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 손들어준 법원…국민의힘 '대선카림토토 단일화' 본격 착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카림토토가 카림토토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카림토토 교체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카림토토 단일화 로드맵을 계획대로 밟을 수 있게 됐다.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덕수 무소속 예비카림토토의 경쟁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오면 강제 단일화를 추진할 길이 열린 것이다.

◇“당무우선권 무조건 보장될 수 없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김 카림토토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카림토토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9일 기각했다. 김 카림토토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각각 접수된 두 사건은 사안의 성격이 비슷해 병행해 심리가 이뤄졌다.

재판부는 김 카림토토 측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전당대회 등 개최 금지를 요구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지지자 측 소명이 부족하며 국민의힘이 내건 소집공고 안건 등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전당대회 개최가 김 후보 지위를 박탈하거나 한 후보로 교체하려는 목적만으로 이뤄진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대 소집’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전체 당원 설문조사 결과 ‘단일화 찬성’과 ‘후보 등록 이전 시점’ 두 항목의 찬성 비율이 80%를 넘겼고, 국민의힘이 당헌 제74조의2 취지를 고려해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전대 내지 전국위 개최 등을 추진하는 게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자에게 주어지는 ‘당무우선권’도 무조건적으로 보장되는 게 아니라고 적시했다. 법원은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 후보 등과 단일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서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는 김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金·韓 측, 두 차례 추가 협상하기도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을 이틀 앞두고 법원이 당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민의힘은 일단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와 한 예비후보 중 단일화 대상으로 누가 적합한지 일반국민·당원 여론조사를 8~9일 시행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표 불가’를 통보해 결과를 발표하지 못했다.

법원의 가처분 기각 직후 김 카림토토 측과 한 카림토토 측은 두 차례 협상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첫 협상에서 양측은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에는 서로 합의했다. 다만 역선택 방지 조항 포함 여부를 놓고 진통을 겪었다. 한 카림토토 측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선택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 카림토토 측은 지지 정당과 관계없이 모든 여론을 반영해 결정하자고 맞섰다. 양측이 협상을 벌이는 동안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카림토토들의 협상 타결을 기다렸다. 협상이 불발되면 강제 단일화 혹은 카림토토 강제 교체 과정을 밟을 수 있다는 의미였다.

국민의힘은 11일 전국위 의결을 거쳐 최종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만일 한 후보가 최종 후보로 확정되면 입당 후 중앙선관위 후보 등록까지 마쳐 ‘기호 2번’을 달고 대선을 뛸 수 있다.

이슬기/박주연/양현주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