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 부동산 시장…토토사이트 승인전화x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6·3 대선의 선거공약을 살펴보면 '부동산'을 이슈화하려는 의도가 없는 것이 확연하게 보입니다. 지금은 경제회복과 성장, 국가주력산업의 육성, 대외이슈 관련 대응방안 등이 국가적으로 더욱 중요한 시국이기에 긍정적입니다.

물론 토토사이트 승인전화x 확대, 정비사업 활성화, 광역교통망 확충 같은 큰 방향성은 여야 공통사항으로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선거공약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극히 일부 사안을 제외하고는 주택 등 구체적인 수치가 없는 것도 좋습니다. 무리한 공급목표를 수치로 강제하면 실무파트에서도 무리한 실적을 내려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지방 미분양이 문제가 되는 현시점에서도 지방에 토토사이트 승인전화x계획이 계속 잡혀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기존의 공급목표를 현실적인 물량으로 조절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조만간 선거가 끝나면 여야 구분 없이 논의해야 할 것은 나라의 미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전국급행철도망, 광역·도시철도 같은 장기사안은 국익에 필요하다면 편견 없이 활용돼야 합니다. 이는 '메가시티'(수도권·동남권·대경권·충청권·호남권)나 '5극 3특'(5개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도)과도 연결되는 사안입니다. 지역전략산업과 클러스터 등이 ‘지방균등’이 아닌 ‘지방균형’ 발전에 부합하도록 지역거점에 집중될 때도 광역교통체계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지방의 인구가 많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광역지자체(도)의 전체 인구가 수도권에 위치한 도시 2개보다 적은 곳도 여럿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구감소와 더불어 주요 지역으로의 인구편중이 지속된다면 언젠가는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지역이 점차 늘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 광역교통망이 갖춰지면서 넓은 지역이 일일생활권으로 연결된다면, 지금보다 적은 인구가 동일한 면적(지역)에 분산되더라도 광역경제권·광역생활권이 형성되고 유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는 교과서적인 국토관리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특히 지방의 광역교통망 구축은 예비타당성 조사 등 수익성 측면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겠지만, 사회적 편익이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검토 가능한 사안입니다.

이는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발전 유도 같은 기존의 정책목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GTX 추가노선이 향후 '수도권으로의 인구·일자리 집중을 심화'할 여지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은 '인구감소 시기에는 인프라 등의 물리적 집중이 하나의 대안'이 된다는 것으로 상쇄됩니다.

'지방 균등발전'과 '지방 균형발전'이 꼭 동의어만은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에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거점지역이나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인프라·산업 등을 집중하는 것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습니다. 정책목표에 따라 필요하다면 지역적 양극화도 우리 사회가 일정 수준 감수해야 합니다.

<토토사이트 승인전화x닷컴 The Moneyist> 이은형 (재)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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