 토토사이트님의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를 관리하면서 현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 넷째, 유언장을 위조하는 행위 등이다.

이러한 상속범죄들의 문제점은 부모님께서 살아 계실 때는 잘 발견되지 않다가 파주 토토사이트 돌아가셔야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통상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자식이나 배우자는 부모를 돌보고 부모의 재산에 접근이 가장 쉬운 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모님 살아생전에는 이러한 사실을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최대한 들키지 않게 조심한다. 한 발 더 나아가 이러한 범죄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사실상 연로한 부모님을 감금수준의 통제를 가하는 경우도 있다.

상속범죄는 특정 가정환경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 첫째, 아버지가 재혼하여 새어머니 및 배다른 형제자매들이 존재하는 경우, 둘째, 유산을 상속받을 형제자매들 중 욕심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있거나, 또는 형제자매의 배우자들 중에 욕심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경우, 셋째, 유산을 상속받을 형제자매들 중에 거액의 빚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여기서 1)과 2)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많이 있어왔던 형태의 상속분쟁이었으나, 현대에는 3) 유형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인 관계로 '파주 토토사이트님이 돌아가시면 유산으로 빚을 갚으려는' 인생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빚이 많은 경우 매달 상당한 수준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채권자들의 독촉에 시달릴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상속범죄의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할 위험이 더욱 높다. 특히 이러한 인생계획을 세우고 있다가 상속범죄의 피해자가 될 경우 생계가 위험해질 우려도 있다.

이러한 비극적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향의 접근이 필요하다. 파주 토토사이트 입장에서는 건강하실 때 유언이나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유산의 배분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자녀 입장에서는 파주 토토사이트님이 연로하셔서 거동이나 인지적 측면에 불편함이 있으실 경우 적극적으로 성년후견신청을 통해 파주 토토사이트님의 재산이 부당하게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가족 간 재산 문제는 한번 터지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법적·제도적 장치를 활용한 사전 예방만이 '34억원의 유산'이 '돌이킬 수 없는 가족의 비극'으로 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파주 토토사이트 물려준 34억 재산 가로채려고…" 비정한 친형의 민낯 [노종언의 가사언박싱]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 I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였으며,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제40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IBK기업은행,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법무팀장으로 재직하며 다양한 법률 실무 경험을 쌓았다. 이후 故 구하라 유족 법률대리인으로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주도하여 2021년 법무부 장관상을 받았다. 현재 법무법인 존재의 대표변호사로, 동물자유연대 등기이사이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통합자문단 보상·보험분과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다수 TV 프로그램에 법률 자문을 하고 있다. 대학 동기이자 법무법인 존재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윤지상 변호사와 함께 유튜브 채널 '상속언박싱'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