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칼리토토 후보가 21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성남의료원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칼리토토 후보가 21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성남의료원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2일 고위공무원의 칼리토토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연동하는 '미국식 성과 연동 보수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나라 살림이 어려울 경우 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보수를 삭감하는 등 국정 운영의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는 이날 정책 설명자료를 내고 "정책 실패나 경기 침체기에도 자동으로 유지·인상되던 고위공직자의 보수체계를 전면 재설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정무직 고위공무원들은 정책 성과나 경제지표와 무관하게 고정된 칼리토토을 지급받았다. 이런 관행이 경기침체기에도 공직 책임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를 양산했다는 게 개혁신당 측 설명이다.

미국에서 고위공무원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성과 연동 보수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통령 및 장관, 차관, 대통령실 1·2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이 적용 대상이다.

정책에 따르면 해당 고위직 공무원의 총칼리토토은 고정급 50％ 성과급 50％로 구성된다. 여기서 성과급에 해당하는 부분이 연동 대상이다. 매년 3월 고위공직자 보수연동심의위원회에서 전년도 경제성장 수준을 반영해 칼리토토 수준을 확정한다.

실질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일 경우 성과급을 감액한다. 하한선은 기준 칼리토토의 80％다. 경제가 뒷걸음질 칠 경우, 기존 칼리토토이 1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이듬해 800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반대로 경기 사정이 좋아지면 고위공무원의 보수도 오른다. 기준 칼리토토의 최대 30％ 인상까지다. 실질 GDP 상승률 0~1％ 수준의 저성장 국면에선 칼리토토이 동결된다. 1~3％ 수준일 경우 일반 공무원 칼리토토 인상률인 약 1~2％ 인상률이 그대로 적용된다.

개혁신당은 이러한 보수체계를 통해 고위공직자가 정책 성과에 책임을 지고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민간 기업의 성과급 구조와 비슷한 원리를 적용해 우수한 인력을 공공 영역에 영입하려는 계산도 깔렸다.

개혁신당 선대본 정책본부 관계자는 "국민경제와 공직 보수를 연결해 고위공직자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우수 인재가 공직에 유입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시욱 기자 siook9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