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국민의 선택을 받게된다면, 가장 먼저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대응TF(태스크포스)’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즉시 실행 가능한 민생경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불황과의 일전을 치른다’는 일념으로 내수 침체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동 더불어민주당사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가 기자간담회를 연 것은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선 경기 회복,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춘 발언이 많았다. 이 후보는 “IMF 위기(1997년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느냐를 결정할 선거”라며 “경기 침체 장기화로 생산도 소비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후보는 “벼랑 끝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살리고 멈춰선 성장 엔진을 재가동해야 한다”며 “정부가 나서 효율적인 경기 진작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할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당연히 검토할 것”이라며 “단기적인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 지원 또는 선업 경제 정책을 발표하는 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또 인공지능(AI)이나 딥테크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에너지고속도로 정책 실현, 코스피지수 5000시대 등 기존에 밝혔던 경제 공약을 실현하겠다고 재차 설명했다. 첨단 기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그는 “네거티브 규제(명시된 규제 이외엔 허용해주는 제도)를 전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며 “첨단산업 분야에선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많고 국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승인받고 진행하라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또 “공직자의 관리상 편의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거나 최소화하겠다”며 “규제 개혁을 담당하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경제 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지금 단계에선 성장에 훨씬 더 큰 방점이 찍혀있다”며 “그런데 성장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복지는 포기했냐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어서 기본사회에 대해 몇차례 언급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장해서 정체를 이겨내고, 다시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가는 게 제1순위 정책”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경기가 호황이거나 불황일땐 정부가 노력해서 조절해야 하는데 (지난 정부는) 가만히 있었다”며 “세수가 없어 지출할 수 없다면서 안 깎아줘도 되는 ‘초대기업’ 등의 세금은 또 깎아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100만원을 투자하면 (중간 과정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순환 속도가 빨라 소위 ‘승수 효과’가 발생한다”며 “지금은 (100만원이) 들어오면 다 쓸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서 민생경제를 뒷받침해주는 건 초보적인 경제 정책”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국민주권 정부’, ‘국민통합 정부’를 세우겠다고 주창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이념과 진영을 가리지 않고 실행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유일한 인사 기준은 ‘능력’이 될 것”이라며 “주요 공직자 국민추천제를 활성화해, 국민이 추천한 인재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비상계엄 국회통제 강화,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검찰·경찰·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해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국민 주권이 일상적으로 실현되고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며 “갈등이 첨예한 현안에 대해서는 ‘의제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의 사례들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평화가 곧 경제고, 문화가 곧 경제”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