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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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고, 중앙 정부의 권한은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대폭 이양하겠다”며 지역균형 발전 내용을 담은 ‘지방 살리기’ 공약을 26일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는 “지방이 직면한 성장 위기, 통합 위기,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해 대한민국 어디에 살아도 차별 없도록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며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선언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계획, 산업, 교육, 조직·인사에 있어 지방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중앙정부가 가진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계획권은 각 지방정부로 대폭 넘기기로 했다. 사무와 인력, 재원뿐만 아니라 경찰, 노동, 중소기업, 환경, 농지 이용, 그린벨트 관리 권한까지 대폭 이양시킨다는 구상이다.

스포츠토토사이트정부가 순수스포츠토토사이트비로 추진하는 1000억원 이하 사업의 중앙투자심사제도는 폐지하고, 예타 대상 사업 기준은 최소 규모를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린다.

스포츠토토사이트 재정 확충을 위해 연간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는 14조7000억원에서 30조원으로 증액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국세 5%를 재원으로 확보한다. 현재 7대3 정도인 국세와 스포츠토토사이트세 비율을 6대4로 단계적으로 조정해나가고,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를 도입해 비수도권의 재정 확충과 격차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또 “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부울경권 등 4대 대광역권을 구축해 이들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수도권에 이어 GTX(광역급행철도)를 이들 광역권으로 확장해 지역 균형 발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 등 3대 특별자치권에 대해선 재정 지원을 비롯해 특화발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을 제정해 초광역 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을 지원하는 시·도 행정통합 구상도 제시됐다. 중앙부처 간 이견이 있는 정책에 대해선 대통령과 광역시도지사 간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활성화해 토론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공언한대로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은 집권과 동시에 세종시에 조기 완성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법무부, 이북5도청 등 수도권에 아직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도 모두 세종시로 이전한다.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정부 기관과 600여개 이상의 공공기관들은 취임 1년 내로 2차 이전 계획을 확정하겠다고도 했다.

이외에도 △비수도권 이주 후 15년 이상 거주 시 양도소득세 유예 △대광역권 거점별로 ‘국가 AI 슈퍼컴퓨팅센터’ 구축 △2030년까지 지방 디지털경제 총생산액 30조에서 50조로 증대 △고등교육 지원금을 GDP 대비 0.7%에서 1%로 인상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기업은 상속세 폐지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및 확장 등을 공약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