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사이트 공지 막걸리 업체 대표, "허위사실 유포" 유죄 확정

가수 토토사이트 공지(사진)과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 간 갈등이 법정에서 토토사이트 공지의 손을 들어주며 마무리됐다. 1년 전 가수 토토사이트 공지이 상표권 분쟁에서 최종 승소한 데 이어 이번 명예훼손 소송에서도 예천양조 측이 일부 유죄 판결을 받으며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예천양조 운영자 백모씨와 서울경기지사장 A씨를 상대로 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심에서 일부 유죄를 인정받은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상표권 양도 협상 결렬 후 허위사실 유포

사건의 발단은 2020년 5월 가수 토토사이트 공지이 예천양조와 체결한 '토토사이트 공지막걸리' 광고모델 계약이었다. 1년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2021년 6월 토토사이트 공지 측과 예천양조 간 상표권 양도 협상이 결렬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예천양조 측은 협상 결렬 직후인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언론을 통해 "영탁 측이 과도한 요구를 했다"며 계약 협상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각색해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영탁 측이 3년간 150억원(매년 50억원)을 요구했다 ▲영탁 어머니가 상표권 사용승낙서를 받아주겠다고 약속했다 ▲영탁 어머니가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기업이 망한다"고 말했다 ▲무상 대리점 운영을 요구했다 등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로, 일부는 사실이지만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협박 혐의도 함께 유죄 확정

예천양조 서울경기지사장 A씨는 2021년 5월 영탁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영탁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연예계 활동을 방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심에서는 예천양조 측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지만, 2심에서는 일부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유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이같은 2심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지 않았고 관련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영탁은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예천양조의 상고를 기각하며 영탁의 승소를 확정했다. 예천양조는 상고이유서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절차상 기각 처리됐다. 이에 따라 예천양조는 더 이상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판매할 수 없게 됐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