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사이트 디오스 줄어드는 주담대 한도…"서민 주거지 집중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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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한 채' 경향 심화할 듯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며 수도권에 붙는 가산 금리가 현행 1.2%에서 1.5%로 늘어난다. 비수도권의 경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이 12월까지 유예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했다.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는 연 소득 1억원인 차주가 수도권에서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며 혼합형 주택담보대출(LTV 70%·35년 만기·원리금균등상환·대출금리 4% 가정)을 실행하면 최대 7억원까지 빌릴 수 있지만, 7월부터는 6억4400만원으로 5600만원(약 8%)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연봉 5000만원인 차주가 6억원짜리 아파트를 같은 조건으로 매수할 때도 주담대 한도가 기존 3억7600만원에서 3억2000만원으로 감소한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량은 토토사이트 디오스 이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출 규제 이전에 집을 사려는 수요가 이미 반영됐고, 향후 매매 심리도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강남권 등 상급지보다 대출 의존도가 높은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이 더욱 큰 영향을 받아 '똘똘한 한 채' 경향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다른 전문가도 "이번 규제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지만, 상급지는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서울 외곽과 일부 수도권에서 거래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며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만 어려워지면서 양극화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 외곽과 수도권 등지에서는 집을 매수하면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법원에 따르면 올해 4월 서울에서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이 접수된 집합건물의 거래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63.5%를 기록한 노원구였다. 금천구(62.9%), 은평구(62.5%), 강북구(62%)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서구가 76%로 가장 높았고, 경기 화성과 평택도 70%대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서울 송파구(42.6%)와 서초구(44.8%), 강남구(45.9%)는 상대적으로 채권최고액 비율이 낮았다. 채권최고액은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집을 사면서 돈을 많이 빌렸다는 의미다.
오세성 토토사이트 디오스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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