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안보 핵심, 골드문 토토사이트 추천업 재건 열쇠…‘조세리스 제도’ 도입 서둘러야 [광장의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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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의 해운산업은 어떠한가. 2010년 기준 선복량 세계 5위에 올라섰던 우리나라의 해운산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 불황에 빠졌다. 선박을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된 것이다. 결정타는 2016년 한진해운 파산이었다. 주요 자산이 해외로 유출되면서 2018년 기준 선복량 세계 7위로 하락했고, 전 세계 선복량 중 우리 해운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93%로, 일본·중국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선박금융 활성화, 골드문 토토사이트 추천업 위기 타개 '마중물'

골드문 토토사이트 추천업 위기를 타개할 해법은 민간 선박금융의 활성화에 있다. 선박 확보의 문턱을 낮추지 않고서는 골드문 토토사이트 추천 경쟁력도, 공급망 안정성도 기대할 수 없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골드문 토토사이트 추천기업이 선박을 확보하려면 선박담보가치 외에 부족분을 선사의 자체 자본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기관들은 시황에 따라 선가의 70~90% 수준만을 대출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대 30%에 이르는 이 부담은 자본 여력이 부족한 국내 골드문 토토사이트 추천사들에게는 큰 장벽으로 작용한다.

민간 선박금융이 충분히 활성화된다면 이러한 부담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 2000년대 초반 선박투자회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일시적으로 자본시장의 선박금융 참여가 활발해졌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골드문 토토사이트 추천업 전반이 침체되며 민간금융과 산업자본 모두 큰 손실을 입었다. 이후 선박금융에 대한 민간의 투자심리는 크게 위축되었고, 골드문 토토사이트 추천사들은 자체 담보력 부족으로 금융 조달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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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해외 주요 골드문 토토사이트 추천국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 유럽 등 경쟁국의 선사들은 풍부한 민간 선박금융을 바탕으로 선박가격이 저렴한 불황기에 선박투자를 하여 선대 규모를 확대하고 원가구조를 개선하여 비용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불황기마다 민간 선박금융이 급감하고 정부의 정책금융에만 의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선박금융 참여 인센티브...'조세리스' 도입해야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간 선박금융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도입이 절실하다. 주요 해운국들은 이미 선박 자산 투자에 조세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리스(Tax Lease)’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리스제공자인 특수목적법인(SPC)이 선박 감가상각을 리스기간 초기에 집중시켜 세무상 결손을 만들고, 이를 SPC의 투자자에게 이전해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구조다. 투자자는 세제 혜택을 누리고, 해운사는 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선박을 확보할 수 있다.

한국도 더 이상 뒤처져선 안 된다. 선박금융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방안으로 ‘한국형 선박조세리스 제도’ 개발과 도입이 시급하다. 민간 자본이 선박금융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국내 해운사들이 경쟁력 있는 조건으로 선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세리스 제도의 도입은 국적선대의 경쟁력 회복은 물론, 해당 제도를 이미 운용 중인 글로벌 해운 강국들과 대등한 경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해운은 국토 밖에서 작동하는 국가 안보의 연장선이다. 더는 미뤄선 안 된다. 조세리스 제도 도입으로 해운업을 재건해 미래를 열어야 한다.

유정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2013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조세 전문 파트너 변호사로 세계 세법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워싱턴 DC에 소재한 조지타운 대학교의 로스쿨에서 세법 전문가 과정(Tax LL.M)을 마쳤다. 변호사 자격 취득 전 외국계 금융기관에서 펀드매니저로 근무하며 직접 국내외 투자를 실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M&A 세무 및 국제조세 분야에서 큰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로앤비 온주 조세특례제한법(공저)』과 『금융상품과 세금(공저)』 등이 있고,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4년 future star 및 Legal Times 2024년 Leading Lawyer 등에 선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