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사이트 악성코드 해킹' SKT에 소비자 9213명 집단소송…"예견된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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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일상생활에 큰 지장"
1인당 위자료 50만원 등 요구
1인당 위자료 50만원 등 요구

SK텔레콤 소비자 9175명을 대리하는 하희봉 로피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차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정식으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넘어, SK텔레콤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와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고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여 발생한 예견된 인재임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내 명의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 변호사는 "이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중대한 침해"라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로피드법률사무소는 SK텔레콤에 △정보보호 의무 및 신고 의무 위반 등 명백한 과실 인정 및 모든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 △유출 정보의 정확한 내용과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토토사이트 악성코드 비밀키(K) 유출 여부를 명확히 밝힐 것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에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처를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 당국에도 통신사 핵심 서버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와 같은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사태 규명을 촉구했다.
오세성 토토사이트 추천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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