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사이트 토실장 "집 42채 산 사람이 정부 전세자금 대출 활용"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택도시기금으로 실시하는 주택자금 정책 대출을 허술하게 관리한 사실이 토토사이트 토실장 감사에서 드러났나. 근무 시간에 도박을 하거나 성범죄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등의 국토부와 산하기관 직원들의 비위 행위도 대거 적발됐다.

중복, 부당 토토사이트 토실장 못 걸러낸 HUG

감사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토교통부 기관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48건을 국토부 등에 통보하고 징계, 시정, 주의 등을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위임해 관리하는 주택도시기금 운용 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지적됐다.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채권과 청약저축 등을 재원으로 조성된 약 30조4000억원(2023년말 기준) 규모의 기금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약 21조원을 버팀목 전세대출, 디딤돌 대출 등의 정부 주거자금 대출 재원으로 활용한다.

토토사이트 토실장이 2019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시행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142만4858건 가운데 표본을 추출해 점검한 결과 대출 자격이 없는 유주택자 1751명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1811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딤돌 대출을 받은 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차주도 304명(4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정책 대출은 무주택, 신혼부부, 소득 기준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받을 수 있다.

점검 결과 서울 용산구에 사는 A씨는 버팀목 전세자금 토토사이트 토실장 1억4000만 원을 받은 후 2023년 10월 서울 영등포구의 다세대 주택을 취득하는 등 주택 42채를 취득했음에도 수탁 은행이 토토사이트 토실장을 회수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광주광역시 서구에 사는 B씨는 전남 강진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버팀목 전세자금 토토사이트 토실장 2억원을 받기도 했다.

부부가 서류상 세대를 분리해 한 명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4,800만 원을 받고, 다른 한 명은 디딤돌 대출 2억 원을 받은 후 경남 하동군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토토사이트 토실장은 국토부 장관과 HUG 사장에게 주의 통보를 했다. 국토부 등은 즉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중복대출을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공업체가 준수해야 할 기준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기준(시공기준)에 규정하고 있지만, 시공 기준을 과도하게 완화해 준 사실도 지적됐다. 시공업체가 지켜야 할 기준이 공동주택 입주자가 준수해야 할 층간소음 허용기준보다 낮은 탓에 구조적으로 층간소음 민원과 분쟁이 증가를 유발하고 있다고 토토사이트 토실장은 지적했다.

근무 기강 해이, 성범죄 조직적 은폐

국토교통부가 이 밖에도 근무 시간 중 도박을 하거나 음주운전, 성 비위가 발생해도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축소해 적절한 징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공무원들의 범죄를 저지른 빈도가 국가공무원 전체 정원 대비 범죄 발생률인 0.5~0.6%와 비교해 약 2.4~3.5배에 달하는 1.2~2.1%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토토사이트 토실장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철도경찰대 소속 실무수습 여직원은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가 허벅지, 어깨를 쓰다듬는 등 7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당하고 내부에 신고했다. 그러나 성고충위원회 심의위원들은 '가해자가 수사 의뢰되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것이고, 당연퇴직 될 것'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회유해 수사의뢰 반대 의사를 확보한 후 수사를 의뢰하지 않는 방법을 조언하기도 했다. 피해자 보호조치도 없었고, 이 과정에서 공문서인 고충상담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끝에 가해자에 대해 경징계 의견으로 의결서를 작성했다. 철도경찰대가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고소하면서 변호사 비용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했다.

토토사이트 토실장부 소속의 한 공무원이 지하철 등에서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해 중징계 대상이 됐음에도 토토사이트 토실장부는 비위 정도가 약하다는 등의 이유로 경징계를 요구한 사실이 지적됐다. 토토사이트 토실장부 소속 또 다른 공무원은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여중생에게 중상을 입혀 중징계 대상이었지만 토토사이트 토실장부는 경징계를 요구했다.

토토사이트 토실장부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을 갈 때 항공권 등급을 부당하게 업그레이드 받은 사례도 지적됐다. 토토사이트 토실장부는 국외 출장자의 항공 좌석 승급을 금지하고 있으나, 모 국장 등 3명이 이코노미석을 비지니스석으로 승급받고, 운영지원과는 출장자로부터 항공권 등 서류를 제대로 제출받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 밖에 토토사이트 토실장부 직원 23명은 외부강의 등 신고 없이 2774만원을 취득했고, 토토사이트 토실장부 소속 한 공무원은 근무시간 중 4570회에 걸쳐 온라인 마권을 구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