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정부 재정 확충, 행정수도 이전 조기 완성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 살리기’ 공약을 26일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충남 천안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잘못된 것 중 하나가 지방 인구가 소멸 상태인데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그대로 묶고 있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1년 내로 거의 대부분, 정말 여러분이 아찔할 정도로 (지방 그린벨트를) 풀겠다”고 밝혔다. 지방에 묶여 있는 개발 규제를 해소하는 식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이뤄내겠다는 취지다.

‘지방 시대’를 위해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선언하는 개헌을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지닌 자치입법권·재정권·계획권은 모두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기로 했다. 인력·재원·경찰권을 비롯해 도시계획과 그린벨트 관리 권한도 대폭 이양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지자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심사받아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투자심사제도는 사업 규모가 1000억원 이하일 경우 심사를 면제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사업은 그 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은 지방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간 이견이 있는 정책엔 대통령과 광역시·도지사 간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활성화해 토론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정부 재정 확충을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현재 연간 14조7000억원에서 30조원으로 증액하고, 7 대 3 정도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6 대 4로 단계 조정할 방침이다.

행정수도 세종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국회의사당은 집권과 동시에 이전하고 대통령 제2집무실도 조기 완공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수도권에 남아 있는 행정기관도 모두 임기 내 이전하기로 했다. 대법원과 감사원 등 공공기관 이전도 함께 추진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늘릴 방침이다.

교통 인프라 확충도 공약으로 내놨다. 충청권·대구경북권·광주전남권·부울경권 등 4대 대광역권을 구축해 광역급행철도(GTX)를 도입하고, 동서 10축·남북 10축 등 국가 간선 도로망을 대대적으로 건설하기로 했다.

이 외에 대광역권 거점별 ‘국가 인공지능(AI) 슈퍼 컴퓨팅 센터’를 구축하고, 2030년까지 지방 디지털경제 총생산액을 30조원에서 50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하지은/양현주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