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토토 충전 인프라 확대…'보급률 50%' 공약 지킬 것"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탄소중립,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실현을 위해 전기차 보급 확대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이를 위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채비스테이 강남서초센터에서 충전 인프라 업체 대표 6명과 ‘전기차 급속 충전 인프라 확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선 ‘2030년 전기차 보급률 50%를 달성하겠다’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을 실현하려면 충전 인프라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국에서 지난해 팔린 신차 가운데 전기차 비중은 9%로 유럽 평균 보급률(25%)에 비해 크게 낮다. 전기차 수요가 줄어드는 데다 정부 지원책이 축소되며 충전 인프라업계는 대부분 적자를 보고 있다. LG, 한화 등 대기업도 충전 사업을 접거나 해외 기업 등에 매각하고 있다.

업계는 충전 사업자에게 운영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급속 충전기는 설치에 들어가는 총비용이 1기당 1억원인데, 환경부는 실질적으로 30%가량의 생산 보조금만 지원하고 있다. 정민교 채비 각자대표는 “2022년 일몰된 인프라 운영 보조금(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특례)을 부활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전기당 전기 사용량에 따라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정 대표는 “한국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전체 가구의 86%에 달하기 때문에 고속도로 휴게소, 상업용 건물 등에 설치할 급속 충전기를 먼저 보급하는 정책이 필수”라고 했다.

전기차 충전요금에 자율성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충전 사업자는 한국전력에서 일률적인 가격에 전력을 구매한 뒤 고객에게 판매한다. 문제는 고객 판매용 전기료가 환경부의 ‘로밍 네트워크’에 엮여 있어 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김 위원장은 “탄소중립을 위해 전기 모빌리티 시대를 여는 건 매우 중요한 국가적 목표”라며 “재생에너지 전환과 맞물려 부처별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