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비율이 1.9%에 불과한 주택프리미엄 토토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한국의 노인빈곤율을 5%포인트 낮추고, 국내총생산(GDP)은 0.7% 늘릴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주택프리미엄 토토 활성화땐 노인 34만명 빈곤 탈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은 15일 세종시 KDI 대회의실에서 연 ‘초고령사회의 빈곤과 노동: 정책 방향을 묻다’ 공동 심포지엄에서 주택연금을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열쇠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자신의 주택을 국책 금융회사인 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맡기고 평생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제도다.

2023년 한국 노인빈곤율은 38.2%로 OECD 평균(13%)의 세 배에 달했다. 이승희 KDI 연구위원은 OECD 노인빈곤율은 가처분소득만으로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자산의 82.4%를 부동산으로 보유한 한국 고령자의 소득 구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자산을 고려하면 노인빈곤율은 23.6%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부동산 자산을 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이 주택연금이지만 2024년 10월 현재 주택연금에 가입 가능한 고령자 가구의 1.89%만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한은은 지난해 55~79세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상품 설계를 보완하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41.4%에 달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가입 의사가 있는 고령자 가구가 모두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실현되면 노인빈곤율이 3~5%포인트 하락하고, GDP는 0.5~0.7%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인도 한은 금융통화연구실장은 “21만5700가구, 34만 명의 노인이 빈곤을 탈출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가입 사례가 10년간 37만 건 늘어나는 중간 시나리오에서는 노인빈곤율이 0.5~0.7%포인트 낮아지고, GDP는 0.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약 3만 가구, 4만7000명의 고령자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

부동산 자산의 연금 전환을 안착시키기 위해 시중은행의 주택연금 상품인 민간 역모기지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황 실장은 “주택연금과 마찬가지로 민간 역모기지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같은 가계부채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고, 생명보험사의 역모기지 시장 진입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령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공적연금 제도인 기초연금은 전체 고령자의 70%인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승희 KDI 연구위원은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의 50%로 낮추면 2050년 정부의 연간 재정지출 부담이 11조5000억원, 국민 1인당 부담은 44만원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