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신태일 토토사이트 장외에선 '팩트체크' 설전…한발 빨랐던 개혁신당 [대선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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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은 이날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이준석 후보를 향해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을 갖고 있는 나라가 있나.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국회해산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때 독재정권에서 한 일"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가짜뉴스'라고 반박 자료를 냈다.
개혁신당 측은 "의원내각제에서 의회해산권은 내각이 의회에 대한 불신임 결의로 인해 총사퇴하거나, 의회 해산 후 조기 총선을 통해 국민에게 신임을 묻는 일반적인 제도"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제에서 국회해산권을 준다는 건 국회가 없어지면 견제 기능이 없다는 의미"라는 권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제를 운영하는 프랑스에도 의회해산권이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국내 재생에너지가 대규모로 생산되면 전체 평균단가가 유럽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현재 미국의 풍력 발전 단가는 국내 발전 단가 3배에 달한다"고 개혁신당은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적, 지리적 풍력 환경의 차이와 조성원가에서부터 메꿀 수 없는 차이가 있으며 이 정도의 차이를 단순히 '규모의 경제'를 통해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호텔 경제학'을 두고 또다시 설전을 벌였다. 이준석 후보가 "앞서 이재명 후보가 해명을 위해 언급했던 호텔 경제학의 원조 '루카스 차이제'는 공산주의 사상가"라고 지적하자 이재명 후보는 "한국은행 책자에 나오는 사례"라고 맞받았다.
이에 이준석 캠프 측은 "한국은행 자료에 있는 예시는 지급, 결제, 청산 개념 설명을 위한 것으로 이재명 후보의 발언 방향과는 달리 오히려 불필요한 돈 흐름을 최소화하는 중앙은행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예시"라며 "자금공급을 통해 경제가 순환하는 것은 맞지만 매출이 일어나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내용과는 큰 관계가 없다"고 반박 자료를 냈다.
실제 한국은행 책자에는 '주고받을 금액을 계산하고, 확정하는 과정이 청산, 자금 이체를 통해 확정된 채권·채무 관계를 종결하는 과정이 결제다. (여행객이 냈던 5만원은) 중앙은행이 결제자금이 부족한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기관에 대해 일시적으로 대출해 이 과정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과 유사하다'는 문구가 적혀있다.
양현주/원종환/안시욱 기자 hjy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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